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7 재보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돌발 악재를 만난 여당이 적극적인 수습에 나섰지만 야당은 연일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열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사흘 앞당겨진 오늘 열렸었죠. 결국 홍남기 부총리가 고개를 숙였는데요.
저희가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다음 3가지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결국 이 사태는 부총리의 사과까지 오늘 있었고요. 저는 이 세 가지 약속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며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하고 징계조치하고 무관용으로 조치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하]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우선 있어요. 어떤 경우든 지금 부동산 문제로서 국민들 마음이 아주 일그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세 가지 대책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있을 공급대책은 계속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소 지체되거나 좀 늦더라도 일단 모든 상황을 다 점검을 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지역, 어떤 지구라도 국민들이 또다시 공급대책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끔 좀 더 촘촘한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나중에라도.
보통 보면 저희가 정부 정책이 실패됐을 때 한번 사과하고 대책을 냈는데 추후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다른 의혹들이 불거지게 되면 정부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광명, 시흥지구에 대한 조사도 그냥 국토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좀 더 과감하게 감사원이 됐든 검찰이 됐든 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책도 다소 얼마간 늦더라도 추가 지정될 만한 곳에 대한 또 다른 위험은 없는지 점검을 해서 이참에 발표되는 것은 모든 것을 국민들이 다 믿고 정부 정책을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조금 템포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조사 주체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지금 향후 공급 대책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민희]
진행하는 건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행하면서 투기 억제 대책이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LH공사에서 땅 투기를 하신 분들은 그 투기 억제 대책의 대상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 그런 공급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촘촘하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첫째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사안은 과연 LH공사 직원들의 신분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명확히 규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공직자윤리법상에 공무원하고 똑같은 지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국토 관련 법, 개발관련법에 따르면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보를 누군가에게 주면 그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공무원 신분인 자가 자기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땅 투기하신 분들 잠 못드는 밤을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잠 못드는 밤이 아니라면 왜 그럴까요? 정부가 대충 조사하는 흉내만 내다가 이 시기가 지나가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을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게 정부마다 되풀이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게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국토부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전문가들하고 이 토론을 위해서 얘기하고 왔는데 의지만 있으면 이건 다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출신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아닌가. 혼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다 밝혀낼 수 있고. 그런데 조사 주체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토부가 조사의 주체가 되는, 그러니까 조사 주체는 아니지만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녹취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조사 주체에 대해서 좀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또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4일) : 수사 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산이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사기관이 지금 수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박정하]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국토부가 갖고 있는 많은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으시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더 오히려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당연히 지금 전산망을 갖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포함이 되어야죠. 여기에 감사원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검찰도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 국회가 얘기하는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최민희 의원, 아까 말씀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광명과 시흥지구에 있는 사후적인 문제, 그러니까 처벌과 이익의 환수 이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 발표될 지역에 대해서는 훼손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발표가 났을 때 국민들이 그러면 오롯이 이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서 정부의 공급대책 그리고 부동산정책을 쫓아갈 것인가, 이걸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니면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으니까 이걸로 한정한다. 이래서는 안 되고 과감하게 열어서 모든 부분을 국민들이 신뢰하고 한번 1차 조사가 나갔을 때 이거면 다 됐어.
더 이상은 없겠지 하고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줄 수 있게끔 수사 주체의 범위도 넓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급대책도 향후 있을 것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해야 앞으로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를 하지 않고 정부정책을 믿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행되다가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나오면 저는 정부가 더 힘든 국면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1차에 끝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 밝힐 수 있다고. 어떻게 되기에 다 밝힐 수 있다는 겁니까?
[최민희]
이게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전산망 그리고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세금 관련 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자체별로 관련된 세금이 있어요. 이 세 개를 통합하면 밝힐 수 있습니다.
[앵커]
쉽게 누가 땅을 샀는지를 밝힐 수 있다?
