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한국도 美 도움 없으면 아프간 꼴, 美 칼럼니스트 논란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이현웅: 첫 번째 많관뉴, 아프간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 황보선: 전해주시죠.

◆ 이현웅: 우선 아프간에 있던 우리 국민과 공관원이 전부 철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교민 한 분이 탈출을 위해 미군 수송기에 탑승했지만 활주로에 사람들이 몰리며 빠져나오지 못했었는데요. 주아프간 한국대사와 공관원 등이 이 교민분과 함께 대기를 하다가 출국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 남은 한국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황보선: 일단은 다행이네요. 그런데 미국 한 칼럼니스트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 이현웅: 네. 조지 W.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마크 티센 칼럼니스트인데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6.25 전쟁 후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했다면, 한반도는 북한의 지배하에 빠르게 통일됐을 것이라고 적은 겁니다. 또 바이든이 지금 아프간에 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면 오늘의 세계는 매우 달라졌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황보선: 우리의 자주성을 부정하는 글이네요?

◆ 이현웅: 미국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북한은 여전히 구형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은 정교하고 현대화된 장비를 갖추며 고도로 훈련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아프간과 비교할 수 없다. 등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식이었습니다.

◇ 황보선: 우리 누리꾼들의 댓글은 어땠나요?

◆ 이현웅: 좀 엇갈렸는데요. 미국 누리꾼들과 마찬가지로 비판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반대로 솔직히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인 것 같다, 미국과 단합해야 한다,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불안하다 등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 황보선: 실제로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이현웅: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미군을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과 유럽 등의 상황은 아프간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철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두 번째 많관뉴! ‘정세균표 화폐개혁’입니다.

◇ 황보선: 화폐개혁이요. 새로운 공약이 나온 건가요?

◆ 이현웅: 네. 골자는 장차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며 화폐 없는 화폐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점차 줄여 10만 원 이상 현금 사용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대신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통해 거래를 대신하겠다고 했습니다.

◇ 황보선: 그렇게 되면 어떤 사회적 이익이 생기는 거죠?

◆ 이현웅: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정부에선 현금 발행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거래 투명성이 올라가며 소득에 따른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용이해진다고 봤습니다. 또 소비자와 기업들은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황보선: 물론 지금도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사용액을 제한하는 건 또 다른 문제 같거든요?

◆ 이현웅: 정세균 전 총리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를 이용한 건당 평균 결제액이 4만 2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 현금결제 금지를 시행하더라도 큰 불편을 없을 것이라고 봤고요. 중국과 스웨덴 등에서 이미 디지털 화폐를 발행했고 다른 많은 나라들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투명사회를 지향하려는 노력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 황보선: 디지털 화폐는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만일 시행된다면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세 번째 많관뉴, ‘구미 여아 사망 사건 1심 선고’입니다.

◇ 황보선: 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 씨가 실제 친모였다는 의혹이 있던 그 사건이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이현웅: 말씀하신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아이 바꿔치기 혐의, 여아 사체 은닉 혐의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끝까지 아이를 낳은 적 없고 당연히 바꿔치기 하지 않았다고 했던 석 모씨는 결과를 들은 후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빠져나갔고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황보선: 검찰의 구형은 13년이었는데, 8년이 선고됐군요?

◆ 이현웅: 8년이 선고되자 방청객에서는 시민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역시도 형량이 약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 황보선: 그럼 기존에 엄마로 알려졌던 김 씨는 ‘언니’로 밝혀진 건데. 이 판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이현웅: 지난 6월, 1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내일 오전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항소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끝까지 가봐야 겠군요. 다음 많관뉴로 넘어가볼까요.

◆ 이현웅: 네 번째 많관뉴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입니다.

◇ 황보선: 어떤 내용인가요?

◆ 이현웅: 교육부의 진단평가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고요. 재정 지원이나 구조 조정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른바 ‘대학 살생부’라고도 불립니다. 어제 이 가결과가 발표됐는데, 대상 대학 총 319개 학교 중 73퍼센트인 233개 학교가 일반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반면, 전문대 27곳을 포함해 52개 학교는 탈락했는데요. 3년 동안 140억 원 안팎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34곳은 일반 재정 지원도 받지 못하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등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 황보선: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 같은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탈락 명단을 보니까 성신여대, 인하대, 성공회대 같은 수도권 대학도 포함됐던데, 평가는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 이현웅: 성과,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했고요, 부정, 비리 등을 점검해 감점하는 방식으로 최종 지원 대상 학교를 추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선 탈락한 학교들은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최종 결과는 이달 말 확정될 전망입니다.

◇ 황보선: 아무래도 대학 입장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텐데요.

◆ 이현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정말 회생 불가능하거나 도덕성이 결여된 학교만 탈락시켜야 하는데, 단순 줄 세우기 식으로 안타깝게 떨어진 대학들이 있다면서 별도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동안 등록금 동결을 하며 부족분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보전했는데, 지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 황보선: 학생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