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으로 공무원 5억 원 차익...'與 국회 이전발표'가 집값 상승 부추겨"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평균 5억 원에 이르는 불로소득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 가운데 특별공급으로 분양된 2만 5천여 호에 대한 시세차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시세는 호당 8억 2천만 원으로 지난 2010년∼2012년 평균 분양가 3억 천만 원과 비교해 한 채에 5억 천만 원 정도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특별공급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 시절 11%, 박근혜 정부 때는 27% 상승한 반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은 모두 132%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실련은 세종시 아파트값이 오른 결정적 요인으로 지난해 7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발표'를 꼽았는데, 이로 인해 2019년 12월 호당 4억 5천만 원이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2021년 5월 8억 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경실련은 정부가 세종시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론 집값만 올렸다며 부동산 정책과 세종시 이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집값 안정과 관련한 근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