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재해 추진단 첫 회의...인원 보강·전문성 강화 논의

내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사건의 신속·엄정 대응을 위해 출범한 대검찰청 수사지원 추진단이 인원을 보강하고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은 단장인 박성진 대검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추진단은 먼저 중대재해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검찰연구관 5명과 법무연수원 교수 2명, 일선 전문검사 2명을 충원해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수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과 해외 사례와 법리 연구, 인과 관계와 경영책임자의 고의 입증 등을 위한 법리 개발, 새로운 양형기준 연구 등에 대한 진행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어, 효율적인 초동수사 방안과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수사·공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산업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신속하게 꾸리기로 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