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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추가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선거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모습인데요.
다급해진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내놨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 시흥 100억 원대 땅 투기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H 직원들의 추가 의혹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뿐만 아니라 광명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도 지금 2700평 정도죠. 8990제곱미터가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개입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는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적으로 토지 관련된 또는 주택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고위공직자들이나 공직자들이 땅을 구매하고 매매한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본색원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모든 수사기관들이 함께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정부에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오래된 관행들, 사실은 지금 3기째잖아요. 1기, 2기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계속 왜 반복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서 더 이상 이런 국민들 또 서민들의 정말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2018년 또 지난해 시흥 쪽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2017년에도 광명에도 이렇게 땅 투기 의혹을 했다는 건데 그만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알려진 것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계속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이헌승 국토위 간사죠. 이헌승 의원이 밝힌 내용은 하나의 또 다른 투기 의혹만의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기가 지금 1차 의혹, 민변이 의혹 제기한 것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이헌승 의원이 밝힌 투기 의혹은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가 왜 지금 눈길을 끄냐면 2017년도에는 후보지가 아직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후보지를 추천하고 있는 그런 작업 중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정보를 통제합니다. 언론보도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굉장히 상황을 관리하고 정보를 통제해야 하는 그 시기에 바로 광명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그 이듬해에 결정이 되는 광명이라는 지역의 임야를 샀다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물론 해당되는 몇몇 직원들은 이미 밝혀진 시흥에도 투기를 한 의혹이 있는 겹쳐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 밝혔다는 점, 시기가 2018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점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졌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이런 것들이 오늘 발표된 그런 내용에 눈길을 끄는 대목들입니다.
[앵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토지 취득을 위해서 농업계획서를 허위로 꾸민 사실도 드러났는데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헌승 / 국민의힘 의원 : 그 당시 LH에서 이미 신규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내부 관리에 들어가 있던 시점인데, 이것은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게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주장이고.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이게 일파만파 커지자 정부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휴일에 이뤄졌죠.
[최진봉]
맞습니다. 원래는 3일 후에, 어제 회의를 했는데 3일 후에 계획돼 있던 거예요. 그걸 미리 당겨서 했는데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안이 아주 중대한 사안이에요.
제가 볼 때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했고 홍남기 부총리가 대표로 사과를 했어요. 이건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LH라고 하는 공업기관이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재발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이나 주택관련 부처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토지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만드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등록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상시감시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발표도 했고 부당이익환수,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는 부당이익환수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자본시장법에 보면 불법적인 불공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경우가 있잖아요. 범죄 행위나 아니면 불법적인 행위로 돈 이익을 얻은 경우에 최대 이익을 얻은 것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걸 차용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자본시장법에 있는 것처럼 토지거래에서 불법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걸로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 이익의 5배까지도 벌금으로 물리도록 하는 그런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 조치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벌금도 보면 최대 투기 목적이나 아니면 이런 미공개 정보로 토지를 사도 최대 5000에서 7000만 원밖에 벌금이 안 돼요, 지금 현재 규정으로 보면.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100억대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58억을 빌려서 그걸 샀습니다. 거기서 이익 나는 게 수억 원이 될 텐데 7000만 원 내고 수억원에 대한 이익을 얻는다고 하면 그게 무서워 안 하겠냐는 거죠. 규정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홍 부총리 이렇게 고개를 숙였지만 사실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참여연대 등은 이 대국민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 실망스럽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종근]
참여연대 입장은 이겁니다. 지금 사실 조사, 즉 조사를 가지고 이것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이냐, 실질적으로 수사단계로 가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조사의 주체조차도 사실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부 관계자 아닙니까?
정부 6개부처가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렸지만 그중에 국토부는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국토부 직원까지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국토부가 지금 현재 터지고 있는 LH공사의 주무부처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토부가 포함된 그런 정부부처가 조사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이건 감사원이라든지 혹은 실질적으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맡아서 빨리 수사에 돌입해야 된다.
