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 당선인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당시 수사 지휘부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당선인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또, 당시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역임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형사7부장으로서 수사팀을 이끌던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 함께 입건된 5명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검찰에서 적절한 수사를 했다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고발인들은 주장하지만,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만으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친분이 있던 이규철 전 특검보의 부탁을 받고 수사 무마를 지시했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대진 당시 차장검사 등이 내린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한 각하 처분이 위법하다는 고발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취하장을 제출했다면서 사건 담당자들에게 수사무마 등의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당선인을 비롯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넉 달 뒤 공제7호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