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4월 22일)

'정반대' 위안부 판결.

위안부 할머니 한만 더 쌓였다.

아침 신문들은 일제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소식을 1면에 실었습니다.

1차 소송과는 정반대의 결론으로, 이번 재판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인 국가면제가 이번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사실상의 패소 판결로, 1차 소송과 2차 소송 재판부가 180도 다른 결론을 내놓은 건 국제관습법 변화 흐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문 내용을 강조하며, 지난 4년 동안 사법의 영역에 있던 한·일 과거사 문제가 다시 외교의 영역으로 방향타를 틀었다고 봤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번 판결로 한일 외교 측면에선 한숨 돌렸다고 할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고,

한겨레는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북한과 중국에 대해 '전략적 견해차'라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어 이번 판결이 두 나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향신문 만평은 눈을 가린 법원이 일본군에 끌려가는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폭탄 돌리는 가상화폐.

벼락거지 탈출구 된 코인.

신문들은 하나같이 가상화폐 시장 광풍 위험에 대한 경고성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의 90%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큰 이른바 '잡코인'이고, GDP 대비 투자 역시 과도한 수준이라며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인터넷 카페 개설하듯 가상화폐를 찍어내고 있으며, 많은 중소 가상화폐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백서에 써놓고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1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 후보자는 남편이 농지를 매매로 가장해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이 드러났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이 있다는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한겨레는 여기에 더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삼성그룹과 이마트가 노조 와해 작전에 열을 올리던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명절 선물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고, 실제 전달된 것으로 적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권남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