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관련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한다"며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간 업무범위를 설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일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해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응급 ·아동 등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들은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또는 '지도하에'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협 등 의사들이 중심이 된 단체에서는 "이 개정안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더욱 확대해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를 침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간호사협회에서는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간호사협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중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게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 업무 관계에 있어 협력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업무 영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에서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라고 하는데, 지도와 처방의 주체는 의사"라며 "이런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간협은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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