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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전에는 휴가를 냈습니다. 어제는 대구를 방문했고 일정이 늦게 끝난 것 같아요. 오전에 휴가를 냈는데 잠시 뒤에 출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대검찰청 화면 그림이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 있는 이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관측 때문이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측근과 지인들에게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어제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재임 중에 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공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수청 설치, 실질적으로는 검찰을 해체하는 거와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패를 완전하게 판치게 만드는 잘못된 개악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심지어는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각자 국민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인 압박, 정치적인 압력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오전에 반차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곧 사의를 표명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일단은 사의 표명을 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발표를 들어봐야 알 것이다. 왜냐하면 직접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후 2시에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1분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지금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 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 시각 대검찰청 모습인데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관련된 녹취는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들어볼 예정이고요. 일단 사의를 표명했고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됐다. 조금 전 모습인데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 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조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오면서 사의를 표명한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셨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어제 대구를 방문했고 일정이 늦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반차를 내서 조금 전에 1시 59분쯤에 서초동에 있는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사직,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유와 관련해서는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는데 아무래도 현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어제 강도 높은 비판, 강도 높은 발언에 사실은 공개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했죠. 중수청 설치라는 것이 헌법상 법치상 주어져 있는 검찰의 직무, 책임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윤 총장이 계속 강조하는 건 지금 검찰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권력과 책임에 관한 부분과는 별개로 부패를 방지하고 부패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기관인데 결국 이런 제도들과 이런 변화들이 검찰의 대반부패 역량을 약화시키고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부패를 저지르고자 하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이 법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집권여당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언을 하고 오늘 사의표명을 하면서는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적인 힘이 단순하게 이제 정치적인 쟁론의 수준을 넘어서 헌법과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정치적인 메시지까지도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앞으로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한테 사표를 내고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져야 사직 처리가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의를 표명한 것만으로 바로 직에서 물러나는 건 아니고요. 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금 고민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권의 강력한 지지자, 강성 지지자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다려왔던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장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결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일단 후임에 누구를 인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이미 있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앞으로 한 달 정도 선거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후임 인선과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에 대해서 모든 이슈를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것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후에 윤 총장이 사직서가 수리되거나 수리된 이후에도 하는 발언들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논쟁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법을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징계를 추진할 때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갔는데 사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면 되는 건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사표를 누구한테 내는가를 떠나서 사의를 표명하게 되면 최종적인 재가 결정을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대통령께서 결정해서 재가를 하게 된다면 직이 없어지고 그렇다면 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궐의가 생긴 거죠. 이런 경우에는 총장권한대행을 대검 차장이 하게 됩니다.
[앵커]
결국에 바꾸어 말하면 대통령이 재가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봐야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많지는 않지만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 아예 출근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가 얼마나 길어질 것인지 여부는 사실은 정치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나름의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각적으로 사표를 수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하지 않고 나름의 설득과 소통의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사의를 꺾지 않아서 이것을 재가하는 모습을 하는 게 맞을 건지 이 두 가지 방안 중에서 결국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표명까지 이르게 된 데는 가장 큰 게 중대범죄수사청인데 정확하게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떤 기구인지를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김성훈]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법안 발의 수준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에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됐던 검경수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 두 가지 권한 중에서 수사권 중 상당 부분을 경찰한테 넘기는 내용이었죠. 그중에서도 몇 가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패 그리고 공직자, 선거 그리고 대형 인명사고 이런 것들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특수부수사라고 하는 것들, 다 특수로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여기에 배정해 넣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사실 일반 형사사건보다는 바로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한 때문에 있는 건데 6대 수사권한은 그대로 유보된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을 했다는 그건 검찰의 힘을 뺀 것이 아니라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두 가지 점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검찰의 힘이 여기에서 오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사들은 수사의 정밀성과 정확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관의 권한을 너무 빼는 과정에서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과 대응이 어려워지는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겨둔 부분도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법원에서는 6대 범죄까지도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곳에서 수사를 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이 어떻게 보면 공소청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는 것과 기소를 하는 것과 그 공소를 유지하는 것만 담당하게 하는 걸로 완전히 성격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론전도 본격화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공교롭게도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잖아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김성훈]
저는 일단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 무엇보다 이후 윤석열 총장이 어떤 행보와 발언들을 하는지에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한 두세 달까지는 특히 추미애 장관 사퇴 이후에는 검찰과 관련된 윤석열 총장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조용했었죠. 그리고 재보궐 선거에서 특별하게 이슈가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법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윤 총장이 계속하는 발언들이 있을 거고요.
