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 개최...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논의

법무부는 어제(19일) 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를 열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계나 언론계, 변호사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도 운영주체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과 일부 이견이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법무부나 수사기관에서 독립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3일 법무부는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산하에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해 지도·감독하되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간섭하지 않는 등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