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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이동훈 / 내과 전문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차 대유행에 따른 잇단 방역 대책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전 등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 등방역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대책,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현재 확산 추이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이동훈]
지금 수도권 쪽을 보시면 강화된 4단계 거리두기를 하면서 약간 진정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반에 한 1000명 정도, 일주일 평균 1000명이 넘다가 그 뒤에 약간씩 감소하면서 오늘은 876명으로 약간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비수도권 지역,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이라든지 서울과 어떻게 보면 생활을 같이 한다고 하는 충청도 지역 일부, 그리고 강원도 강릉과 같은 우리가 흔히 휴가지라고 알려진 지역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이 휴가 시즌에 우리 수도권 지역분들이 지방으로 가시면 해당 지역에서 확진자를 더 증가시키고 다시 휴가가 끝나면 다시 수도권으로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려되는 것들 중 하나가 확진자 규모도 있지만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게 고위험군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7월 1일에는 70명 정도 됐는데 7월 24일 통계는 164명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치사율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위중증 환자 발생률도 상승되고 있고요. 실제로 위중증 환자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150명 정도였는데 250명까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이런 위중증 환자들을 어떻게 잘 치료를 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확진자 규모가 증가한 상태에도 이런 확진자 규모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이 주로 어르신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백신의 효과, 그리고 우리가 치료의 방침, 그리고 거리두기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번 유행을 분석해서 향후 우리가 가을이나 겨울에도 더 큰 유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종합적인 진단을 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비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우려가 나왔었고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풍선효과도 큰 풍선, 작은 풍선이 있는데 큰 풍선효과는 수도권은 지금 4단계. 그러다 보니까 비수도권으로 밀려나가죠. 그런 데다가 휴가철이다 보니까 이동량이 비수도권은 늘고 있고 수도권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비수도권도 물론 떨어진 주간도 있지만 대체로는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비수도권 내에서도 아까 이 선생님이 휴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휴가지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게 강릉이죠. 강릉이 확진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인 여름휴가지인데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지자체 스스로 4단계로 격상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는 다 2단계였단 말이에요.
차로 20~30분 가면 속초도 갈 수 있고 양양도 갈 수 있고 삼척도 갈 수 있고 동해도 갈 수 있는데 속초는 야간개장을 하고 강릉은 야간개장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 강원도 내에서 또 동해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작은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른 해수욕장도 3단계 격상했거나 검토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풍선효과를 막지 않으면 비수도권의 폭증을 좀 억제하기가 어렵다.
초기에 보면 1000명이 넘었던 처음에는 수도권이 80%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주로 증폭되고 있다. 비수도권은 오히려 안전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불과 한 19일 됐는데요, 1000명대 유지된 게. 한 20일 안 된 상황에서 역전이 돼서 비수도권이 계속 30%대, 드디어 40% 가까이 육박을 했고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비수도권의 증폭 현상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도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가급적이면 1,000명 미만으로 내려가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해서도 지금 (거리두기) 연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부의 목표가 하루 1000명 미만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하는데 1000명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동훈]
아마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진자 규모를 어느 정도 억제시키려는 목표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의료적 역량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 되면 그중에 위중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료 역량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현재 유행의 주도는 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위중증 환자보다는 생활치료센터라든지 경증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거의 증상이 없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치료센터로 격리시키는 것도 약간 과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약간 이번 유행을 평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유행을 주도하는 게 델타 변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기존보다는 확실히 전파가 강한 것 같고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최근에 확진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 6%까지 올라간 상태고 과거 우리 확진율 보면 한 1~2% 정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한 2~3배 올라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접촉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는 쉽게 감염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2~3배는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0명 미만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잘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확진자 규모를 억제시킬 수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시면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과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 2차, 3차 유행을 겪었고요. 4차 유행은 지금 웨이브, 파고가 가장 큽니다. 1000명 이상이 19일 동안 유지됐던 적이 없잖아요. 1차 대유행 때만 해도 우리가 깜짝 놀랐지만 900명대가 피크였고 2차 대유행은 지난해 여름, 같은 시기에 500명대가 피크였습니다. 지금 3배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체감하는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오히려 지난 겨울, 기억해 보시면 11월, 12월에 카페를 낮에도 들어가서 앉을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테이크아웃만 됐었죠.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밤 10시까지는 카페와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4단계라는 이름을 붙여놨지만 거리두기의 강도 정도는 우리가 해오던 수준에서 크게 높아져 있지는 않다. 그런데 문제는 훨씬 더 빠른 무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고 지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숫자의 일일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가 두 주 거리두기가 너무 짧다는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결국 두 주 연장을 해서, 수도권 8월 8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이 8월 8일이라는 숫자. 7말 8초, 이 기간이 가장 휴가를 많이 가고 이동을 많이 하는 또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단을 더 강구해야 이것을 꺾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꺾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증폭하지 않도록 억누르고 있는 수준이지, 4단계가 아니면 우리가 2000명 혹은 3000명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1000명 중반대를 유지하는 수준이지 아까 방역당국의 바람처럼 1000명 아래로 가려면 꺾여야 되는데 그러면 감염재생산지수도 1 아래로 떨어져야 되고요.
