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오수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되고 핵심 피의자도 검거됐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권오수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아마 받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을 잠깐 같이 볼까요.
[앵커]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일단 권오수 회장,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를 가지고 뭔가 이용을 했느냐, 주문 매수를 갖다가 주문을 넣거나 아니면 선수를 동원해서 조작을 시키거나. 이번 구속영장에 뭔가 범죄 혐의가 제대로 소명이 됐을까요, 검찰 입장에서는?
[양지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떤 회사의 주가조작을 했을 때 그 회사의 경영진이나 아니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 어떻게 보면 주가조작 활동에 가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는다, 뭔가 위임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데. 특이하게도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회사들의 주가조작에 직접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호재성 정보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주식을 사라고 권유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이렇게 사고파는 일들에 가담을 했고 또 이른바 선수라고 불리는 주가조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직접 끌어모아서 그런 일을 시켰던 것으로 지적이 됐고. 그중에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여된 게 6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혐의가 소명돼 있었다면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앵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자꾸 주목을 받습니다마는 10억 원을 대고 전주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역할이 어떤 겁니까? 설명을 부탁드리면요.
[양지열]
주가조작을 하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쓰이는데 그중에 이른바 통정거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식이 자꾸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왕성하게 이뤄지는 가운데서 주식가격이 올라가야 거기에 이른바 개미라고 하는 일반 투자가들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주가가 자연스럽게 더 부양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작 주가를 띄웠던 사람들은 주식을 팔고 나오는 게 통정거래에서는 주가조작에 그런 흔히 쓰이는 수법인데 그걸 하려면 실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식계좌가 필요하죠. 지금 경찰 내사단계에서 주가조작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인정했던 걸 보면 김건희 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주식을 다 위임받아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이 든 계좌를 했다고 하고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혼자를 사고팔고 하면서 그렇게 주식을 띄우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 씨가 선수라고 알려졌는데 이 핵심 인물일 거다라고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적했다가, 계속 피해다니다가 드디어 검거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씨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무엇을 밝혀내야 하는 겁니까?
[양지열]
지금 이 씨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방법을 중간에서 실행했던 사람인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사람이 그 주가조작을 하게 된 게 권오수 회장이 고용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가담을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조작했다는 혐의 부분은 상당히 명백해 보이는데.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이미 2013년에 경찰 내사 단계에서 사실상 자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김건희 씨가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투자하는 형태 정도였느냐, 아니면 주가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권오수 회장은 이 씨에게 어떤 얘기를 해 가면서 김건희 씨를 연결시켜줬으며 이 씨는 또 김건희 씨를 어떻게 알고 그 주가조작에 어떻게 보면 계좌를 전달받아서 사용했는지, 이런 내역들의 핵심증언을 할 수 있는 게 이 씨이고. 또 이 사건이 특이한 부분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 경찰 내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진술을 했고 상대 부분 조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를 해 가면서 이 씨의 진술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주식계좌를 맡긴 사람들 걸 모아서 자기가 임의로 가서 선수 노릇을 했느냐, 아니면 다 그걸 서로 간에 알고 미리 다 정황을 통정하고 있었느냐. 그런 문제군요. 그런데 이 의혹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맡겼고 투자했다가 손실만 입고 끝났는데 뭘 그러느냐고 하는 해명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계좌를 가지고 이것저것 투자를 했었는데 다 잘 안 돼서 그냥 빼고 끝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이 2013년인가 내사를 할 때 문제가 있었으면 불러서 다 조사를 했겠지 왜 안 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당시의 경찰의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저런 식으로 거래가 아니었고 계좌를 맡긴 게 아니라 정확히 몇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몇 명을 만나서 주식계좌 위임을 받았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고 또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저 문제가 된 주가조작 사건의 주식 말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식을 장외에서 굉장히 헐값에 사들였다는 그런 의혹도,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고 또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쪽이 코바나컨텐츠에도 협찬했던 기업으로 상당 기간 어떻게든 인연이 이어져왔던 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4개월 동안 이 씨라는 사람과는 거기서 끝난 거냐, 아니면 이 이 씨가 권오수 회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같이 묶여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게 결국 이 씨가 가장 결정적인 키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게 된 계기 자체가 왜 경찰에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내사를 했고 지금 핵심 인물이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 사건이 계속되지 않고 중단됐느냐라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가 안 된 건지. 지금 윤 후보가 조금 전에 보여준 모습처럼 정말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아무 법적인 불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경찰 내사가 중단된 것인지가 이번 수사에서 밝혀지겠죠.