[최민희]
그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누가 그러면 땅을 사놓고 이름은 그대로 다른 사람으로 했다. 이 경우는 차명 의혹까지 생기는 거니까 더 큰 거죠.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밝힐 수 있고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재보궐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야당은 비판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비판하셔도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이걸 재보궐선거를 의식해서 뭐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대변인님 말씀에 다 동의하는데, 그 마음과. 조사와 수사가 다르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사라는 건 범죄 혐의를 가지고 이거 몇 년 구형할 것인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인신 구속까지 고려한 수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여부를 묻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조사 이후에 이루어지나요?
[최민희]
그렇죠.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게 일단 사실을 밝혀서 수사 의뢰할 것은 하고 다른 식의 책임을 물을 거면 묻겠다. 이게 사실 맞죠.
그리고 저는 거꾸로 만약에 정부합동조사부 이런 곳에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이 들어가면 방식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참여하는 건 사실은 또 감사원은 포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LH공사와 국토부를 감사하는 차원하고 또 국토부가 이 문제를 잘 처리했느냐까지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감사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마도 조금 사후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고. 우선은 저는 국토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국세청 들어가야 되고요.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일부 들어갈 수 있겠죠, 영향 있는 분들이. 그래서 우선은 진상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인데 이 진상 파악은 우리의 전산망으로는 가능하다, 정부 전산망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후에 택지 개발 문제. 여기에서 오늘 발표된 것 중 하나 보시면 투기했을 경우 그 투기 이익을 다 환수해버리겠다,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에게 얼마나 책임을 잘 묻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이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참 답답하시겠다. 왜냐하면 민주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관료와의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관료들이 민주정부에 대해서 그다지 순응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건 관료 시스템의 개혁, 관료들의 개혁. 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손도 못 댔기 때문에 저는 이번을 계기로 관료 적폐를 개혁할 수 있는 사회적 어젠다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국토부에 신고된 것을 통해 조사를 하는, 그걸 통해서 밝혀내고 그게 문제가 되면 수사의뢰가 되고 수사가 된다는 것인데 수사 과정을 보면 사실 거꾸로 가잖아요. 돈줄을 먼저 찾아내고...
[박정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건과는 다른 겁니다마는 중수청 관련해서 또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지금 점점 대형화되고 교묘화되고. 이번에서도 보면 LH 직원들 희귀 묘목을 심는다거나 아니면 일정 규모로 쪼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가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본인 명의도 있지만 차명뿐만 아니라 친인척까지 가게 되면 이게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국토부 전산망으로 조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이 건은 놔두고 밝혀내고 이후에 수사가 어떻게 되고 이건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 의식이나 아니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통상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분양받고 또 얼마 대출받아서 내집 만들어서 또 고생하면서 이렇게 집 키워가고.
이런 낙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이 대충 다 보면 대출 다 막고 분양도 어렵게 되고 집 가지고 있으면 다 범죄자인양 취급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택지개발지구 나왔는데 직원들이 다 사전 투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이해하고 해소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과감하게 수사, 조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택지 공급 대책도 저는 좀 늦추더라도 그 안에 어떻게 소유가 되어 있는지도 점검을 싹 다 해서 오염원, 훼손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내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최민희]
아무리 급해도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사를 역으로 해 나가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LH 직원 뻔하고요. 거기 사돈, 팔촌 그 지역에, 이 시기에 땅을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국세청 전산망과 대조해 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사실을 팩트를 정하고 그중에 수사의뢰할 건 하는 이 과정이 신속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두 분이 바라보는 접점은 같아요, 사실. 그런데 이걸 얼마나 국민들이 초반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것이냐. 지금 보시는 시각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하게 수사 기관이 나와서 속시원하게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이런 것도 보고 싶은 것이고 그것은 차후에 일어나는 것이 순서에 맞다는 것인데.
[최민희]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죠.
[앵커]
맞습니다. 시간이 좀 빨라질 거라는 얘기고요. 얘기를, 같은 주제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시각으로 좀 확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사안뿐만 아니라 국토부 수장인 변창흠 장관의 발언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사과했던 내용부터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사과했지만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언론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직원들을 조금 두둔하는 듯한 이야기가 함께 논란이 됐었어요.
