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한 달간 3천여 건 신고...277명 입건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 달 동안 3천 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277명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 동안 스토킹 피해 신고는 모두 3천314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104건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법 시행 전인 지난달 20일까지 접수된 관련 신고가 6천9백여 건, 하루 평균으로는 24건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 중구에서 신변 보호 대상이었던 30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미 피해자 신고를 받고 가해 남성에게 접근이나 연락 금지조치를 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스토킹 처벌법의 보완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 피해자 보호 명령과 신변 안전 조치 도입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