[앵커]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느냐의 문제를 놓고 권오수 회장에게 구속영장 청구했던 게 만약에 기각돼버리면 김건희 씨도 조사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속이 돼야만 조사를 받게 되는 건지 어떤 겁니까?
[양지열]
권오수 회장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이 씨라고 하는 인물이 지난 9월 영장심사에서는 당시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지난달 6일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을 때 나타나지 않아서 도주를 했거든요. 한동안 잠적상태에 있다가 지난 12일에 검거가 돼서 구속되어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씨가 더 핵심적인 인물이고 더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진술을 하기 어려운 게 이미 2013년도에 본인이 굉장히 자세하게 털어놨던 사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오수 회장이 구속이 된다면 보다 확실하겠지만 권오수 회장이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어찌 보면 김건희 씨가 관련 의혹을 다 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결국 이 씨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히려 이 씨가 어떻게 선수로서 뛰었는가가 더 김건희 씨의 혐의하고도 맺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사건.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수사가 방해받은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공수처가 서면으로라도 진술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는 직접 와서 이야기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양지열]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서는 공식적으로 입건한 게 네 가지 혐의인데 직접적으로 어쨌든 윤석열 후보에게 접촉 자체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서면으로 보냈다고 보기에는 어제 공수처에서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수수색 영장에 입건된 네 개의 녀움 사실이 모두 다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공수처에서 직접적으로 서면이지만 질의서를 보냈다는 걸 봐서 그냥 여기서 마지막 어떤 정리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직접수사가 시작됐다.
[양지열]
이제 소환할지는 워낙 현재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사 자체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오수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되고 핵심 피의자도 검거됐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권오수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아마 받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을 잠깐 같이 볼까요.
[앵커]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일단 권오수 회장,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를 가지고 뭔가 이용을 했느냐, 주문 매수를 갖다가 주문을 넣거나 아니면 선수를 동원해서 조작을 시키거나. 이번 구속영장에 뭔가 범죄 혐의가 제대로 소명이 됐을까요, 검찰 입장에서는?
[양지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떤 회사의 주가조작을 했을 때 그 회사의 경영진이나 아니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 어떻게 보면 주가조작 활동에 가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는다, 뭔가 위임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데. 특이하게도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회사들의 주가조작에 직접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호재성 정보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주식을 사라고 권유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이렇게 사고파는 일들에 가담을 했고 또 이른바 선수라고 불리는 주가조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직접 끌어모아서 그런 일을 시켰던 것으로 지적이 됐고. 그중에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여된 게 6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혐의가 소명돼 있었다면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앵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자꾸 주목을 받습니다마는 10억 원을 대고 전주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역할이 어떤 겁니까? 설명을 부탁드리면요.
[양지열]
주가조작을 하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쓰이는데 그중에 이른바 통정거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식이 자꾸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왕성하게 이뤄지는 가운데서 주식가격이 올라가야 거기에 이른바 개미라고 하는 일반 투자가들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주가가 자연스럽게 더 부양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작 주가를 띄웠던 사람들은 주식을 팔고 나오는 게 통정거래에서는 주가조작에 그런 흔히 쓰이는 수법인데 그걸 하려면 실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식계좌가 필요하죠. 지금 경찰 내사단계에서 주가조작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인정했던 걸 보면 김건희 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주식을 다 위임받아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이 든 계좌를 했다고 하고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혼자를 사고팔고 하면서 그렇게 주식을 띄우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 씨가 선수라고 알려졌는데 이 핵심 인물일 거다라고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적했다가, 계속 피해다니다가 드디어 검거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씨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무엇을 밝혀내야 하는 겁니까?