조사라는 기관을 두면서 도리어 증거가 인멸되거나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민변이나 혹은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앵커]
지금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국민적 분노가 거센데 일단 정부는 2.4대책 포함해서 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완전히 백지화해버리면 지금 현재 공급을 해야 되는, 예컨대 이런 겁니다. 6월에 계획되어 있는 게 공공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해서 입주자를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 상태고요.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받게 돼 있어요. 이분들한테 지금 공급을 안 하게 되면 집값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 문제 있는 부분에서 바로잡고 이런 투기 목적으로 땅을 또는 미공개 정보로 땅을 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처벌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이익을 환수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일반 시민들이 집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아니면 공급대책을 통해서 그분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애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분석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2.4공급대책은 그대로 간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이나 미공개 정보로 불법 이익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본인들의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다면 명확하게 처벌하고 이익도 환수하는 정책으로 간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까지 완전히 백지화해버리면 그러면 부동산정책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집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공급이 없어지는, 즉 줄어드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완전히 밝혀내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나 처벌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국토부나 LH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추락한 상황에서 과연 3기 신도시 공급대책,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이 지금 공급대책 아닙니까? 변창흠 장관을 지금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도 사실은 공급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다라는 것이 임명의 이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급이라는 건 어쨌든 공공주도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공공주도라는 건 LH공사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주도로 보상을 하고 택지를 매입해서 공공임대,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는 그런 대책의 가장 큰 핵심 주무 공사인 LH에서 도리어 그 직원들이 지금 투기를 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공공주도로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동산 대책의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신뢰도를 아무리 지금 수사를 해서 만약 밝힌다고 한들 기본적인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이 있겠느냐. 또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도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제기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변창흠 장관이 현재의 주무부처, 그러니까 LH공사를 지금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이자 바로 투기가 일삼던 그 시기의 LH 책임자, LH 사장이었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이 주도해야 하는 공공주도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원천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죠.
[앵커]
지금 청와대와 정부의 대처도 초고강도에 이르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패가망신을 시켜야 한다, 이런 거친 표현까지 쓰기도 했었는데 일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의 어떤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인 건가요?
[최진봉]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실이 주관을 해서 사실은 국토부하고 조사를 하기로 했었어요, 초창기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다 보면 수사권이 없으니까 강제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계좌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권을 갖고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밝혀낼 수 있지 않겠어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수사본부가 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국가수사본부를 특별수사단으로 개편을 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주도권을 잡고 또 하나 금융위원회나 국세청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강제수사권 일정 부분 있거든요. 특히 금융 흐름 같은 것을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돈을 어디서 빌렸고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을 했고 또 땅을 사는 돈을 어디서 마련했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수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강제수사권이나 아니면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들을 함께 지금 전체적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실제적인 수사를 하도록 만들겠다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 총리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패가망신할 정도로 수사를 한다고 봐요. 저도 동의하고요. 이런 수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함께 들어가야만 실제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국토부만 가지고는 절대로 조사가 안 돼요. 그리고 국토부는 어쨌든 본인들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국토부나 LH 같은 경우 거기에 근무한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처기 때문에 그 부처만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국가수사본부나 국세청, 금융위원회가 함께 조사하는 것은 다행이고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일단 이번 주에 1차 조사가 발표될 예정이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11일에 1차 조사를 하고요. 그 조사 결과를 그대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합동수사단에 넘겨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실질적으로 11일부터 수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랜입니다.
그런데 아까 참여연대의 반박이 나왔잖아요. 반박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가 사실 직원들을 다 조사하는 건데 직원들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동의를 얻은 직원들에 한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강제로 조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방법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람들을 조사해서 가능한 것이냐. 불한당이라는 영화에 설경구 배우가 명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 이게 검찰의 수사 격언 중의 하나거든요. 사람들에게 그것의 어떤 진실을 요구하거나 투자했느냐 봤느냐 이것들의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땅부터 시작해서 그 땅의 소유주가 누구냐, 그 소유주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런 것들을 추적하다 보면, 상황을 추적하다 보면 실질적인 사람들의 그런 투기가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씀하셨듯이 강제수사권으로 가능한 것이지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도리어 시간낭비가 아니냐, 11일까지의. 그런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정부의 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신데 일단 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번 주에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그 범위를 보니까 2013년 12월 이후 거래를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전 정권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들여다보겠다는 이런 이야기군요.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3기 신도시 1차 발표가 시작된 시점이 2018년 12월인데 매매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땅 매매는 2013년 12월부터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거래가 이게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신도시를 또 신개발을 어디를 할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땅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보여줘요. 예를 들면 신도시 개발 발표하고 나서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미공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전에 이미 사는 거죠. 5년 전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상황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방법으로 땅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이런 LH라든지 아니면 토지나 건축 관련된 부서, 정부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매매를 했고 실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영농계획서 가짜로 내고 거기서 본인이 농업인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가지고, 농민인 것처럼 속여서 대출을 받고 거기서 땅을 샀다.
