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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3월 도입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 패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학원이나 독서실에 대한 방역 패스가 미접종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일단 1심 판결을 기다리면서도청소년 백신 접종은 계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엔 교육부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 부총리께서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셨죠, 지금?
[유은혜]
제가 취임한 지 3년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앵커]
3년 3개월 동안 코로나19하고 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유은혜]
그중에 한 2년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해 왔더라고요.
[앵커]
원격수업 전환할 때가 생각나고요. 그리고 전면등교 확대 때도 생각납니다. 그 결정하실 때 상당히 고심하셨겠어요?
[유은혜]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누가 가르쳐주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고, 또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학부모님도 굉장히 협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협력과 또 서로 연대하고 많은 기관들에서 지원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의 협조와 연대,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길어질 줄 아무도 몰랐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다가 결국은 청소년 방역패스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어제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은혜]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체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체계 내에서 이 제도가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직 본안소송 절차가 남아있어서 저희는 정부 전체의, 방역 당국의 법적인 대응과 또 적용의 변경이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같이 논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 방역패스제 도입, 이 시기가 2월에서 3월로 한 달 연기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 결정이 나온 거예요?
[유은혜]
저희가 2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고등학생들부터 접종을 시작했고요. 중학생 연령대 학생들이 접종하는 시기가 방역패스가 적용되려면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나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앵커]
기말고사가 껴 있었잖아요.
[유은혜]
네, 학기말 고사가 시험기간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접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 그래서 한 달을 연기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2월에서 3월로 미뤄지면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 너무 여론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기는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은혜]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을 자율 접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1월 일상회복을 시작하고 두 달여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접종하지 않은 연령대의, 학생 연령대의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접종의 데이터들이 누적이 된 게 별로 없었는데 그동안 해외에서 청소년 백신접종의 결과나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사례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정보가 누적되면서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 이런 것들을 전문가분들이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게 됐고 실제로 접종을 한 학생들의 확진자 수는 접종 비율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방역패스는 제동이 걸렸지만 즉시 항고를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방역패스,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유은혜]
저희가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성인과 달리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명의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접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틀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 1일부터 적용은 하되 한 달 정도의 계도기간,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한 달 정도 두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백신접종 확인서를 가져오면 되는 것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현장의 요구들을 수렴해서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현장의 실행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어제 그런 발표가 나왔는데. ~
[앵커]
조금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유은혜]
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는 한데 청소년 방역패스는 아직 적용하고 있는 시기는 아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역 당국과 협의해 나가면서 본안소송의 절차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역 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시면서도 청소년 백신 접종은 계속 독려하실 예정이신 거죠? [유은혜] 청소년 백신 접종은 백신을 접종한 연령대, 지금 접종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저희가 보니까 13~18세,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서 작년에 12세가 13세가 됐기 때문에 13~18세 1차 접종률이 약 72%, 2차 접종률이 약 5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그 연령대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학부모들께 제공을 하고 그래서 또 안정성 여부도 다른 사례분석 같은 것들의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아이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이나 또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백신접종이 필요하다 이런 독려를 계속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간담회 같은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백신접종을 했을 때 이상반응,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다르게 청소년들은 저희가 더 잘 보호해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청소년 연령층에 있는 아이들의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부의 재해특교를 재원으로 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1월 중에는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을 보면 중증 이상의 이상을 겪고 있는 백신 맞은 학생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는 어느 정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 정도까지만 나와 있던데.
[유은혜]
구체적인 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 중이기 때문에.
[앵커]
어떤 증상인지도 나옵니까, 그러면?
[유은혜]
지금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질병청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인과성 여부도 판단을 하고 하는데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도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구체적인 협의가 완료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
방역패스는 방역 상황이 좀 좋아지면 축소하거나 종료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보완 방침도 내놓으셨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방역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걸 판단할 예정이신지요?
[유은혜]
그건 교육부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는 확진자 숫자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계속돼 왔었는데 이제는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는 중증 환자의 비율이라든지 의료체계 안에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중증화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병상 확보도 많이 늘어났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방역당국 전체가 조금은 방역패스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전체적으로 같이 판단을 해서 그럴 때 청소년 방역패스는 우선적으로 종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월 새학기부터 초중고 정상 등교 그리고 대학은 대면수업을 정상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유은혜]
저희가 오늘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브리핑을 했는데요. 올해의 목표는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입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그 과제들을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인데요.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등교도 비율로만이 아니라 비교과활동이라든가 체험활동이든가 정서적인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정상등교를 새학기부터는 해 보자. 그래서 물론 방역체계를 잘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방역 인력 지원 6만 명 정도는 계속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방역 물품이라든가 또 오미크론 상황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에 근거해서 학교 방역지침을 어떻게 수정, 보완해야 되는지를 잘 마련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새학기가 시작되면 선생님들이 또 여러 가지 아이들 수업 운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학 동안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서 지원하고 새학기 시작은 희망차게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확진자 수도 확 줄고 그렇게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나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또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 정상화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원격수업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학력격차고 또 일각에서는 결식아동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습니까?
