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끼리 높은 수수료로 짬짜미 매물 거래"...공인중개사들 무더기 기소

[앵커]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회원들끼리 부동산 매물을 독점하고 높은 수수료를 받기로 짬짜미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관에게서 수사 정보까지 빼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지난해 주변 공인중개사들을 수십 명씩 모아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회원들끼리만 부동산 매물을 공유하고 수수료도 높게 받기 위해서 입니다.

확실한 짬짜미를 위해 엄격한 회칙도 만들었습니다.

비회원과 공동 중개, 즉 매물 공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수수료도 법정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비싼 가입비에다 회칙을 어기면 벌금도 내야 했지만 적게는 십여 명에서 많게는 70여 명까지 회원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비회원들의 공동 중개망 접근을 원천 차단한 채 내부 담합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 담합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검찰은 조직적 담합 정황을 확인해 공인중개사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2년간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7천 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영업에 이용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앞서 경찰과 서울시가 먼저 조사에 나섰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는데, 검찰은 당시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도 적발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2월 부동산 중개 담합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된 뒤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