[최민희]
저는 대단히 말도 안 되는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걱정하는 게 사람은 다 사람인지라 아는 사람에 대해서 인지상정하게 돼요. LH 공사 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튀어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저런 태도로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실을 밝혀내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인가이잖아요.
국민들 속시원하게. 그래서 저는 LH 직원 전부 그리고 LH 직원보다 더 먼저 이 계획을 아는 건 국토부 직원 아니에요?
[앵커]
보통 개발 계획이 한 6개월 정도 전에 정책이 나온다고...
[최민희]
그러니까요. 그건 국토부 전사조사 그리고 국회 해당 상임위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시의회, 도의회. 그 해당 지역. 그리고 그 주변 지역까지. 이거 싹 터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저는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토부 장관이 저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나서 잘해 보겠다. 일단 신뢰에는 손상이 간 것이죠. 국토부가 주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사실 저 개인도 저런 말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앵커]
사실 이 발언이 선거를 앞두고 야당에는 굉장히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박정하]
글쎄요. 이게 꼭 선거만을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건에 대한 분노를 생각하면 여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변창흠 장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지정을 알고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아까 검찰이나 감사원 얘기에서 꼭 압수수색을 하고 인권이 망가지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수사기법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데 과연 국토부나 담당 LH가 주체가 돼서 조사를 해서 얼마나 밝혀질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창흠 장관 얘기하는 것처럼 다 들어보면 사정이야 다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해서 과연 국민들이 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건가,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나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토부 수장이고 이 사건이 있었을 때 LH 담당 사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가 조사의 일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부가 조사의 주체가 된다거나 변창흠 장관이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이건 잘못된 것이고 아예 배제를 시키는 게 맞고. 야권 일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변창흠 장관 해임건까지도 얘기하는데요.
저는 정말 의지가 있다면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야 국민의 신뢰가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어쨌든 변창흠 장관은 이 건에 대해서 손을 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선거로 주제를 옮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도의원, 지자체장 주변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민희]
여당에게는 악재고 야당에게는 호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선거에 어떻게 이용을 하건 여당은 할 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지금 재보궐선거를 의식하면 안 되고 얼마나 진상을 빨리 파악해서 책임을 묻고 이후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느냐, 이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건 여당 입장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러나 약간은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LH공사 직원까지 여당의 손이, 뭐 규율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당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책임지는 위치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과거에 얼마나, 또 전 정권에도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서 갤럽의 조사가 있었죠.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픽을 띄우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짚고 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LH 사건이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그래픽을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주택차의 내 집 마련 예상 시기.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지금 이것만 본다면 이번 사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선거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정하]
선거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도권 중심으로 문제가 심각해 왔는데 그게 다소 저변으로 깔려 있는 상황에서 아주 폭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래픽 보는 것처럼 사실은 74% 되는 국민들이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래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은 이제 완전히 집을, 내 집을 산다는 걸 포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23%나 되는 국민들이 집을 마련하는 건 영영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집뿐만 아니라 50억, 100억씩 대출해서 토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도와 그다음에 각 정당 지지도가 발표된 것이 더러 있는데 아직은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건이 진행되고 이번 주말 거치면서 다음 주 초, 내일모레 나오는 조사, 그다음에 일주일간 상황을 봐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한 것에 의하면 크게 변화가 없고 다소 소폭 1% 정도 오르고 부정 평가도 그런 것 같고.