이런 게 있다면 당연히 5년 전부터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무슨 정권이고 지금 정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1기, 2기, 3기 동안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LH나 토지주택 관련된 공공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이런 부분들,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2013년 12월부터, 5년 전부터 거래내용을 다 봐서 그런 수상한 정황이 있다면 다 조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발본색원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5년 전부터 거래내역들을 쭉 살펴보고 이상한 정황이 있는 것에 대한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어느 특정 정권에 대한 문제만 아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사실상 현재의 어떤 정부의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내내 또 취임하자마자 강조를 했던 게 부동산 투기 근절하겠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을 실현하겠다. 또 투기억제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늘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강조해 왔어요.
4년 동안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정부부처가 관할해야 되는 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현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신도시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그 전부터 후보지들이 물색이 되고 개발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진행해 왔던 것이니까 그것은 소급해서 5년 전이라든지 더 일찍부터도 사실은 검증을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하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출범한 경찰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1, 2기 신도시 그때 조사 때는 검찰이 좀 주도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게 그동안 검찰이 해오던 수사인데 경찰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그런 의문이나 문제제기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1기 때 같은 경우 1990년 2월에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었고 1만 3000여 명을 적발했고 공직자 중에 141명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기 신도시 때 2005년 7월에도 보면 검찰이 합동수사본부 설치했고 부동산투기 사범 중에 공무원 27명이 포함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3기가 된 건데. 이게 3기 때 왜 그러면 경찰이 하게 되느냐. 검경수사권조정 때문에 그래요. 검경수사권조정이 되면서 6대 중대범죄가 아닌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게 되고 이번에 국가수사본부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진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시험대라고 봐요. 그렇게 보고요.
이번에 정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를 해야만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검경수사권조정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수사 못해 가지고 제대로 모든 걸 다 밝혀내지 못한다. 국민적 비난이 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는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검경수사권 때문에 국가수사본부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수사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강도 높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시험대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더 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그래픽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부동산특별단속을 계속 해 오는 등 역량을 축적해 왔다.
그리고 검찰에 이번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새로운 어떤 부처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부처의 장으로서 처음으로 사실 정말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수사를 맡은 그런 책임자로서 이걸 못 맡는다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역량이 축적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하지만 굳이 시작하는 어떤 단계에서 역량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건 저는 섣부르다고 생각하고요.
결과로서 지금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기와 2기 때의 결과가 있거든요. 1기 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무원만 약 131명.
그러니까 공무원 제외하고라도 900명 가까이 구속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두 번째도 27명이 구속이 됐다, 포함이 돼 있다, 공무원이. 이런 정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도 보면 지금 LH 직원들의 시흥이라든지 광명에서 했던 수법과 거의 비슷해요. 이때도 정보를 또 투기꾼들한테 유출을 하고 뇌물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투기한 의혹도 있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니까 최소한 이번 국수본도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런 정도의 그것을 밝혀내지 못한다?
1기와 2기와는 다르다고 결론이 나왔을 때는 국민들은 국수본에 대해서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그러니까 존폐와 관련된 그런 수준의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LH 투기의혹과 관련한 국수본의 역량,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데 변창흠 장관의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물의를 빚지 않았습니까?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 같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땅을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게 아닌가, 또 이런 발언을 해서 오히려 물의를 빚고 있었습니다.
[최진봉]
맞아요.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이 처음에 장관 될 때도 발언 때문에 논란이 한번 된 적이 있었잖아요. 김군 사건 관련해서.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장관이라고 하면 지금 여론이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LH의 사장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리가 결국은 정부가 마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발본색원해라. 이거 정말 패가망신 당할 정도로 그렇게 처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은 나중에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LH의 이런 잘못이 발견됐다고 하면 지금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밝혀져서 어느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의혹이 나왔다면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토부 장관, 주무장관이라고 하면 사과도 해야 하고, 본인이.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건 정말 잘못됐고요. 지금이라도 정말 처신을 잘하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더 강력하게 본인이 주무장관으로서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잘못된 게 바로잡기 위해서는 온힘을 다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의 어떤 명백함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비판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변 장관이 이번 기회에 더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연일 변창흠 장관의 사퇴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여당 의원들은 사퇴에 대해서는 그래도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 사퇴에 선을 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이미 청문회 때 구의역 김군과 관련된 발언으로 곤혹을 치렀고 또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날도 사실 그걸 언급을 했어요, 그런 어떤 발언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어떤 과정까지 거친 장관을 갑작스럽게 또 사퇴를 시킨다 그러면 어차피 청문회 때부터 여당이 잘못 판단했구나 또는 임명 자체가 잘못 판단됐구나라는 그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속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동산대책을. 그런데 여기서 변창흠 장관이 만약에 물러서게 한다고 하면 공급대책의 수장으로서 또다시 그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당장 6월달까지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해야 되고 그럼 혼선이 빚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 내부에서도 변창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여야 모두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처벌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가 지정한 조사 주체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미 총리실 주도의 조사가 진행돼서 며칠 안에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본인 명의의 거래에 대해선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겠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차명 거래에 대해선 강제수사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검찰로 하여금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당 나름대로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검찰과 감사원은 빠지고 정부 자체 조사에 맡긴다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겠습니까? 빽 없는 몇 명이 다 뒤집어쓰고 고위층들은 모조리 면죄부를 받을 것입니다.]
