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표기' 최춘식 의원 1심 벌금 80만 원...당선무효형 피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 현수막에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 이 모 씨와 공모해 선거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