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교 재정지원대상 탈락...'대학 살생부' 현실화 되나

52개교 재정지원대상 탈락...'대학 살생부' 현실화 되나

2021.09.03.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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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대상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 행정 소송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가 원안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탈락이 예고됐던 52개 대학 대부분이 이의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규원 / 대학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진단위원들의 평정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2021년 진단이 2019년 12월 확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탈락 대학 중에는 인하대, 성신여대 등 수도권 대학이 11곳입니다.

지방에서는 상지대와 국립대인 군산대 등 14곳이 탈락했고, 전문대 25곳도 포함됐습니다.

탈락 대학은 당장 내년부터 국고 지원이 뚝 끊깁니다.

반면 선정 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140억 원가량 재정을 지원받습니다.

일반대는 한해 약 48억 원, 전문대는 약 37억 원을 지원받는데 이걸 못 받으면 대학 생존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최은옥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 대학의 핵심 재정지표 분석을 기반으로 재정위기 대학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대학의 폐교와 청산 절차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더구나 부실대학이란 낙인이 찍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수시모집에서 신입생 모집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학 살생부의 현실화 우려 속에 일부 탈락 대학은 행정 소송을 준비하는 등 최종 발표 이후에도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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