또 비수도권, 수도권 모두 다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왜 더 강화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경제가 올스톱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7월 초에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되고 완화가 되면 수도권이 한 자정까지는 영업하겠지, 한 8명은 모이겠지, 이런 기대를 하다가 지금 오히려 해지면 2명밖에 못 모이고요.
그리고 영업도 더 악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억제를 한다? 그러면 이게 방역상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내수경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가면 방역이냐, 경제냐. 이게 또 시소게임을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일부 소상공인들도 차라리 짧고 굵게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K방역의 지침, 또 우리 국민들이 동참해 왔던 것처럼 방역이 곧 경제다, 이걸 빨리 돌파해야 경제도 숨통이 트이게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선제적인 격상 조치가 필요할까요?
[이동훈]
사실은 우리 4단계 조치 바꾸면서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됐죠. 아까 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3단계, 예전의 2단계보다도 오히려 약화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나라처럼 봉쇄 조치, 예를 들면 야간 통행금지라든지 오후에 통행금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확진자가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방역당국은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런 봉쇄조치까지 가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피해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도 잘 지켜나가시면 큰 효과를 지금 수도권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응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호응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작년 2월에 대구 신천지 때, 그때가 가장 큰 호흥이 있었고 그다음에 해가 갈수록 더 거리두기가 발표될수록 호응도는 자꾸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자 치료할 때 약에 내성이 생긴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호응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도권은 이제 또 다음 달 8일까지 강화된 4단계가 적용됩니다. 저희도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몇 가지 달라지는 점들을 그래픽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께서 지금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최영일]
지금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되는 부분은 스포츠 시설 등, 전시관 이런 곳들의 방역은 더 강화가 됩니다. 사실은 4단계로 적용을 해 놓고도 풋살경기라든가 야구 경기라든지 이런 사회인 체육에 있어서 사설 스포츠 시설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인원 제한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려고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포츠 시설은 대부분 다 인원제한 똑같이 적용되면서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에는 2명. 운동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용하실 수 없고요.
전시관의 경우에는 거기에 상시 상주하는 인력들은 PCR 검사 음성을 반드시 확인받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만 전시관에 들어갈 수 있고 인원은 완벽하게 제한이 된다. 이것도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뭐가 좀 풀리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상 우리가 완화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일부 나오는 대로 인원 측면에 있어서 지금 예식장.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에는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친족이 아니어도 친구, 지인 포함해서 49명까지는 모일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식장과 장례식장 안전관리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이렇게까지 강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일 텐데 앞서 호응도를 높이는 방안을 좀 생각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동훈]
지금 7월 말 8월 초가 휴가시즌 아닙니까? 이런 때 저희도 메시지를 보낼 때 휴가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은 약간 근거리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장거리로. 예를 들면 수도권 지역 분들은 수도권에 있는 휴가지역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런 안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발굴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 위생과 손 씻기, 마스크 이것이 현재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백신 접종이 아마 내일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도 최근 2~3주 동안 백신에 대한 많이 받았어요, 현장에서도 굉장히 불안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데. 백신을 가지고 현재 유행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내일 1차 맞고 한 달 뒤에 2차를 맞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6주 정도 지난 다음에 9월은 돼야지 백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백신으로 이걸 잡을 수는 없고요.