대신에 민주당이 조금 빠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 건은 주말 거쳐서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면서 다음 주에 나오는 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 지지도, 그다음에 정당 간의 지지도에 다소 영향을 상당히 미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앵커]
이제 남은 시간 재보궐선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부산시장 선거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맞대결이 지금 성사가 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로는 박형준 후보가 앞서나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최민희]
부산이나 서울이나 재보궐선거 요인을 민주당 쪽에서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초 시작할 때 두 군데 다 어렵게 시작한 지역이죠.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예측했던 결과이지만 이게 선거라는 게 어떤 순간에 무엇으로 뒤집힐지 모르고 정말 역동적인 판인 것 같고. 그리고 일부 부산시장 후보들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파괴적일지. 이런 것에 따라 약간의 변수가 있지 않을까, 부산 지역의 경우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짧게,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정하]
지금 그래프에서 지지도 봤습니다마는 대충 부산에서는 가덕도신공항이나 최 의원님 말씀 주신 후보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 현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상황에 좀 더 국민들이 관심이 많이 가고 부산은 제가 볼 때는 큰 이변이 없이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서울시장 이야기 마지막으로 나눠보도록 할까요. 서울시장은 단일화가 가장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차 단일화 결과가 잠시 뒤에 발표가 나겠군요.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김진애 후보와 2차 단일화가 논의되는 거죠?
[최민희]
서울시는 민주당에서는 해볼 만한 곳이 됐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워낙 유능하고 당차고 일을 잘하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시민 소구력이 굉장히 큰 분이고 그리고 뭘 한번 하면 이뤄낼 것 같은 이미지, 그게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박영선 후보가 후보가 되고 앞으로도 단일화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 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 반대편인 야권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과연 단일화가 될까가 궁금해요.
[박정하]
그런 것까지 시민들이 걱정할 정도로 단일화 과정이 지난하잖아요. 그런데 후보등록일인 18, 19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냐, 아니면 최후에 투표용지 인쇄할 때까지 될 것이냐 이러는데.
저는 될 거냐, 안 될 거냐 예상 이전에 이건 당연히 야권으로서는 이루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 굉장히 상처를 받고 역사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한테 회복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당위의 문제라고 보고요.
반드시 후보들 간, 그다음에 당 지도부 간 단일화는 이루어내야 된다. 그리고 단일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선거 결과는 명약관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한 달 뒤에는 어떤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을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7 재보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돌발 악재를 만난 여당이 적극적인 수습에 나섰지만 야당은 연일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열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사흘 앞당겨진 오늘 열렸었죠. 결국 홍남기 부총리가 고개를 숙였는데요.
저희가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다음 3가지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결국 이 사태는 부총리의 사과까지 오늘 있었고요. 저는 이 세 가지 약속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며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하고 징계조치하고 무관용으로 조치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하]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우선 있어요. 어떤 경우든 지금 부동산 문제로서 국민들 마음이 아주 일그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세 가지 대책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있을 공급대책은 계속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소 지체되거나 좀 늦더라도 일단 모든 상황을 다 점검을 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지역, 어떤 지구라도 국민들이 또다시 공급대책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끔 좀 더 촘촘한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나중에라도.
보통 보면 저희가 정부 정책이 실패됐을 때 한번 사과하고 대책을 냈는데 추후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다른 의혹들이 불거지게 되면 정부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광명, 시흥지구에 대한 조사도 그냥 국토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좀 더 과감하게 감사원이 됐든 검찰이 됐든 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책도 다소 얼마간 늦더라도 추가 지정될 만한 곳에 대한 또 다른 위험은 없는지 점검을 해서 이참에 발표되는 것은 모든 것을 국민들이 다 믿고 정부 정책을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조금 템포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조사 주체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지금 향후 공급 대책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민희]
진행하는 건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행하면서 투기 억제 대책이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LH공사에서 땅 투기를 하신 분들은 그 투기 억제 대책의 대상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 그런 공급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촘촘하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첫째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사안은 과연 LH공사 직원들의 신분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명확히 규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공직자윤리법상에 공무원하고 똑같은 지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국토 관련 법, 개발관련법에 따르면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보를 누군가에게 주면 그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공무원 신분인 자가 자기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땅 투기하신 분들 잠 못드는 밤을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잠 못드는 밤이 아니라면 왜 그럴까요? 