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할인분양"...38억 사기 부동산업자 실형

지식산업센터를 30% 할인 분양한다면서 수십억대 사기를 친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할인가로 상가를 분양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거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피해 규모가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동산 분양대행사 대표인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6억 원 상당의 상가를 30%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겠다고 속여 38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