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신설...입법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을 없애고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등에 맡기기로 하면서, 법무부가 장관 직속으로 관련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공직 후보자 등의 인사 정보 수집·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밑에 신설하고, 관련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게 되는데,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담당관 2명 가운데 사회분야 정보 수집을 담당할 1담당관은 검사가 맡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직 후보자 정보수집 관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시행령 개정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며, 내일(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순으로 개정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