[앵커]
앞서서도 저희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와는 다르게 검찰이 아니라 행정부가 조사를 맡게 됐고 또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토부, 지자체가 조사 주체가 됐다는 점은 신뢰성에 이게 과연 되겠는가라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주관해서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대응을 하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도 함께 들어오고 그다음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세청도 함께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황까지 된다고 하면 강제수사권을 가졌다고 저는 봐요.
국가수사본부는 강제성이 있잖아요. 또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도 금융 관련된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세 주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감사원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하는지를 지켜보고 그게 만약에 국민적인 어떤 의혹을 완전히 풀기에 부족하다 그러면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들어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검찰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함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국가수사본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가 들어와서 강제수사권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그 수사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다음 단계로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동원 가능한 모든 조직들을 동원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초창기에 처음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지자체와 또는 국토부만 가지고 했던 행정적인 그런 조사는 이제는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총리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제개편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여론이 검찰수사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범죄에 대통령령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이 부분을 중대범죄로 넣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종근]
일단은 지금 검경수사권조정과 그다음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고 시행 단계가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시행 단계에서 첫 번째 지금 사실 중대범죄에 속해 있는 그런 수사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하태경 의원의 어떤 뜻은 저도 100% 공감을 하나 여기서 수사를 하기도 전에 또다시 시행령부터 바꿔야 된다, 규칙을 바꿔야 된다,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중수청과 똑같은 논리예요.
중수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돼서 6대 범죄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것을 시행하기도 전에 그것마저도 중수청으로 넘겨라. 이런 대목에서 지금 야당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태경 의원이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정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태경 의원의 그런 우려와 또는 야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그 뜻은 공감을 하나 일단 이것도 시행해 봐야 한다.
시행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이것 봐라, 제대로 1기 때와 2기 때보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때 시행령을 바꾸자라는 명분도 더 얹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질질 끌 게 아니라 증거인멸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정치적인 어떤 이유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윤 총장이, 물론 저는 윤 총장이 얘기했듯이 시간 끌지 말고 수사해라, 좋습니다. 검찰에 꼭 맡겨야 된다.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검찰총장이 언론에게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검찰총장 그만둔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민감한 사안에 직접적인 발언을 하고 그것도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듯한 그런 내용의 뉘앙스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행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번 인터뷰도 그런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적 정보를 도둑질한 것, 저도 동의합니다. 망국적 범죄 동의합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그게 미흡하다면 검찰로 넘기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아까 이종근 평론가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작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로 넘기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본인들이 기존에 주장했던 주장과 대치되는 지점이 있다는 점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윤 총장이 왜 사퇴하셨습니까? 그 중대범죄수사청 때문에 사퇴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논리가 지금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도 하기 전에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자고 그거 반발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이번 사안도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하는지 지켜본 뒤에 미흡하다면 해야 할 얘기인데 그걸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한 것은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자마자 이렇게 정치행보에 나섰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그런데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윤 총장이 검찰에 맡겨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2기 신도시 수사를 해 봤다. 수사의 주체였고 그리고 이 수사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
즉 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자금추적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수사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검찰이 개입한다까지 표현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검찰총장이 그만두고 나서 많은 검찰총장은 입을 다물고 어느 정도 거리를 뒀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윤석열 총장만 그런 게 아니라 채동욱 검찰총장도, 물론 지금 라디오 인터뷰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어떤 진짜 표현이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 내가 검찰 수사를 해 봤는데 이 수사는 이렇더라라고 또 읽힐 수 있는 대목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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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추가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선거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모습인데요.
