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한 달째 '공회전'...갈 길 먼 노사정 대화

경사노위 한 달째 '공회전'...갈 길 먼 노사정 대화

2024.05.05. 오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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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현 정부 들어 첫 회의를 여는 데 성공한 경사노위가 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다시 개점휴업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노동계가 정부를 배제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면서 노사정 대화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에야 현 정부 들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한국노총이 고공농성 중이던 조합원 강제 연행에 반발해 불참 선언한 뒤 복귀하는 우여곡절 끝에 야심 차게 첫발을 뗀 겁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월) : 함께 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동행주원'의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회의에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3개 특위 구성에 합의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4일로 예정됐던 특위 첫 회의에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다시 멈췄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심의위' 구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회의를 열지 못한 겁니다.

노사정 3개 축 가운데 하나가 빠진 경사노위는 다시 올스톱 상태입니다.

그 사이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힘의 균형이 무너졌고, 노동계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김동명 / 한국노총 위원장(지난 1일) :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심을 받들어 반노동정책을 포기하고,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는 것뿐입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총에 공동 사업을 제안하면서 '정부를 빼고 가자'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총은 '노사정이 함께 가는 게 맞다'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총선 이후 정부의 노동 개혁 동력마저 흔들리면서 갈 길 먼 노사정 대화는 당분간 쉽게 복원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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