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총장 "검사장 외부 공모 반대"...법무부에 전달

김오수 총장 "검사장 외부 공모 반대"...법무부에 전달

2022.01.19. 오후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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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외부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려는 방침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고등·지방검찰청에 발송한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가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한 데 대해 김오수 총장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의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데다,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은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검찰청법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검찰 인사위원회 심의 때도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는 등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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