[유은혜]
저희가 작년 여름에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회복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년여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온전하게 가지 못하면서 학습 결손은 물론이고 심리 정서적인 결손, 또 성장단계에 따른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차단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2학기 때부터 시도교육청별로 교과 보충수업을 선생님들, 현장의 교사들 중심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협력교사제를 운영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특별히 맞춤형 수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시도교육청별로 그런 것들은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이미 대다수 학교들이 겨울방학 중입니다마는 겨울방학 중에도 소규모 대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한 아이들에게 시도교육청 학교별로 진행하고 있고 올해 새학기가 시작되면 교대, 사대 학생들. 그러니까 예비교사들이죠.
예비교사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학습도 그렇고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튜터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게 진행될 계획이고 아이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도입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유은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학교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하드웨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디지털에 기반한 수업 혁신, 다양한 수업 교육 과정의 운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소통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일인데 사전에 설명과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갈등이 생긴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선정할 때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해서 그런 설명 과정들을 거쳤는지를 사전에 선정하기 전에 확실하게 점검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소통의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고교학점제도 선생님들 걱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과목 수가 늘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부담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과 지원 방안들을 교사, 교원단체들 대표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논의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보완을 하고 있고요.
고교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사실은 25년에 일반고를 자사고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왜 이것을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현장에 계신 학부모들과 계속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교육부 장관으로 나오셨지만 대선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올해 지방선거도 있어서 이 질문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로 하마평에 계속 오르고 계세요. 어떻게 지금 마음을 먹고 계시는지요? 하마평에 거론된다는 건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은 여러 앞에 말씀드렸던 상황 속에서 장관의 일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충분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하시겠다. 늦지 않게 결정을 하시겠다라는 언급도 있던데.
[유은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은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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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3월 도입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 패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학원이나 독서실에 대한 방역 패스가 미접종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일단 1심 판결을 기다리면서도청소년 백신 접종은 계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엔 교육부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 부총리께서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셨죠, 지금?
[유은혜]
제가 취임한 지 3년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앵커]
3년 3개월 동안 코로나19하고 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유은혜]
그중에 한 2년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해 왔더라고요.
[앵커]
원격수업 전환할 때가 생각나고요. 그리고 전면등교 확대 때도 생각납니다. 그 결정하실 때 상당히 고심하셨겠어요?
[유은혜]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누가 가르쳐주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고, 또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학부모님도 굉장히 협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협력과 또 서로 연대하고 많은 기관들에서 지원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의 협조와 연대,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길어질 줄 아무도 몰랐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다가 결국은 청소년 방역패스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어제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은혜]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체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체계 내에서 이 제도가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직 본안소송 절차가 남아있어서 저희는 정부 전체의, 방역 당국의 법적인 대응과 또 적용의 변경이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같이 논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 방역패스제 도입, 이 시기가 2월에서 3월로 한 달 연기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 결정이 나온 거예요?
[유은혜]
저희가 2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고등학생들부터 접종을 시작했고요. 중학생 연령대 학생들이 접종하는 시기가 방역패스가 적용되려면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나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앵커]
기말고사가 껴 있었잖아요.
