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폭행 '예비 파일럿' 2심도 집행유예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 파일럿'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준강간 혐의를 받는 32살 A 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변호인은 1심에서 A 씨가 '파일럿'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이번 잘못으로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의 태도를 봤을 때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취업 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알게 된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잠든 사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