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사건' 가능성..."강한 가격에 대장 파열" 살인 고의성 인정

'제2의 정인이 사건' 가능성..."강한 가격에 대장 파열" 살인 고의성 인정

2021.11.29.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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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학대 사망…"강한 가격 직장대장 파열"
사고 당일 계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집기류 감식 의뢰…친부에 방임·학대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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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1년 전 '정인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복부를 강하게 가격해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계모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정인이 법'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양부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망 당시 정인이는 강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자는 아이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놓고 배를 밟거나 의자로 찍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년 뒤, 또 다른 세 살배기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검 결과 이번에도 강한 가격으로 인한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계모 33살 이 모 씨는 사고 당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지만 경찰은 더 엄중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이 넘어져서는 생길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는 점과 범행 전후 계모가 지인과의 SNS 대화를 통해 심경을 드러냈다는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정인이법'의 아동학대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계모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술을 마셔 학대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숨진 아동의 온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에 대해선 아이가 정신을 잃어서 깨우기 위해 꼬집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수법 등을 밝히기 위해 집안에서 망가진 채 발견된 집기류에 대해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또 숨진 아동의 친아버지 A 씨에 대해서도 방임과 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평소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이 씨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체벌해온 걸 알고도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과거 A 씨가 아이를 침대에서 발로 밀어 40cm 높이에서 떨어지게 했다는 친모의 진술을 토대로 학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동에 대한 부검 감정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대 시점이나 도구 사용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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