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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반발..."학습권보다 감염 보호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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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에 연기는 없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역 패스를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작성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돌파 감염 사례도 많고 사망과 부작용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들의 불이익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소년까지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닌, 공동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백신 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현재 12~17세 소아·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만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 그나마 고등학교 1~2학년은 64.8%가 접종을 마쳤지만,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은 14%대에 그칩니다.

지난주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이 12~15세는 12.4명, 16~17세는 6명으로 2배 차이를 보이며 예방접종 효과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유은혜 / 교육부 장관 : 백신 접종은 우리 청소년 자신과 또 그 가족,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으로 정부는 학생, 학부모님에게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게다가 최근 2주간 확진된 소아·청소년의 99%가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접종 미완료자였습니다.

다른 시설보다 학원에 방역패스를 도입하기로 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학습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내년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고,

앞으로 약 8주의 여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내년 2월 1일보다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코로나19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학교 방문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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