오로지 마스크와 손 씻기 그리고 모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심해야 되는데 현재 백신에 대한 너무 큰 효과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백신만 맞고 나면 1차만 맞으면 마치 본인이 면역력을 획득한 것처럼 약간 사회적 방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방심이 늘어나니까 확진자가 증가하는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접종도 중요하지만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같은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기본방역수칙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말 8초, 휴가철이 되면서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고삐를 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정부가 역시나 이 부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화면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지난 21일) :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나흘 연속 30%를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휴가가 집중되는 7월 말, 8월 초가 이번 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잠시 멈춤이 필요한 때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휴가지를 찾는 피서객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이겠죠?
[최영일]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수도권의 많은 분들이 비수도권으로 가서 그래도 조금 숨통 트이는 곳에서 휴가를 보내보자는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의 이동의 특성이 꼭 몰리는 데 몰린다는 거죠. 휴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관광지가 아니어도 시골 농가를 가서 며칠을 보낸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 되는 효과가 비수도권으로 몰리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유흥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외, 대도시들.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다 마찬가지거든요. 심지어 제주까지도 해서. 유흥업소를 밤에 너무 많이 이용하고 수도권은 불법영업이 문제지만 비수도권은 합법영업인데도 유흥업소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찌 보면 휴가 시즌의 두 가지 측면인데 집에 있어도 빨리 귀가하지 않고 밖에 머무는 게 위험하고 그다음에 가족단위나 친구 단위로 휴가지가 인구가 밀집되는,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되는 밀접, 밀폐, 밀집 이 부분이 존재하는 곳으로 찾아들어간다는 거죠.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비수도권 확산세가 꺾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적어도 지금 정도의 4단계 조치라면 6시 이후에는 귀가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프로야구 선수들 문제가 터졌습니다마는 밤 10시 이후라면 사적모임을 하지 말라는 게 방역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위배되면 문제는 사람들이 모이고 돌아다니면 바이러스가 그 사람을 타고 전파되는 거고요. 공간적으로 보면 지역 내에서 혹은 광범위하게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단위로 결국은 휴가철이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 이동의 우리가 길을 터주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막자는 게, 이것을 차단하자는 게 방역의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휴가를 이용하더라도 슬기로운 휴가생활을 계획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걸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하루에 2000명 확진자도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동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800명대에서 멈춰 있기는 한데요. 지방의 확진자가 계속 증가될 경우에 오히려 더 증가할 수도 있고 2000명 아니면 3000명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의료역량이 감당할 수 있느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의료역량이 수도권하고 또 지방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의료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방 쪽에서는 의료 역량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산이나 경남 지역은 선제적으로 4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의료 역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도 한 달 새 1만 4000개 정도로 기존에 한 6000개에서 8000개로, 빠른 속도로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료 역량이 감당할 수 있도록 억제하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4차 대유행 장기화 여부는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 도심 집회에 대한 수사 때문인 거죠?
[최영일]
지금 우선 수배한 이유고요. 지난 7월 3일날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가 경찰이 원천봉쇄를 하자. 종로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어요. 8000여 명 정도가 모였고. 지금까지 확인된 바는 그로부터 약 13일 이후에 확진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역 당국과 민주노총 측에서도 과연 대규모 집회에서 확진된 게 맞느냐, 아니냐 논란은 있어요. 방역 당국도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잠복기 2주인데, 13일에 확진이 됐거든요.
확진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 강원도 원주에서 또다시 집회가 강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부겸 총리까지 지난 7월 3일 집회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민주노총은 방역수칙을 지키겠다,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 문제는 민주노총의 이런 대규모 시위를 인정하게 되면 지금 현재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허용됩니다.
모든 2인 이상의 집회나 행사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주노총이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을 행정당국이나 방역당국에서는 좌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집회들. 예를 들면 종교집회라든가 또 다른 의미의 시민단체들의 집회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야권에서는 민주노총만 봐주기를 하느냐, 지난해 여름으로 돌아가면 보수단체 집회는 엄격하게 막지 않았느냐, 이런 볼멘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는 민주노총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라고요?
[최영일]
헌법소원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법원에다가 신청을 낸 경우에는 종교집회도 정부는 전면 금지, 100% 비대면으로 하세요. 이거였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20명까지는 허용하라. 물론 교회 규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절해서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다면 100% 비대면이 아니라 소수라 하더라도 대면도 인정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없이 법원의 판결을 방역 당국도 인정하고 허용해 주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헌법소원 자체는 이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파급력이 큽니다. 그러면 모든 정부가 지금 방역상 통제하고 있는 종교 행사라든가 아까 언급했던 집회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상 시민들에게는 집회결사의 자유도 있는 거고요.