[유은혜]
네, 학기말 고사가 시험기간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접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 그래서 한 달을 연기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2월에서 3월로 미뤄지면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 너무 여론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기는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은혜]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을 자율 접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1월 일상회복을 시작하고 두 달여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접종하지 않은 연령대의, 학생 연령대의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접종의 데이터들이 누적이 된 게 별로 없었는데 그동안 해외에서 청소년 백신접종의 결과나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사례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정보가 누적되면서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 이런 것들을 전문가분들이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게 됐고 실제로 접종을 한 학생들의 확진자 수는 접종 비율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방역패스는 제동이 걸렸지만 즉시 항고를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방역패스,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유은혜]
저희가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성인과 달리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명의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접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틀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 1일부터 적용은 하되 한 달 정도의 계도기간,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한 달 정도 두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백신접종 확인서를 가져오면 되는 것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현장의 요구들을 수렴해서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현장의 실행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어제 그런 발표가 나왔는데. ~
[앵커]
조금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유은혜]
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는 한데 청소년 방역패스는 아직 적용하고 있는 시기는 아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역 당국과 협의해 나가면서 본안소송의 절차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역 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시면서도 청소년 백신 접종은 계속 독려하실 예정이신 거죠? [유은혜] 청소년 백신 접종은 백신을 접종한 연령대, 지금 접종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저희가 보니까 13~18세,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서 작년에 12세가 13세가 됐기 때문에 13~18세 1차 접종률이 약 72%, 2차 접종률이 약 5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그 연령대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학부모들께 제공을 하고 그래서 또 안정성 여부도 다른 사례분석 같은 것들의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아이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이나 또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백신접종이 필요하다 이런 독려를 계속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간담회 같은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백신접종을 했을 때 이상반응,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다르게 청소년들은 저희가 더 잘 보호해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청소년 연령층에 있는 아이들의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부의 재해특교를 재원으로 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1월 중에는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을 보면 중증 이상의 이상을 겪고 있는 백신 맞은 학생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는 어느 정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 정도까지만 나와 있던데.
[유은혜]
구체적인 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 중이기 때문에.
[앵커]
어떤 증상인지도 나옵니까, 그러면?
[유은혜]
지금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질병청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인과성 여부도 판단을 하고 하는데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도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구체적인 협의가 완료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
방역패스는 방역 상황이 좀 좋아지면 축소하거나 종료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보완 방침도 내놓으셨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방역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걸 판단할 예정이신지요?
[유은혜]
그건 교육부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는 확진자 숫자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계속돼 왔었는데 이제는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는 중증 환자의 비율이라든지 의료체계 안에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중증화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병상 확보도 많이 늘어났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방역당국 전체가 조금은 방역패스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전체적으로 같이 판단을 해서 그럴 때 청소년 방역패스는 우선적으로 종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월 새학기부터 초중고 정상 등교 그리고 대학은 대면수업을 정상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유은혜]
저희가 오늘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브리핑을 했는데요. 올해의 목표는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입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그 과제들을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인데요.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등교도 비율로만이 아니라 비교과활동이라든가 체험활동이든가 정서적인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정상등교를 새학기부터는 해 보자. 그래서 물론 방역체계를 잘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방역 인력 지원 6만 명 정도는 계속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방역 물품이라든가 또 오미크론 상황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에 근거해서 학교 방역지침을 어떻게 수정, 보완해야 되는지를 잘 마련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새학기가 시작되면 선생님들이 또 여러 가지 아이들 수업 운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학 동안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서 지원하고 새학기 시작은 희망차게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확진자 수도 확 줄고 그렇게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나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또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 정상화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원격수업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학력격차고 또 일각에서는 결식아동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습니까?
[유은혜]
저희가 작년 여름에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회복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년여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온전하게 가지 못하면서 학습 결손은 물론이고 심리 정서적인 결손, 또 성장단계에 따른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차단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2학기 때부터 시도교육청별로 교과 보충수업을 선생님들, 현장의 교사들 중심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협력교사제를 운영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특별히 맞춤형 수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시도교육청별로 그런 것들은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이미 대다수 학교들이 겨울방학 중입니다마는 겨울방학 중에도 소규모 대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한 아이들에게 시도교육청 학교별로 진행하고 있고 올해 새학기가 시작되면 교대, 사대 학생들. 그러니까 예비교사들이죠.
예비교사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학습도 그렇고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튜터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게 진행될 계획이고 아이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도입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유은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학교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하드웨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디지털에 기반한 수업 혁신, 다양한 수업 교육 과정의 운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소통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일인데 사전에 설명과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갈등이 생긴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선정할 때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해서 그런 설명 과정들을 거쳤는지를 사전에 선정하기 전에 확실하게 점검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소통의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고교학점제도 선생님들 걱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과목 수가 늘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부담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과 지원 방안들을 교사, 교원단체들 대표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논의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보완을 하고 있고요.
고교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사실은 25년에 일반고를 자사고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왜 이것을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현장에 계신 학부모들과 계속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교육부 장관으로 나오셨지만 대선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올해 지방선거도 있어서 이 질문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로 하마평에 계속 오르고 계세요. 어떻게 지금 마음을 먹고 계시는지요? 하마평에 거론된다는 건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은 여러 앞에 말씀드렸던 상황 속에서 장관의 일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충분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하시겠다. 늦지 않게 결정을 하시겠다라는 언급도 있던데.
[유은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은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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