정부가 대충 조사하는 흉내만 내다가 이 시기가 지나가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을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게 정부마다 되풀이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게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국토부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전문가들하고 이 토론을 위해서 얘기하고 왔는데 의지만 있으면 이건 다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출신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아닌가. 혼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다 밝혀낼 수 있고. 그런데 조사 주체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토부가 조사의 주체가 되는, 그러니까 조사 주체는 아니지만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녹취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조사 주체에 대해서 좀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또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4일) : 수사 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산이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사기관이 지금 수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박정하]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국토부가 갖고 있는 많은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으시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더 오히려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당연히 지금 전산망을 갖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포함이 되어야죠. 여기에 감사원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검찰도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 국회가 얘기하는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최민희 의원, 아까 말씀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광명과 시흥지구에 있는 사후적인 문제, 그러니까 처벌과 이익의 환수 이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 발표될 지역에 대해서는 훼손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발표가 났을 때 국민들이 그러면 오롯이 이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서 정부의 공급대책 그리고 부동산정책을 쫓아갈 것인가, 이걸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니면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으니까 이걸로 한정한다. 이래서는 안 되고 과감하게 열어서 모든 부분을 국민들이 신뢰하고 한번 1차 조사가 나갔을 때 이거면 다 됐어.
더 이상은 없겠지 하고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줄 수 있게끔 수사 주체의 범위도 넓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급대책도 향후 있을 것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해야 앞으로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를 하지 않고 정부정책을 믿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행되다가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나오면 저는 정부가 더 힘든 국면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1차에 끝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 밝힐 수 있다고. 어떻게 되기에 다 밝힐 수 있다는 겁니까?
[최민희]
이게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전산망 그리고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세금 관련 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자체별로 관련된 세금이 있어요. 이 세 개를 통합하면 밝힐 수 있습니다.
[앵커]
쉽게 누가 땅을 샀는지를 밝힐 수 있다?
[최민희]
그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누가 그러면 땅을 사놓고 이름은 그대로 다른 사람으로 했다. 이 경우는 차명 의혹까지 생기는 거니까 더 큰 거죠.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밝힐 수 있고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재보궐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야당은 비판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비판하셔도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이걸 재보궐선거를 의식해서 뭐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대변인님 말씀에 다 동의하는데, 그 마음과. 조사와 수사가 다르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사라는 건 범죄 혐의를 가지고 이거 몇 년 구형할 것인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인신 구속까지 고려한 수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여부를 묻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조사 이후에 이루어지나요?
[최민희]
그렇죠.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게 일단 사실을 밝혀서 수사 의뢰할 것은 하고 다른 식의 책임을 물을 거면 묻겠다. 이게 사실 맞죠.
그리고 저는 거꾸로 만약에 정부합동조사부 이런 곳에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이 들어가면 방식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참여하는 건 사실은 또 감사원은 포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LH공사와 국토부를 감사하는 차원하고 또 국토부가 이 문제를 잘 처리했느냐까지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감사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마도 조금 사후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고. 우선은 저는 국토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국세청 들어가야 되고요.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일부 들어갈 수 있겠죠, 영향 있는 분들이. 그래서 우선은 진상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인데 이 진상 파악은 우리의 전산망으로는 가능하다, 정부 전산망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후에 택지 개발 문제. 여기에서 오늘 발표된 것 중 하나 보시면 투기했을 경우 그 투기 이익을 다 환수해버리겠다,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에게 얼마나 책임을 잘 묻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이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참 답답하시겠다. 왜냐하면 민주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관료와의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관료들이 민주정부에 대해서 그다지 순응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건 관료 시스템의 개혁, 관료들의 개혁. 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손도 못 댔기 때문에 저는 이번을 계기로 관료 적폐를 개혁할 수 있는 사회적 어젠다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국토부에 신고된 것을 통해 조사를 하는, 그걸 통해서 밝혀내고 그게 문제가 되면 수사의뢰가 되고 수사가 된다는 것인데 수사 과정을 보면 사실 거꾸로 가잖아요. 돈줄을 먼저 찾아내고...
