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얼굴인식 무단 사용' 법무부·과기부에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기술통신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오늘(27) 국가가 민간 기업 기술개발을 위해 얼굴인식 정보를 제공했다며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법무부와 과기부가 출입국 확인용으로 보유한 내·외국인 얼굴 정보 1억7천만여 건이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무단 제공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얼굴 정보를 민간 기업의 이익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다며 사업의 적법성과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 등은 감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와 과기부가 공항 보안과 출입국심사 자동화를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얼굴 사진 등 데이터를 민간 업체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