다급해진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내놨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 시흥 100억 원대 땅 투기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H 직원들의 추가 의혹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뿐만 아니라 광명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도 지금 2700평 정도죠. 8990제곱미터가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개입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는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적으로 토지 관련된 또는 주택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고위공직자들이나 공직자들이 땅을 구매하고 매매한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본색원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모든 수사기관들이 함께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정부에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오래된 관행들, 사실은 지금 3기째잖아요. 1기, 2기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계속 왜 반복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서 더 이상 이런 국민들 또 서민들의 정말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2018년 또 지난해 시흥 쪽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2017년에도 광명에도 이렇게 땅 투기 의혹을 했다는 건데 그만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알려진 것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계속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이헌승 국토위 간사죠. 이헌승 의원이 밝힌 내용은 하나의 또 다른 투기 의혹만의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기가 지금 1차 의혹, 민변이 의혹 제기한 것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이헌승 의원이 밝힌 투기 의혹은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가 왜 지금 눈길을 끄냐면 2017년도에는 후보지가 아직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후보지를 추천하고 있는 그런 작업 중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정보를 통제합니다. 언론보도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굉장히 상황을 관리하고 정보를 통제해야 하는 그 시기에 바로 광명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그 이듬해에 결정이 되는 광명이라는 지역의 임야를 샀다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물론 해당되는 몇몇 직원들은 이미 밝혀진 시흥에도 투기를 한 의혹이 있는 겹쳐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 밝혔다는 점, 시기가 2018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점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졌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이런 것들이 오늘 발표된 그런 내용에 눈길을 끄는 대목들입니다.
[앵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토지 취득을 위해서 농업계획서를 허위로 꾸민 사실도 드러났는데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헌승 / 국민의힘 의원 : 그 당시 LH에서 이미 신규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내부 관리에 들어가 있던 시점인데, 이것은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게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주장이고.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이게 일파만파 커지자 정부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휴일에 이뤄졌죠.
[최진봉]
맞습니다. 원래는 3일 후에, 어제 회의를 했는데 3일 후에 계획돼 있던 거예요. 그걸 미리 당겨서 했는데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안이 아주 중대한 사안이에요.
제가 볼 때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했고 홍남기 부총리가 대표로 사과를 했어요. 이건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LH라고 하는 공업기관이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재발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이나 주택관련 부처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토지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만드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등록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상시감시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발표도 했고 부당이익환수,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는 부당이익환수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자본시장법에 보면 불법적인 불공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경우가 있잖아요. 범죄 행위나 아니면 불법적인 행위로 돈 이익을 얻은 경우에 최대 이익을 얻은 것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걸 차용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자본시장법에 있는 것처럼 토지거래에서 불법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걸로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 이익의 5배까지도 벌금으로 물리도록 하는 그런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 조치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벌금도 보면 최대 투기 목적이나 아니면 이런 미공개 정보로 토지를 사도 최대 5000에서 7000만 원밖에 벌금이 안 돼요, 지금 현재 규정으로 보면.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100억대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58억을 빌려서 그걸 샀습니다. 거기서 이익 나는 게 수억 원이 될 텐데 7000만 원 내고 수억원에 대한 이익을 얻는다고 하면 그게 무서워 안 하겠냐는 거죠. 규정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홍 부총리 이렇게 고개를 숙였지만 사실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참여연대 등은 이 대국민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 실망스럽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종근]
참여연대 입장은 이겁니다. 지금 사실 조사, 즉 조사를 가지고 이것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이냐, 실질적으로 수사단계로 가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조사의 주체조차도 사실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부 관계자 아닙니까?
정부 6개부처가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렸지만 그중에 국토부는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국토부 직원까지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국토부가 지금 현재 터지고 있는 LH공사의 주무부처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토부가 포함된 그런 정부부처가 조사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이건 감사원이라든지 혹은 실질적으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맡아서 빨리 수사에 돌입해야 된다.