종교 행사 참석의 자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역의 이유 때문에 통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준전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위급 상황이냐를 헌재가 판단하게 될 텐데 방역 당국의 지침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모이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어제 프랑스 뉴스를 보면 11만 명이 모여서 백신접종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달라라는 시위를 했는데 깜짝 놀랄 일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방역은 이뤄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은 낮게 보는 것 같은데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은데 백신 이야기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50대 연령층의 백신 접종 계획을 잇따라 변경을 하고 있는데 접종 계획은 1~2주 연기했고요. 당초에 모더나 백신으로 알렸다가 지금 수도권에 사는 50대 중후반은 화이자 접종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수급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동훈]
아마 알려진 바로는 모더나사의 공급에 약간 차질이 있어서 수도권 지역은 화이자사로 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모더나사로.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251곳 정도는 모더나사만 단독으로 접종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은 모더나사로 되는데 저희들도 현장에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내일부터 아마 문의전화가 굉장히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료기관도 지금 이것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으로 통보가 될 것 같고요. 내원하셔서 접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사나 모더나사, 둘 다 굉장히 좋은 백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접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접종 간격도 바꿨습니다. 화이자의 경우에는 접종 간격이 3주인데 모더나와 동일하게 4주로 바꿨고요. 이게 일주일 차이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백신 예방효과 떨어지거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동훈]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신이 꼭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백신도 약간씩은 연장되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를 보통 많이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길어지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지만 다른 백신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한 달 정도로 많이 하고 임상시험도 한 달 저도로 많이 하는데 대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6주까지도 괜찮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연장됐을 경우에도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저희가 환자분들의 개별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
그러면 2주가 더 미뤄지겠죠. 이렇게 되면 권고기간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연기시키는 건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배정되는 집중의 물량들도 있거든요. 한 개 약을 넣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있으면 물량을 조정할 수 있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기다리시면 의료기관별로 적정한 백신접종을 배정을 해서 안내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키은 게 지금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지난 1차 접종 때도 굉장히 많은 문의전화가 왔어요, 잔여 백신부터 해서. 현장에서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행정 인력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의전화보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오시면 안전한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신 관련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내과전문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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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훈 / 내과 전문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차 대유행에 따른 잇단 방역 대책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전 등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 등방역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대책,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현재 확산 추이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이동훈]
지금 수도권 쪽을 보시면 강화된 4단계 거리두기를 하면서 약간 진정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반에 한 1000명 정도, 일주일 평균 1000명이 넘다가 그 뒤에 약간씩 감소하면서 오늘은 876명으로 약간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비수도권 지역,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이라든지 서울과 어떻게 보면 생활을 같이 한다고 하는 충청도 지역 일부, 그리고 강원도 강릉과 같은 우리가 흔히 휴가지라고 알려진 지역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이 휴가 시즌에 우리 수도권 지역분들이 지방으로 가시면 해당 지역에서 확진자를 더 증가시키고 다시 휴가가 끝나면 다시 수도권으로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려되는 것들 중 하나가 확진자 규모도 있지만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게 고위험군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7월 1일에는 70명 정도 됐는데 7월 24일 통계는 164명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치사율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위중증 환자 발생률도 상승되고 있고요. 실제로 위중증 환자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150명 정도였는데 250명까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이런 위중증 환자들을 어떻게 잘 치료를 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확진자 규모가 증가한 상태에도 이런 확진자 규모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이 주로 어르신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백신의 효과, 그리고 우리가 치료의 방침, 그리고 거리두기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번 유행을 분석해서 향후 우리가 가을이나 겨울에도 더 큰 유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종합적인 진단을 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비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우려가 나왔었고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풍선효과도 큰 풍선, 작은 풍선이 있는데 큰 풍선효과는 수도권은 지금 4단계. 그러다 보니까 비수도권으로 밀려나가죠. 그런 데다가 휴가철이다 보니까 이동량이 비수도권은 늘고 있고 수도권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비수도권도 물론 떨어진 주간도 있지만 대체로는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비수도권 내에서도 아까 이 선생님이 휴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휴가지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게 강릉이죠. 강릉이 확진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인 여름휴가지인데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지자체 스스로 4단계로 격상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는 다 2단계였단 말이에요.
