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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화재 당일 김범석 사임 발표...법적 책임회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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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화재 당일 김범석 사임 발표...법적 책임회피 지적

2021년 06월 20일 12시 3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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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에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어요. 그 화재 난 당일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당장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번 화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행이 내년 1월부터 되기 때문에.

다만 본인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이런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전에 직위에서 내려오니까 만약에 유사한 사고가 나면 뭔가 본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참사까지도 기업의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리도록,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고 실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법안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모든 직위에서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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