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檢 없었다면 영구미제", 따져 보니...

"계곡 살인 사건, 檢 없었다면 영구미제", 따져 보니...

2022.04.12. 오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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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검찰의 공개수배로 여론의 관심이 쏠린 '계곡 살인 사건'이 정치권의 '검수완박' 논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검찰이 없었다면 사건 실체를 밝히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한 건데요.

실제 수사과정은 어땠는지, 황윤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을 처음 수사한 기관은 경기 가평경찰서입니다.

2019년 6월 이은해의 남편 윤 모 씨가 사망했을 당시 단순 변사사건으로 결론 내렸고,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묻힐 뻔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진 결정적 계기는 경찰에 접수된 유족 지인의 제보였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범행 의혹 등에 대해 1년 동안 다시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방송 프로그램으로 다뤄지면서 사회적 관심도 고조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혐의를 입증할 물증은 확보하지 못해 수사와 송치는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제보받은 사건 범위가 굉장히 넓은 데다 피의자가 수차례 소환 조사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주거지도 명확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다시 1년간 수사하면서 살인 혐의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포착됐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포폰 수십 개에서 윤 씨를 계획적으로 살인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2019년 강원도 양양의 펜션에서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윤 씨에게 먹이고,

석 달 뒤 경기도 용인의 낚시터에서도 윤 씨를 빠뜨리려 한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은해와 조현수를 처음 소환해 새로 확보한 증거를 들이밀었지만, 이들은 다음 날 곧바로 잠적해버렸습니다.

3개월 넘게 두 사람의 행방을 찾지 못한 검찰은 결국, 공개수사로 전환한 뒤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섰습니다.

수차례 변곡점을 겪으며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킨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 맞물려 정치권에서까지 언급됐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들이 경찰수사에서 풀려나왔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피의자들은 도주 중입니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검경의 수사권 조정보다는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더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사기관들이) 협력적 관계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질시와 반목이 깔려 있기 때문에 수사 절차가 지연되었다.]

특히 공개수배 2주째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점차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검경 간 긴밀한 공조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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