차로 20~30분 가면 속초도 갈 수 있고 양양도 갈 수 있고 삼척도 갈 수 있고 동해도 갈 수 있는데 속초는 야간개장을 하고 강릉은 야간개장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 강원도 내에서 또 동해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작은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른 해수욕장도 3단계 격상했거나 검토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풍선효과를 막지 않으면 비수도권의 폭증을 좀 억제하기가 어렵다.
초기에 보면 1000명이 넘었던 처음에는 수도권이 80%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주로 증폭되고 있다. 비수도권은 오히려 안전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불과 한 19일 됐는데요, 1000명대 유지된 게. 한 20일 안 된 상황에서 역전이 돼서 비수도권이 계속 30%대, 드디어 40% 가까이 육박을 했고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비수도권의 증폭 현상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도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가급적이면 1,000명 미만으로 내려가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해서도 지금 (거리두기) 연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부의 목표가 하루 1000명 미만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하는데 1000명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동훈]
아마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진자 규모를 어느 정도 억제시키려는 목표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의료적 역량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 되면 그중에 위중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료 역량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현재 유행의 주도는 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위중증 환자보다는 생활치료센터라든지 경증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거의 증상이 없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치료센터로 격리시키는 것도 약간 과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약간 이번 유행을 평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유행을 주도하는 게 델타 변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기존보다는 확실히 전파가 강한 것 같고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최근에 확진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 6%까지 올라간 상태고 과거 우리 확진율 보면 한 1~2% 정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한 2~3배 올라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접촉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는 쉽게 감염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2~3배는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0명 미만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잘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확진자 규모를 억제시킬 수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시면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과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 2차, 3차 유행을 겪었고요. 4차 유행은 지금 웨이브, 파고가 가장 큽니다. 1000명 이상이 19일 동안 유지됐던 적이 없잖아요. 1차 대유행 때만 해도 우리가 깜짝 놀랐지만 900명대가 피크였고 2차 대유행은 지난해 여름, 같은 시기에 500명대가 피크였습니다. 지금 3배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체감하는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오히려 지난 겨울, 기억해 보시면 11월, 12월에 카페를 낮에도 들어가서 앉을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테이크아웃만 됐었죠.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밤 10시까지는 카페와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4단계라는 이름을 붙여놨지만 거리두기의 강도 정도는 우리가 해오던 수준에서 크게 높아져 있지는 않다. 그런데 문제는 훨씬 더 빠른 무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고 지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숫자의 일일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가 두 주 거리두기가 너무 짧다는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결국 두 주 연장을 해서, 수도권 8월 8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이 8월 8일이라는 숫자. 7말 8초, 이 기간이 가장 휴가를 많이 가고 이동을 많이 하는 또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단을 더 강구해야 이것을 꺾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꺾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증폭하지 않도록 억누르고 있는 수준이지, 4단계가 아니면 우리가 2000명 혹은 3000명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1000명 중반대를 유지하는 수준이지 아까 방역당국의 바람처럼 1000명 아래로 가려면 꺾여야 되는데 그러면 감염재생산지수도 1 아래로 떨어져야 되고요.
또 비수도권, 수도권 모두 다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왜 더 강화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경제가 올스톱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7월 초에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되고 완화가 되면 수도권이 한 자정까지는 영업하겠지, 한 8명은 모이겠지, 이런 기대를 하다가 지금 오히려 해지면 2명밖에 못 모이고요.
그리고 영업도 더 악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억제를 한다? 그러면 이게 방역상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내수경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가면 방역이냐, 경제냐. 이게 또 시소게임을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일부 소상공인들도 차라리 짧고 굵게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K방역의 지침, 또 우리 국민들이 동참해 왔던 것처럼 방역이 곧 경제다, 이걸 빨리 돌파해야 경제도 숨통이 트이게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선제적인 격상 조치가 필요할까요?
[이동훈]
사실은 우리 4단계 조치 바꾸면서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됐죠. 아까 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3단계, 예전의 2단계보다도 오히려 약화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나라처럼 봉쇄 조치, 예를 들면 야간 통행금지라든지 오후에 통행금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확진자가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방역당국은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런 봉쇄조치까지 가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피해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도 잘 지켜나가시면 큰 효과를 지금 수도권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응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호응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작년 2월에 대구 신천지 때, 그때가 가장 큰 호흥이 있었고 그다음에 해가 갈수록 더 거리두기가 발표될수록 호응도는 자꾸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자 치료할 때 약에 내성이 생긴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호응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도권은 이제 또 다음 달 8일까지 강화된 4단계가 적용됩니다. 저희도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몇 가지 달라지는 점들을 그래픽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께서 지금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최영일]
지금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되는 부분은 스포츠 시설 등, 전시관 이런 곳들의 방역은 더 강화가 됩니다. 사실은 4단계로 적용을 해 놓고도 풋살경기라든가 야구 경기라든지 이런 사회인 체육에 있어서 사설 스포츠 시설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인원 제한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려고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포츠 시설은 대부분 다 인원제한 똑같이 적용되면서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에는 2명. 운동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용하실 수 없고요.
