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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9급까지 재산공개?..."하위 공무원 희생양 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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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9급까지 재산공개?..."하위 공무원 희생양 삼는 것"

2021년 03월 30일 16시 1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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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태성 /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바로 LH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재산공개 범위를 공직자 전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하위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보여주기식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연결해서 공무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연결되어 계십니까?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김태성입니다.

[앵커]
처장님, 공무원 노조, 지금 9급 하위직 직원들까지 모두 재산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인 입장을 정부가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공무원 노조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김태성]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재산 등록에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재산 등록 대상이나 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부동산 업무와 관련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해도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22만 명의 공무원이 재산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해서 재산 등록하겠다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 우려되는 건 매년 그 많은 재산 등록 인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공무원인 제가 봐도 실효성에 조금 의문이 있고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김태성]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처장님은 9급 공무원들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시죠?

[김태성]
대상이나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5급 이하 공무원도 재산을 공개하게 되면 얼마나 인원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김태성]
지금 전체 공무원이 110만 명 정도 되는데 5급 이하 공무원이 108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22만 명이 업무특성상 재산등록을 해 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하면 한 150만 명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뿐만이 아니고 공무원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까지 합치면 최소 650만 명까지 재산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을 잠재적인 부동산 투기 집단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등초본 발급하는 9급 공무원이 고위직도 얻기 힘든 부동산 투기 정보를 어떻게 얻어서 무슨 돈으로 투기한다고 재산등록을 하라는 건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된 건 사실 LH사태 때문에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태성]
앞으로 정부가 할 대책 말이죠? 지금까지 보면 이번에 나온 정책도 보면 선거 때만 되면 추락하는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무원을 희생양 삼는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공무원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휴일도 반납하고 비상근무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이런 전체 공무원들 재산 등록까지 하라는 정책을 내놓으니까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공개념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한정성이 있고 이 때문에 토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불이익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사회 양극화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보니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공무원의 택지 취득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죠?

[김태성]
그렇죠.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부동산 투기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 증식하는 것은 엄단해야 되지만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돈을 모아서 그리고 부족한 돈을 대출받아서 부동산 구입한 것까지 정부가 제한하고 관여하는 건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비난이 많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개 대상이 일단 22만에서 150만 명까지 늘어나고 여기에 또 가족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650만 명이 될 수 있다. 이건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고 또 하위 공무원에 대해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김태성]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대책을 내놓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김태성]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교실에서 도난사고가 났다고 해서 전교생 소지품 검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너무 공무원을 희생양 삼는 정책으로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게 보이는 의혹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들을 내놓아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는 게 우리 공무원노조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일단 정부는 9급 공무원까지 모두 재산을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곧 제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제도화가 추진된다면 공무원노조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김태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 공개를 하는 제도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가급적이면 그 업무의 범위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하고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게 저희들 요구사항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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