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대차로 코로나19 치료?" 가짜뉴스 퍼트리는 의사 처벌한다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이 유튜브에서는 '기적의 항암제'로 둔갑했다

한때 어르신 카톡방에는 “코로나19를 고추대차를 마셔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글과 한의사의 유튜브 동영상이 떠돌았다.
‘고춧대’를 달여서 먹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까지 가능하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다.

그간 유튜브를 통해 가짜 의학 정보와 검증되지 않은 치료 방법 등이 공유되어 많은 피해자를 낳았지만, 가짜뉴스를 퍼트린 의료인에 대해 제재는 할 수 없었다.
건강·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나 그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했기 때문.

‘고추대차’ 한의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으나 의료법 시행령 제3호의2의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 30일부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의료인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보건복지부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의학 정보를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퍼트리는 의료인을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같은 날 의결돼, 이달 30일부터는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NS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유튜브 등을 통한 의학 정보 습득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은 없다 보니 피해가 늘어나 단속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지난해에는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을 복용해 암 치료가 가능하다는 가짜 뉴스가 유튜브를 통해 퍼지면서 폐암 4기 개그맨 김철민이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철민은 이후 펜벤다졸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 복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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