전시관의 경우에는 거기에 상시 상주하는 인력들은 PCR 검사 음성을 반드시 확인받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만 전시관에 들어갈 수 있고 인원은 완벽하게 제한이 된다. 이것도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뭐가 좀 풀리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상 우리가 완화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일부 나오는 대로 인원 측면에 있어서 지금 예식장.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에는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친족이 아니어도 친구, 지인 포함해서 49명까지는 모일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식장과 장례식장 안전관리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이렇게까지 강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일 텐데 앞서 호응도를 높이는 방안을 좀 생각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동훈]
지금 7월 말 8월 초가 휴가시즌 아닙니까? 이런 때 저희도 메시지를 보낼 때 휴가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은 약간 근거리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장거리로. 예를 들면 수도권 지역 분들은 수도권에 있는 휴가지역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런 안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발굴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 위생과 손 씻기, 마스크 이것이 현재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백신 접종이 아마 내일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도 최근 2~3주 동안 백신에 대한 많이 받았어요, 현장에서도 굉장히 불안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데. 백신을 가지고 현재 유행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내일 1차 맞고 한 달 뒤에 2차를 맞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6주 정도 지난 다음에 9월은 돼야지 백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백신으로 이걸 잡을 수는 없고요.
오로지 마스크와 손 씻기 그리고 모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심해야 되는데 현재 백신에 대한 너무 큰 효과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백신만 맞고 나면 1차만 맞으면 마치 본인이 면역력을 획득한 것처럼 약간 사회적 방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방심이 늘어나니까 확진자가 증가하는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접종도 중요하지만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같은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기본방역수칙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말 8초, 휴가철이 되면서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고삐를 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정부가 역시나 이 부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화면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지난 21일) :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나흘 연속 30%를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휴가가 집중되는 7월 말, 8월 초가 이번 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잠시 멈춤이 필요한 때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휴가지를 찾는 피서객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이겠죠?
[최영일]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수도권의 많은 분들이 비수도권으로 가서 그래도 조금 숨통 트이는 곳에서 휴가를 보내보자는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의 이동의 특성이 꼭 몰리는 데 몰린다는 거죠. 휴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관광지가 아니어도 시골 농가를 가서 며칠을 보낸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 되는 효과가 비수도권으로 몰리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유흥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외, 대도시들.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다 마찬가지거든요. 심지어 제주까지도 해서. 유흥업소를 밤에 너무 많이 이용하고 수도권은 불법영업이 문제지만 비수도권은 합법영업인데도 유흥업소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찌 보면 휴가 시즌의 두 가지 측면인데 집에 있어도 빨리 귀가하지 않고 밖에 머무는 게 위험하고 그다음에 가족단위나 친구 단위로 휴가지가 인구가 밀집되는,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되는 밀접, 밀폐, 밀집 이 부분이 존재하는 곳으로 찾아들어간다는 거죠.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비수도권 확산세가 꺾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적어도 지금 정도의 4단계 조치라면 6시 이후에는 귀가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프로야구 선수들 문제가 터졌습니다마는 밤 10시 이후라면 사적모임을 하지 말라는 게 방역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위배되면 문제는 사람들이 모이고 돌아다니면 바이러스가 그 사람을 타고 전파되는 거고요. 공간적으로 보면 지역 내에서 혹은 광범위하게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단위로 결국은 휴가철이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 이동의 우리가 길을 터주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막자는 게, 이것을 차단하자는 게 방역의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휴가를 이용하더라도 슬기로운 휴가생활을 계획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걸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하루에 2000명 확진자도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동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800명대에서 멈춰 있기는 한데요. 지방의 확진자가 계속 증가될 경우에 오히려 더 증가할 수도 있고 2000명 아니면 3000명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의료역량이 감당할 수 있느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의료역량이 수도권하고 또 지방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의료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방 쪽에서는 의료 역량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산이나 경남 지역은 선제적으로 4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의료 역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도 한 달 새 1만 4000개 정도로 기존에 한 6000개에서 8000개로, 빠른 속도로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료 역량이 감당할 수 있도록 억제하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4차 대유행 장기화 여부는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 도심 집회에 대한 수사 때문인 거죠?
