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약식기소 5명 정식재판 회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약식기소된 관련자들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모 씨 등 5명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인데, 법원이 약식 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씨 등은 고가매수와 같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매수세를 만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습니다.

이들의 첫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