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대장동 사업 주도했다면 4.5조 원 이득"

[앵커]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공공주도로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재명 지사도 당초 계획은 공공 주도였다고 강조해왔는데, 공공이 주도해 토지를 소유하고 민간에 아파트만 분양했다면 공공으로 무려 4조 5천억 원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가 된 이후 참석한 경기도 국정감사장.

검찰 수사 관련 때문에 크게 주목받진 못했지만 대장동 개발 공공이익을 모두 환수하지 못했다는 질책도 나왔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국회의원 : 이게 어떻게 모범적 공공사업인가. 개발 이익 환수율은 낮고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았고 임대주택은 내팽개친, 민간업자 최대 이익만 보장한 특혜사업으로 귀결됐다고 봅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이런 민간 개발업자들이 개발이익 갖지 못하도록 정말 그 제도 만들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로 성남시가 가져간 이익은 1,830억 원,

그렇다면, 공공 주도 개발로 진행됐면 어땠을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를 분석해봤습니다.

일단 성남시가 강제 수용한 토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아파트를 지은 뒤 건물만 분양했을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성남시가 강제 수용한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아파트를 짓는다면, 건축 비용을 적정 가격으로 제한하고,

분양가도 이에 맞춰 최소 3.3㎡당 7백만 원 수준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토지 자산만 현재 가격 기준으로 추산하면 6조 원, 아파트 건축 비용 등을 빼더라도 4조 5천억 원이 공공인 성남시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민관합동 개발로 했을 때 보다 25배나 많습니다.

[김성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 건축비를 빼더라도 토지 자산은 6조 원 정도가 남는다, 토지개발비 1조 5천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4조 5천억 원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게다라 공공 개발로 이뤄지면 분양가 상한제는 물론 임대주택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소수의 민간 사업자 폭리를 막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관합동으로 이뤄지면서 5천여 세대가 높은 분양가로 시장에 쏟아져 나와 주변 집값 상승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지구의 100% 공공 개발을 추진했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인 당시 새누리당의 강한 반대로 좌절됐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저는 최대 1조 원에 이를 수 있는 이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려고 했고, (과거 새누리당이) 성남시가 공공개발하려고 했을 때 무려 4년이 넘도록 다수 의석을 활용해 공공개발 막으면서 민간개발 강요했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이 혼탁해지고 있긴 하지만 공공개발에 대한 관심도만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