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위안부 소송 각하 판결 규탄...피해자 존엄 외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민변은 논평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외면하고 국제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이 세심하고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사법부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피해자들과 의논해 이른 시일 내에 항소 절차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