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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2주...각종 지표 '아슬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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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 19와의 공존' 시험이 시작된 지 두 주가 지났습니다. 일상생활이 속속 제모습을 찾고 있지만발생 지표만 놓고 보면 아슬아슬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역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로운 일상 속에서 중요한 방역지표로 꼽히는 게 바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요. 확진자 가운데 고령자 비중이 높다는 게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류재복]
지난달까지 유지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하루 발생 환자의 숫자였는데요.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돌아온 만큼 지금 중요한 것은 지표 가운데는 아무래도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왜냐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것이 환자 발생보다는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으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속도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오늘 아침 0시 기준으로 보면 사망자가 3103명, 그러니까 20명이 는 것이죠. 하루에 이렇게 막 20명씩 늘게 되면 금세 한 달 사이에 수백 명이 늘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위중증 환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483명인데 2명이 줄었지만 어제까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7월에 보면 7월에 위중증 환자가 100~200명대였는데 불과 3~4개월 만에 거의 4배, 5배까지 뛰었고요. 현재 의료체계로 보면 위중증 환자가 500명 안팎일 때까지는 조금 안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1주나 2주 사이에 의료체계 자체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것이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그것이 그 숫자가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사망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까지 한꺼번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원인은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60대 이상의 확진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불과 한 달 전이 16.5%였는데 지난주가 29.5%.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상 90% 이상 백신을 맞았는데도 이렇게 발생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부스터샷을 서두르는 이유로 꼽히기도 합니다.

[앵커]
가까운 시일 내에 부담이 우려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동량과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는 최근 발생의 특성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류재복]
그러니까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첫 번째 지표로 꼽히기는 하지만 역시 이것도 환자 발생과 연동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환자 발생이 늘어나는지를 알아보는 지표 가운데 얘기하신 것처럼 이동량이라고 감염재생산지수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는데 이동량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9년 11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 수준까지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11월의 이동량보다 불과 4% 정도 적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동량에 따른 환자 발생의 속도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감염재생산지수는 지금 우리 하루 발생이 2000명대 초중반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감염재생산지수는 1.07로 약간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1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되는데. 발생 특성은 정부가 세 가지로 짚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60살 이상의 돌파감염. 그리고 요즘 학생들, 청소년들 감염이 늡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지금 백신접종률이 굉장히 낮은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이동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접촉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감염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수도권의 발생이 증가가 커지고 있다. 80% 안팎으로 환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의료체계에 상당한 압박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비율이 5명 중에 4명 정도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도권에 가장 많은 병상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확진자가 몰리다 보니까 지금 병상 가동률이 심각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지표를 조금 복잡하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환자는 대개 5종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일 경증이나 무증상 있는 분들은 재택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조금 상태가 조금 안 좋은 분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준중환자, 중증환자, 중환자 이렇게 세 그룹은 아무래도 치료가 필요한 그룹들인데 중환자는 아시다시피 산소호흡기라든가 에크모, 피를 다 뽑아서 산소를 다시 공급해서 다시 넣어주는 첨단장비가 필요한 그런 것들인데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인 전국 병상 가동률은 한 60% 정도에 머물지만 수도권만 놓고 보면 상당히 상황이 다른데요. 일단 중환자의 서울과 인천의 병상 가동률이 76%입니다. 75% 넘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증환자는 73% 정도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준중환자도 71%, 감염병 전담병원은 75%, 이렇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의 병상은 75% 안팎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처음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하면서 중환자 병상이 75%를 넘게 되면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라는 걸 발동할 수 있다. 비상계획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서울, 수도권만 놓고 보면 그 단계에 거의 다다랐거나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히 문제가 되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일상회복을 시작한 뒤 두 번째로 병상 확보 비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환자의 증상에 따른 단계를 5단계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준중환자 병상을 수도권에 한해서는 확보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면서요?