[양지열]
지금 이 씨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방법을 중간에서 실행했던 사람인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사람이 그 주가조작을 하게 된 게 권오수 회장이 고용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가담을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조작했다는 혐의 부분은 상당히 명백해 보이는데.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이미 2013년에 경찰 내사 단계에서 사실상 자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김건희 씨가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투자하는 형태 정도였느냐, 아니면 주가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권오수 회장은 이 씨에게 어떤 얘기를 해 가면서 김건희 씨를 연결시켜줬으며 이 씨는 또 김건희 씨를 어떻게 알고 그 주가조작에 어떻게 보면 계좌를 전달받아서 사용했는지, 이런 내역들의 핵심증언을 할 수 있는 게 이 씨이고. 또 이 사건이 특이한 부분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 경찰 내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진술을 했고 상대 부분 조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를 해 가면서 이 씨의 진술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주식계좌를 맡긴 사람들 걸 모아서 자기가 임의로 가서 선수 노릇을 했느냐, 아니면 다 그걸 서로 간에 알고 미리 다 정황을 통정하고 있었느냐. 그런 문제군요. 그런데 이 의혹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맡겼고 투자했다가 손실만 입고 끝났는데 뭘 그러느냐고 하는 해명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계좌를 가지고 이것저것 투자를 했었는데 다 잘 안 돼서 그냥 빼고 끝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이 2013년인가 내사를 할 때 문제가 있었으면 불러서 다 조사를 했겠지 왜 안 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당시의 경찰의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저런 식으로 거래가 아니었고 계좌를 맡긴 게 아니라 정확히 몇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몇 명을 만나서 주식계좌 위임을 받았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고 또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저 문제가 된 주가조작 사건의 주식 말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식을 장외에서 굉장히 헐값에 사들였다는 그런 의혹도,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고 또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쪽이 코바나컨텐츠에도 협찬했던 기업으로 상당 기간 어떻게든 인연이 이어져왔던 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4개월 동안 이 씨라는 사람과는 거기서 끝난 거냐, 아니면 이 이 씨가 권오수 회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같이 묶여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게 결국 이 씨가 가장 결정적인 키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게 된 계기 자체가 왜 경찰에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내사를 했고 지금 핵심 인물이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 사건이 계속되지 않고 중단됐느냐라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가 안 된 건지. 지금 윤 후보가 조금 전에 보여준 모습처럼 정말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아무 법적인 불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경찰 내사가 중단된 것인지가 이번 수사에서 밝혀지겠죠.
[앵커]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느냐의 문제를 놓고 권오수 회장에게 구속영장 청구했던 게 만약에 기각돼버리면 김건희 씨도 조사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속이 돼야만 조사를 받게 되는 건지 어떤 겁니까?
[양지열]
권오수 회장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이 씨라고 하는 인물이 지난 9월 영장심사에서는 당시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지난달 6일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을 때 나타나지 않아서 도주를 했거든요. 한동안 잠적상태에 있다가 지난 12일에 검거가 돼서 구속되어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씨가 더 핵심적인 인물이고 더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진술을 하기 어려운 게 이미 2013년도에 본인이 굉장히 자세하게 털어놨던 사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오수 회장이 구속이 된다면 보다 확실하겠지만 권오수 회장이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어찌 보면 김건희 씨가 관련 의혹을 다 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결국 이 씨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히려 이 씨가 어떻게 선수로서 뛰었는가가 더 김건희 씨의 혐의하고도 맺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사건.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수사가 방해받은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공수처가 서면으로라도 진술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는 직접 와서 이야기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양지열]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서는 공식적으로 입건한 게 네 가지 혐의인데 직접적으로 어쨌든 윤석열 후보에게 접촉 자체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서면으로 보냈다고 보기에는 어제 공수처에서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수수색 영장에 입건된 네 개의 녀움 사실이 모두 다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공수처에서 직접적으로 서면이지만 질의서를 보냈다는 걸 봐서 그냥 여기서 마지막 어떤 정리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직접수사가 시작됐다.
[양지열]
이제 소환할지는 워낙 현재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사 자체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