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춘천 강간살인 사건, 정부 명예회복 조치 적절"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춘천 강간살인 사건 유족이 정부가 명예회복과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춘천 강간살인 사건 유족이 낸 행정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형사보상금이 지급됐고 형사보상 결정이 관보에 실린 점, 과거사 조사보고서가 공개된 점 등을 근거로 명예회복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화해 권유에 대해서도 정부가 포괄적인 사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가해자들에게 진상규명 결정 통지서를 보낸 점에 비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강간살인 사건은 1972년 9월 춘천시 우두동에서 만화방을 운영하던 정 모 씨가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영화 '7번방의 선물'로도 알려졌습니다.

15년 복역한 뒤 1987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정 씨는 재심을 통해 2011년 무죄를 확정받았고, 정 씨의 유족들은 정부가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유족의 피해·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측에 화해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