[류재복]
지난 5일에 행정명령을 첫 번째로 내렸죠. 이것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가 네 번째였는데요. 그때 병상 확보 명령을 일단 내렸는데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번에 또다시 수도권에 한해서 병상이 700개가 넘는 종합병원에 준중환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454개 정도가 추가 확보돼서 909개까지 만들겠다. 지금 이 행정명령이라는 건 강제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병원들은 그 병상을 완전히 개조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만약에 중환자 병상이라면 산소호흡기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준중환자면 거기에 맞는 병실로 완전히 개조해서 그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은 적어도 3주에서 한 달 전에 내지 않으면 환자가 늘어났을 때 상당히 비상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명령들을 초기에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부로서는 일상회복의 세 단계를 거스르지 않고 다음 달에 두 번째 일상회복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의료역량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한 7000명까지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올해 안에는 하루 1만 명까지 환자가 나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서킷 브레이커라 불리는 비상계획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2단계 전환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류재복]
정은경 청장이 국회 답변할 때 현재 상황,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하루에 2500명 안팎의 환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1단계를 지속하거나 또는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2단계 가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럼 과연 2단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비상계획을 검토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정부의 정확한 얘기는 일단 단계별로 지속 기간이 6주입니다. 4주 동안 시행하고 2주 동안 관찰 기간을 두거든요.

그런데 지금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동안 상황을 관찰하고 그 뒤 2주 동안은 평가를 한 다음에 결정하겠다. 바로 지금 비상계획을 할 계획은 없다. 비상계획을 할 그런 방침은 서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서킷 브레이커는 경고 기준이라는 게 있고 시행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고 기준이라는 것은 1주일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60% 이상, 그다음에 하루 환자가 3500~4000명 정도 나올 때 경고가 되고요. 만약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어가게 되면 시행 기준이 돼서 그때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하는 그 영업시간이라든가 인원이 제한될 수 있고요. 사적모임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조치들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돌파감염과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백신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나섰죠?

[류재복]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지금 12~17세 접종률을 보니까 1차 접종이 30%가 안 되고요. 2차 접종은 4%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접종률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접종률이 우리가 오늘 기준으로 한 78%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방역조치는 상당히 완화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추가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통해서 연세 많은 분들의 감염을 줄이는 것. 그다음에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소아,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들의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외국에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백신은 이상반응이라든가 또는 심근염, 심낭염 이런 부작용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접종하도록 했는데 최근에 이 연령대의 감염률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입장을 약간 바꿨죠. 그래서 소아나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임상시험이나 연구결과를 보면 이 연령대도 그렇게 부작용이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서 대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현재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 연령대도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는 쪽으로, 권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큰 행사가 있죠.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전후부터 과정에 대해서 이미 방역 대책이 특별히 시행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류재복]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 그다음에 밀접접촉 또는 이런 것 때문에 자가격리 받은 사람들이 과연 시험을 볼 것이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결과를 보면 현재 확진된 수험생이 66명이고요. 자가격리, 그러니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학생이 12명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난해에도 확진 학생이 41명이었고 자가격리 된 학생이 456명인데 큰 탈 없이 응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 응시를 하는데 확진 수험생은 완전히 별도의 장소에서 한 교실에 4명 미만으로 들어가서 시험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 학생들도 별도의 시험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계속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2주 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당일날 문제를 보면 당일날은 수험생은 한 방에 최대 24명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물론 착용해야 되고 칸막이가 주어지거든요. 지난해에는 시험 보는 시험장에 각각의 책상에 칸막이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학생들한테 종이로 된 칸막이를 줍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다가. 시험 볼 때는 칸막이가 필요 없고요.

식사할 때만 그 칸막이를 설치해서 혼자 식사를 하고 식사 시간이 끝나면 칸막이를 치워도 됩니다. 이게 달라졌다는 점, 그걸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전날 밤 10시까지 보건소가 문을 열어서 혹시라도 이상한 학생들은 검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결과도 조금 더 빨리 통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확진자며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만 칸막이를 사용하게 되고 또 시험 전날 밤 10시까지 보건소가 운영을 하니까 증상이 있다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런가 하면 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최근에 출범했습니다. 정부가 인과성의 인정 부작용 범위를 또 적극적으로 판단하기로 한 데 이어서 인과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의료비를 좀 더 늘려서 지원하기로 했죠?

[류재복]
우리나라에서 백신의 부작용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 1차를 접종하고 2차를 접종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많지 않지만 하여간 이런 분들도 가능하면 백신을 접종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또 전체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데 그분들을 조금 더 안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보상을 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갔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전향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심근염이나 심낭염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심근염이나 심낭염은 근거불충분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분들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1000만 원까지 받았는데 지난 11일부터는 3000만 원까지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이 나더라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조금 더 확대된다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백신 신뢰를 끌어올리는 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 부분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류재복 (jaebog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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