조사라는 기관을 두면서 도리어 증거가 인멸되거나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민변이나 혹은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앵커]
지금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국민적 분노가 거센데 일단 정부는 2.4대책 포함해서 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완전히 백지화해버리면 지금 현재 공급을 해야 되는, 예컨대 이런 겁니다. 6월에 계획되어 있는 게 공공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해서 입주자를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 상태고요.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받게 돼 있어요. 이분들한테 지금 공급을 안 하게 되면 집값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 문제 있는 부분에서 바로잡고 이런 투기 목적으로 땅을 또는 미공개 정보로 땅을 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처벌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이익을 환수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일반 시민들이 집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아니면 공급대책을 통해서 그분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애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분석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2.4공급대책은 그대로 간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이나 미공개 정보로 불법 이익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본인들의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다면 명확하게 처벌하고 이익도 환수하는 정책으로 간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까지 완전히 백지화해버리면 그러면 부동산정책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집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공급이 없어지는, 즉 줄어드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완전히 밝혀내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나 처벌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국토부나 LH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추락한 상황에서 과연 3기 신도시 공급대책,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이 지금 공급대책 아닙니까? 변창흠 장관을 지금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도 사실은 공급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다라는 것이 임명의 이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급이라는 건 어쨌든 공공주도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공공주도라는 건 LH공사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주도로 보상을 하고 택지를 매입해서 공공임대,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는 그런 대책의 가장 큰 핵심 주무 공사인 LH에서 도리어 그 직원들이 지금 투기를 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공공주도로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동산 대책의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신뢰도를 아무리 지금 수사를 해서 만약 밝힌다고 한들 기본적인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이 있겠느냐. 또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도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제기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변창흠 장관이 현재의 주무부처, 그러니까 LH공사를 지금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이자 바로 투기가 일삼던 그 시기의 LH 책임자, LH 사장이었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이 주도해야 하는 공공주도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원천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죠.
[앵커]
지금 청와대와 정부의 대처도 초고강도에 이르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패가망신을 시켜야 한다, 이런 거친 표현까지 쓰기도 했었는데 일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의 어떤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인 건가요?
[최진봉]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실이 주관을 해서 사실은 국토부하고 조사를 하기로 했었어요, 초창기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다 보면 수사권이 없으니까 강제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계좌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권을 갖고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밝혀낼 수 있지 않겠어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수사본부가 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국가수사본부를 특별수사단으로 개편을 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주도권을 잡고 또 하나 금융위원회나 국세청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강제수사권 일정 부분 있거든요. 특히 금융 흐름 같은 것을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돈을 어디서 빌렸고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을 했고 또 땅을 사는 돈을 어디서 마련했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수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강제수사권이나 아니면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들을 함께 지금 전체적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실제적인 수사를 하도록 만들겠다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 총리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패가망신할 정도로 수사를 한다고 봐요. 저도 동의하고요. 이런 수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함께 들어가야만 실제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국토부만 가지고는 절대로 조사가 안 돼요. 그리고 국토부는 어쨌든 본인들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국토부나 LH 같은 경우 거기에 근무한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처기 때문에 그 부처만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국가수사본부나 국세청, 금융위원회가 함께 조사하는 것은 다행이고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일단 이번 주에 1차 조사가 발표될 예정이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11일에 1차 조사를 하고요. 그 조사 결과를 그대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합동수사단에 넘겨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실질적으로 11일부터 수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랜입니다.
그런데 아까 참여연대의 반박이 나왔잖아요. 반박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가 사실 직원들을 다 조사하는 건데 직원들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동의를 얻은 직원들에 한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강제로 조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방법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람들을 조사해서 가능한 것이냐. 불한당이라는 영화에 설경구 배우가 명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 이게 검찰의 수사 격언 중의 하나거든요. 사람들에게 그것의 어떤 진실을 요구하거나 투자했느냐 봤느냐 이것들의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땅부터 시작해서 그 땅의 소유주가 누구냐, 그 소유주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런 것들을 추적하다 보면, 상황을 추적하다 보면 실질적인 사람들의 그런 투기가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씀하셨듯이 강제수사권으로 가능한 것이지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도리어 시간낭비가 아니냐, 11일까지의. 그런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정부의 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신데 일단 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번 주에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그 범위를 보니까 2013년 12월 이후 거래를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전 정권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들여다보겠다는 이런 이야기군요.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3기 신도시 1차 발표가 시작된 시점이 2018년 12월인데 매매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땅 매매는 2013년 12월부터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거래가 이게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신도시를 또 신개발을 어디를 할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땅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보여줘요. 예를 들면 신도시 개발 발표하고 나서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미공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전에 이미 사는 거죠. 5년 전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상황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방법으로 땅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이런 LH라든지 아니면 토지나 건축 관련된 부서, 정부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매매를 했고 실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영농계획서 가짜로 내고 거기서 본인이 농업인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가지고, 농민인 것처럼 속여서 대출을 받고 거기서 땅을 샀다.