[박정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건과는 다른 겁니다마는 중수청 관련해서 또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지금 점점 대형화되고 교묘화되고. 이번에서도 보면 LH 직원들 희귀 묘목을 심는다거나 아니면 일정 규모로 쪼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가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본인 명의도 있지만 차명뿐만 아니라 친인척까지 가게 되면 이게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국토부 전산망으로 조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이 건은 놔두고 밝혀내고 이후에 수사가 어떻게 되고 이건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 의식이나 아니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통상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분양받고 또 얼마 대출받아서 내집 만들어서 또 고생하면서 이렇게 집 키워가고.
이런 낙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이 대충 다 보면 대출 다 막고 분양도 어렵게 되고 집 가지고 있으면 다 범죄자인양 취급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택지개발지구 나왔는데 직원들이 다 사전 투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이해하고 해소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과감하게 수사, 조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택지 공급 대책도 저는 좀 늦추더라도 그 안에 어떻게 소유가 되어 있는지도 점검을 싹 다 해서 오염원, 훼손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내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최민희]
아무리 급해도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사를 역으로 해 나가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LH 직원 뻔하고요. 거기 사돈, 팔촌 그 지역에, 이 시기에 땅을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국세청 전산망과 대조해 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사실을 팩트를 정하고 그중에 수사의뢰할 건 하는 이 과정이 신속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두 분이 바라보는 접점은 같아요, 사실. 그런데 이걸 얼마나 국민들이 초반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것이냐. 지금 보시는 시각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하게 수사 기관이 나와서 속시원하게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이런 것도 보고 싶은 것이고 그것은 차후에 일어나는 것이 순서에 맞다는 것인데.
[최민희]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죠.
[앵커]
맞습니다. 시간이 좀 빨라질 거라는 얘기고요. 얘기를, 같은 주제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시각으로 좀 확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사안뿐만 아니라 국토부 수장인 변창흠 장관의 발언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사과했던 내용부터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사과했지만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언론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직원들을 조금 두둔하는 듯한 이야기가 함께 논란이 됐었어요.
[최민희]
저는 대단히 말도 안 되는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걱정하는 게 사람은 다 사람인지라 아는 사람에 대해서 인지상정하게 돼요. LH 공사 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튀어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저런 태도로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실을 밝혀내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인가이잖아요.
국민들 속시원하게. 그래서 저는 LH 직원 전부 그리고 LH 직원보다 더 먼저 이 계획을 아는 건 국토부 직원 아니에요?
[앵커]
보통 개발 계획이 한 6개월 정도 전에 정책이 나온다고...
[최민희]
그러니까요. 그건 국토부 전사조사 그리고 국회 해당 상임위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시의회, 도의회. 그 해당 지역. 그리고 그 주변 지역까지. 이거 싹 터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저는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토부 장관이 저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나서 잘해 보겠다. 일단 신뢰에는 손상이 간 것이죠. 국토부가 주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사실 저 개인도 저런 말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앵커]
사실 이 발언이 선거를 앞두고 야당에는 굉장히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박정하]
글쎄요. 이게 꼭 선거만을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건에 대한 분노를 생각하면 여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변창흠 장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지정을 알고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아까 검찰이나 감사원 얘기에서 꼭 압수수색을 하고 인권이 망가지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수사기법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데 과연 국토부나 담당 LH가 주체가 돼서 조사를 해서 얼마나 밝혀질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창흠 장관 얘기하는 것처럼 다 들어보면 사정이야 다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해서 과연 국민들이 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건가,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나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토부 수장이고 이 사건이 있었을 때 LH 담당 사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가 조사의 일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부가 조사의 주체가 된다거나 변창흠 장관이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이건 잘못된 것이고 아예 배제를 시키는 게 맞고. 야권 일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변창흠 장관 해임건까지도 얘기하는데요.
