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법무부, 전자감독 시스템 마련

이른바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자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 법무부가 인공지능, AI 기반의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 패턴과 범죄정보를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AI 전자감독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AI 관제 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보가 울릴 경우 AI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황을 분석해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는 단순경보는 자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경보가 울릴 경우 매번 관제 직원이 정보를 조회해 상황을 파악하고 처리 방식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의 AI 수준은 전체 발생경보 200만 건 가운데 위험성이 낮은 23% 정도만 처리할 수 있는 초보적 단계지만, 성능을 개선해 처리 가능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