이런 게 있다면 당연히 5년 전부터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무슨 정권이고 지금 정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1기, 2기, 3기 동안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LH나 토지주택 관련된 공공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이런 부분들,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2013년 12월부터, 5년 전부터 거래내용을 다 봐서 그런 수상한 정황이 있다면 다 조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발본색원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5년 전부터 거래내역들을 쭉 살펴보고 이상한 정황이 있는 것에 대한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어느 특정 정권에 대한 문제만 아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사실상 현재의 어떤 정부의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내내 또 취임하자마자 강조를 했던 게 부동산 투기 근절하겠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을 실현하겠다. 또 투기억제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늘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강조해 왔어요.
4년 동안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정부부처가 관할해야 되는 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현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신도시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그 전부터 후보지들이 물색이 되고 개발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진행해 왔던 것이니까 그것은 소급해서 5년 전이라든지 더 일찍부터도 사실은 검증을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하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출범한 경찰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1, 2기 신도시 그때 조사 때는 검찰이 좀 주도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게 그동안 검찰이 해오던 수사인데 경찰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그런 의문이나 문제제기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1기 때 같은 경우 1990년 2월에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었고 1만 3000여 명을 적발했고 공직자 중에 141명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기 신도시 때 2005년 7월에도 보면 검찰이 합동수사본부 설치했고 부동산투기 사범 중에 공무원 27명이 포함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3기가 된 건데. 이게 3기 때 왜 그러면 경찰이 하게 되느냐. 검경수사권조정 때문에 그래요. 검경수사권조정이 되면서 6대 중대범죄가 아닌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게 되고 이번에 국가수사본부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진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시험대라고 봐요. 그렇게 보고요.
이번에 정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를 해야만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검경수사권조정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수사 못해 가지고 제대로 모든 걸 다 밝혀내지 못한다. 국민적 비난이 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는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검경수사권 때문에 국가수사본부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수사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강도 높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시험대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더 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그래픽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부동산특별단속을 계속 해 오는 등 역량을 축적해 왔다.
그리고 검찰에 이번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새로운 어떤 부처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부처의 장으로서 처음으로 사실 정말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수사를 맡은 그런 책임자로서 이걸 못 맡는다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역량이 축적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하지만 굳이 시작하는 어떤 단계에서 역량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건 저는 섣부르다고 생각하고요.
결과로서 지금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기와 2기 때의 결과가 있거든요. 1기 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무원만 약 131명.
그러니까 공무원 제외하고라도 900명 가까이 구속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두 번째도 27명이 구속이 됐다, 포함이 돼 있다, 공무원이. 이런 정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도 보면 지금 LH 직원들의 시흥이라든지 광명에서 했던 수법과 거의 비슷해요. 이때도 정보를 또 투기꾼들한테 유출을 하고 뇌물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투기한 의혹도 있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니까 최소한 이번 국수본도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런 정도의 그것을 밝혀내지 못한다?
1기와 2기와는 다르다고 결론이 나왔을 때는 국민들은 국수본에 대해서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그러니까 존폐와 관련된 그런 수준의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LH 투기의혹과 관련한 국수본의 역량,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데 변창흠 장관의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물의를 빚지 않았습니까?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 같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땅을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게 아닌가, 또 이런 발언을 해서 오히려 물의를 빚고 있었습니다.
[최진봉]
맞아요.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이 처음에 장관 될 때도 발언 때문에 논란이 한번 된 적이 있었잖아요. 김군 사건 관련해서.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장관이라고 하면 지금 여론이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LH의 사장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리가 결국은 정부가 마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발본색원해라. 이거 정말 패가망신 당할 정도로 그렇게 처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은 나중에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LH의 이런 잘못이 발견됐다고 하면 지금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밝혀져서 어느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의혹이 나왔다면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토부 장관, 주무장관이라고 하면 사과도 해야 하고, 본인이.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건 정말 잘못됐고요. 지금이라도 정말 처신을 잘하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더 강력하게 본인이 주무장관으로서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잘못된 게 바로잡기 위해서는 온힘을 다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의 어떤 명백함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비판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변 장관이 이번 기회에 더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연일 변창흠 장관의 사퇴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여당 의원들은 사퇴에 대해서는 그래도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 사퇴에 선을 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이미 청문회 때 구의역 김군과 관련된 발언으로 곤혹을 치렀고 또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날도 사실 그걸 언급을 했어요, 그런 어떤 발언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어떤 과정까지 거친 장관을 갑작스럽게 또 사퇴를 시킨다 그러면 어차피 청문회 때부터 여당이 잘못 판단했구나 또는 임명 자체가 잘못 판단됐구나라는 그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속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동산대책을. 그런데 여기서 변창흠 장관이 만약에 물러서게 한다고 하면 공급대책의 수장으로서 또다시 그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당장 6월달까지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해야 되고 그럼 혼선이 빚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 내부에서도 변창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여야 모두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처벌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가 지정한 조사 주체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미 총리실 주도의 조사가 진행돼서 며칠 안에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본인 명의의 거래에 대해선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겠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차명 거래에 대해선 강제수사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검찰로 하여금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당 나름대로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검찰과 감사원은 빠지고 정부 자체 조사에 맡긴다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겠습니까? 빽 없는 몇 명이 다 뒤집어쓰고 고위층들은 모조리 면죄부를 받을 것입니다.]