[최영일]
지금 우선 수배한 이유고요. 지난 7월 3일날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가 경찰이 원천봉쇄를 하자. 종로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어요. 8000여 명 정도가 모였고. 지금까지 확인된 바는 그로부터 약 13일 이후에 확진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역 당국과 민주노총 측에서도 과연 대규모 집회에서 확진된 게 맞느냐, 아니냐 논란은 있어요. 방역 당국도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잠복기 2주인데, 13일에 확진이 됐거든요.
확진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 강원도 원주에서 또다시 집회가 강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부겸 총리까지 지난 7월 3일 집회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민주노총은 방역수칙을 지키겠다,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 문제는 민주노총의 이런 대규모 시위를 인정하게 되면 지금 현재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허용됩니다.
모든 2인 이상의 집회나 행사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주노총이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을 행정당국이나 방역당국에서는 좌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집회들. 예를 들면 종교집회라든가 또 다른 의미의 시민단체들의 집회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야권에서는 민주노총만 봐주기를 하느냐, 지난해 여름으로 돌아가면 보수단체 집회는 엄격하게 막지 않았느냐, 이런 볼멘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는 민주노총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라고요?
[최영일]
헌법소원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법원에다가 신청을 낸 경우에는 종교집회도 정부는 전면 금지, 100% 비대면으로 하세요. 이거였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20명까지는 허용하라. 물론 교회 규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절해서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다면 100% 비대면이 아니라 소수라 하더라도 대면도 인정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없이 법원의 판결을 방역 당국도 인정하고 허용해 주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헌법소원 자체는 이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파급력이 큽니다. 그러면 모든 정부가 지금 방역상 통제하고 있는 종교 행사라든가 아까 언급했던 집회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상 시민들에게는 집회결사의 자유도 있는 거고요.
종교 행사 참석의 자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역의 이유 때문에 통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준전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위급 상황이냐를 헌재가 판단하게 될 텐데 방역 당국의 지침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모이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어제 프랑스 뉴스를 보면 11만 명이 모여서 백신접종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달라라는 시위를 했는데 깜짝 놀랄 일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방역은 이뤄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은 낮게 보는 것 같은데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은데 백신 이야기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50대 연령층의 백신 접종 계획을 잇따라 변경을 하고 있는데 접종 계획은 1~2주 연기했고요. 당초에 모더나 백신으로 알렸다가 지금 수도권에 사는 50대 중후반은 화이자 접종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수급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동훈]
아마 알려진 바로는 모더나사의 공급에 약간 차질이 있어서 수도권 지역은 화이자사로 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모더나사로.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251곳 정도는 모더나사만 단독으로 접종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은 모더나사로 되는데 저희들도 현장에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내일부터 아마 문의전화가 굉장히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료기관도 지금 이것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으로 통보가 될 것 같고요. 내원하셔서 접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사나 모더나사, 둘 다 굉장히 좋은 백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접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접종 간격도 바꿨습니다. 화이자의 경우에는 접종 간격이 3주인데 모더나와 동일하게 4주로 바꿨고요. 이게 일주일 차이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백신 예방효과 떨어지거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동훈]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신이 꼭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백신도 약간씩은 연장되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를 보통 많이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길어지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지만 다른 백신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한 달 정도로 많이 하고 임상시험도 한 달 저도로 많이 하는데 대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6주까지도 괜찮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연장됐을 경우에도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저희가 환자분들의 개별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
그러면 2주가 더 미뤄지겠죠. 이렇게 되면 권고기간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연기시키는 건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배정되는 집중의 물량들도 있거든요. 한 개 약을 넣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있으면 물량을 조정할 수 있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기다리시면 의료기관별로 적정한 백신접종을 배정을 해서 안내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키은 게 지금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지난 1차 접종 때도 굉장히 많은 문의전화가 왔어요, 잔여 백신부터 해서. 현장에서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행정 인력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의전화보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오시면 안전한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신 관련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내과전문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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