저는 정말 의지가 있다면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야 국민의 신뢰가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어쨌든 변창흠 장관은 이 건에 대해서 손을 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선거로 주제를 옮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도의원, 지자체장 주변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민희]
여당에게는 악재고 야당에게는 호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선거에 어떻게 이용을 하건 여당은 할 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지금 재보궐선거를 의식하면 안 되고 얼마나 진상을 빨리 파악해서 책임을 묻고 이후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느냐, 이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건 여당 입장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러나 약간은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LH공사 직원까지 여당의 손이, 뭐 규율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당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책임지는 위치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과거에 얼마나, 또 전 정권에도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서 갤럽의 조사가 있었죠.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픽을 띄우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짚고 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LH 사건이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그래픽을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주택차의 내 집 마련 예상 시기.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지금 이것만 본다면 이번 사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선거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정하]
선거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도권 중심으로 문제가 심각해 왔는데 그게 다소 저변으로 깔려 있는 상황에서 아주 폭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래픽 보는 것처럼 사실은 74% 되는 국민들이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래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은 이제 완전히 집을, 내 집을 산다는 걸 포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23%나 되는 국민들이 집을 마련하는 건 영영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집뿐만 아니라 50억, 100억씩 대출해서 토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도와 그다음에 각 정당 지지도가 발표된 것이 더러 있는데 아직은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건이 진행되고 이번 주말 거치면서 다음 주 초, 내일모레 나오는 조사, 그다음에 일주일간 상황을 봐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한 것에 의하면 크게 변화가 없고 다소 소폭 1% 정도 오르고 부정 평가도 그런 것 같고.
대신에 민주당이 조금 빠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 건은 주말 거쳐서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면서 다음 주에 나오는 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 지지도, 그다음에 정당 간의 지지도에 다소 영향을 상당히 미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앵커]
이제 남은 시간 재보궐선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부산시장 선거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맞대결이 지금 성사가 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로는 박형준 후보가 앞서나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최민희]
부산이나 서울이나 재보궐선거 요인을 민주당 쪽에서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초 시작할 때 두 군데 다 어렵게 시작한 지역이죠.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예측했던 결과이지만 이게 선거라는 게 어떤 순간에 무엇으로 뒤집힐지 모르고 정말 역동적인 판인 것 같고. 그리고 일부 부산시장 후보들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파괴적일지. 이런 것에 따라 약간의 변수가 있지 않을까, 부산 지역의 경우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짧게,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정하]
지금 그래프에서 지지도 봤습니다마는 대충 부산에서는 가덕도신공항이나 최 의원님 말씀 주신 후보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 현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상황에 좀 더 국민들이 관심이 많이 가고 부산은 제가 볼 때는 큰 이변이 없이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서울시장 이야기 마지막으로 나눠보도록 할까요. 서울시장은 단일화가 가장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차 단일화 결과가 잠시 뒤에 발표가 나겠군요.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김진애 후보와 2차 단일화가 논의되는 거죠?
[최민희]
서울시는 민주당에서는 해볼 만한 곳이 됐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워낙 유능하고 당차고 일을 잘하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시민 소구력이 굉장히 큰 분이고 그리고 뭘 한번 하면 이뤄낼 것 같은 이미지, 그게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박영선 후보가 후보가 되고 앞으로도 단일화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 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 반대편인 야권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과연 단일화가 될까가 궁금해요.
[박정하]
그런 것까지 시민들이 걱정할 정도로 단일화 과정이 지난하잖아요. 그런데 후보등록일인 18, 19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냐, 아니면 최후에 투표용지 인쇄할 때까지 될 것이냐 이러는데.
저는 될 거냐, 안 될 거냐 예상 이전에 이건 당연히 야권으로서는 이루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 굉장히 상처를 받고 역사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한테 회복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당위의 문제라고 보고요.
반드시 후보들 간, 그다음에 당 지도부 간 단일화는 이루어내야 된다. 그리고 단일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선거 결과는 명약관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한 달 뒤에는 어떤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을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