[앵커]
앞서서도 저희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와는 다르게 검찰이 아니라 행정부가 조사를 맡게 됐고 또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토부, 지자체가 조사 주체가 됐다는 점은 신뢰성에 이게 과연 되겠는가라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주관해서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대응을 하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도 함께 들어오고 그다음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세청도 함께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황까지 된다고 하면 강제수사권을 가졌다고 저는 봐요.
국가수사본부는 강제성이 있잖아요. 또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도 금융 관련된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세 주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감사원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하는지를 지켜보고 그게 만약에 국민적인 어떤 의혹을 완전히 풀기에 부족하다 그러면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들어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검찰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함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국가수사본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가 들어와서 강제수사권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그 수사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다음 단계로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동원 가능한 모든 조직들을 동원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초창기에 처음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지자체와 또는 국토부만 가지고 했던 행정적인 그런 조사는 이제는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총리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제개편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여론이 검찰수사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범죄에 대통령령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이 부분을 중대범죄로 넣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종근]
일단은 지금 검경수사권조정과 그다음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고 시행 단계가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시행 단계에서 첫 번째 지금 사실 중대범죄에 속해 있는 그런 수사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하태경 의원의 어떤 뜻은 저도 100% 공감을 하나 여기서 수사를 하기도 전에 또다시 시행령부터 바꿔야 된다, 규칙을 바꿔야 된다,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중수청과 똑같은 논리예요.
중수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돼서 6대 범죄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것을 시행하기도 전에 그것마저도 중수청으로 넘겨라. 이런 대목에서 지금 야당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태경 의원이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정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태경 의원의 그런 우려와 또는 야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그 뜻은 공감을 하나 일단 이것도 시행해 봐야 한다.
시행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이것 봐라, 제대로 1기 때와 2기 때보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때 시행령을 바꾸자라는 명분도 더 얹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질질 끌 게 아니라 증거인멸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정치적인 어떤 이유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윤 총장이, 물론 저는 윤 총장이 얘기했듯이 시간 끌지 말고 수사해라, 좋습니다. 검찰에 꼭 맡겨야 된다.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검찰총장이 언론에게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검찰총장 그만둔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민감한 사안에 직접적인 발언을 하고 그것도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듯한 그런 내용의 뉘앙스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행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번 인터뷰도 그런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적 정보를 도둑질한 것, 저도 동의합니다. 망국적 범죄 동의합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그게 미흡하다면 검찰로 넘기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아까 이종근 평론가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작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로 넘기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본인들이 기존에 주장했던 주장과 대치되는 지점이 있다는 점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윤 총장이 왜 사퇴하셨습니까? 그 중대범죄수사청 때문에 사퇴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논리가 지금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도 하기 전에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자고 그거 반발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이번 사안도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하는지 지켜본 뒤에 미흡하다면 해야 할 얘기인데 그걸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한 것은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자마자 이렇게 정치행보에 나섰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그런데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윤 총장이 검찰에 맡겨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2기 신도시 수사를 해 봤다. 수사의 주체였고 그리고 이 수사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
즉 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자금추적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수사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검찰이 개입한다까지 표현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검찰총장이 그만두고 나서 많은 검찰총장은 입을 다물고 어느 정도 거리를 뒀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윤석열 총장만 그런 게 아니라 채동욱 검찰총장도, 물론 지금 라디오 인터뷰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어떤 진짜 표현이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 내가 검찰 수사를 해 봤는데 이 수사는 이렇더라라고 또 읽힐 수 있는 대목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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