또 중요한 건 후임을 누구로 인선할 것인가. 또 후임을 인선하는 데 그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과정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검찰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우게 되고 결국 이것이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대부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2년이 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오는 7월까지 임기인데 임기를 채우기 전에 이렇게 사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동안의 말말말을 정리를 해 둔 녹취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제가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 이후 말을 쭉 다시 한 번 들어보려고 했던 게 맨 마지막 질문 때문이거든요. 정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제 대구에서 물어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없다라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어찌 보면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했던 인터뷰로써 거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검찰총장의 한 개인의 의견으로서의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또 관련돼서 어느 자리에 있어도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좋든 싫든 우리가 누군가한테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물어본다는 건 정치적인 의지가 거기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치주의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의가 무엇인지 오히려 궁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개인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걸 떠나서 스스로 어떤 명분으로 어떤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야기와 아젠다로서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것인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이 검찰의 존재의의와 검찰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저하시키는지 여부와 지금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에 관해서 강력하게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패 수사의 속도가 총장의 지위에서는 물러나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 정치적인 파장도 주시해야 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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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전에는 휴가를 냈습니다. 어제는 대구를 방문했고 일정이 늦게 끝난 것 같아요. 오전에 휴가를 냈는데 잠시 뒤에 출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대검찰청 화면 그림이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 있는 이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관측 때문이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측근과 지인들에게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어제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재임 중에 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공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수청 설치, 실질적으로는 검찰을 해체하는 거와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패를 완전하게 판치게 만드는 잘못된 개악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심지어는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각자 국민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인 압박, 정치적인 압력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오전에 반차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곧 사의를 표명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일단은 사의 표명을 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발표를 들어봐야 알 것이다. 왜냐하면 직접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후 2시에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1분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지금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 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 시각 대검찰청 모습인데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관련된 녹취는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들어볼 예정이고요. 일단 사의를 표명했고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됐다. 조금 전 모습인데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 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조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오면서 사의를 표명한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셨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어제 대구를 방문했고 일정이 늦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반차를 내서 조금 전에 1시 59분쯤에 서초동에 있는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사직,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유와 관련해서는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는데 아무래도 현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어제 강도 높은 비판, 강도 높은 발언에 사실은 공개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했죠. 중수청 설치라는 것이 헌법상 법치상 주어져 있는 검찰의 직무, 책임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윤 총장이 계속 강조하는 건 지금 검찰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권력과 책임에 관한 부분과는 별개로 부패를 방지하고 부패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기관인데 결국 이런 제도들과 이런 변화들이 검찰의 대반부패 역량을 약화시키고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부패를 저지르고자 하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이 법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집권여당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언을 하고 오늘 사의표명을 하면서는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적인 힘이 단순하게 이제 정치적인 쟁론의 수준을 넘어서 헌법과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정치적인 메시지까지도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앞으로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한테 사표를 내고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져야 사직 처리가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의를 표명한 것만으로 바로 직에서 물러나는 건 아니고요. 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금 고민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권의 강력한 지지자, 강성 지지자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다려왔던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장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결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일단 후임에 누구를 인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이미 있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앞으로 한 달 정도 선거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후임 인선과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에 대해서 모든 이슈를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것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후에 윤 총장이 사직서가 수리되거나 수리된 이후에도 하는 발언들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논쟁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법을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징계를 추진할 때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갔는데 사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면 되는 건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사표를 누구한테 내는가를 떠나서 사의를 표명하게 되면 최종적인 재가 결정을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대통령께서 결정해서 재가를 하게 된다면 직이 없어지고 그렇다면 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궐의가 생긴 거죠. 이런 경우에는 총장권한대행을 대검 차장이 하게 됩니다.
[앵커]
결국에 바꾸어 말하면 대통령이 재가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봐야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많지는 않지만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 아예 출근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가 얼마나 길어질 것인지 여부는 사실은 정치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나름의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각적으로 사표를 수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하지 않고 나름의 설득과 소통의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사의를 꺾지 않아서 이것을 재가하는 모습을 하는 게 맞을 건지 이 두 가지 방안 중에서 결국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표명까지 이르게 된 데는 가장 큰 게 중대범죄수사청인데 정확하게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떤 기구인지를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김성훈]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법안 발의 수준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에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됐던 검경수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 두 가지 권한 중에서 수사권 중 상당 부분을 경찰한테 넘기는 내용이었죠. 그중에서도 몇 가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패 그리고 공직자, 선거 그리고 대형 인명사고 이런 것들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특수부수사라고 하는 것들, 다 특수로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여기에 배정해 넣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사실 일반 형사사건보다는 바로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한 때문에 있는 건데 6대 수사권한은 그대로 유보된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을 했다는 그건 검찰의 힘을 뺀 것이 아니라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두 가지 점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검찰의 힘이 여기에서 오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사들은 수사의 정밀성과 정확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관의 권한을 너무 빼는 과정에서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과 대응이 어려워지는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겨둔 부분도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법원에서는 6대 범죄까지도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곳에서 수사를 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이 어떻게 보면 공소청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는 것과 기소를 하는 것과 그 공소를 유지하는 것만 담당하게 하는 걸로 완전히 성격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론전도 본격화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공교롭게도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잖아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김성훈]
저는 일단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 무엇보다 이후 윤석열 총장이 어떤 행보와 발언들을 하는지에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한 두세 달까지는 특히 추미애 장관 사퇴 이후에는 검찰과 관련된 윤석열 총장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조용했었죠. 그리고 재보궐 선거에서 특별하게 이슈가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법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윤 총장이 계속하는 발언들이 있을 거고요.
또 중요한 건 후임을 누구로 인선할 것인가. 또 후임을 인선하는 데 그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과정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검찰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우게 되고 결국 이것이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대부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2년이 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오는 7월까지 임기인데 임기를 채우기 전에 이렇게 사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동안의 말말말을 정리를 해 둔 녹취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제가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 이후 말을 쭉 다시 한 번 들어보려고 했던 게 맨 마지막 질문 때문이거든요. 정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제 대구에서 물어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없다라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어찌 보면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했던 인터뷰로써 거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검찰총장의 한 개인의 의견으로서의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또 관련돼서 어느 자리에 있어도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좋든 싫든 우리가 누군가한테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물어본다는 건 정치적인 의지가 거기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치주의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의가 무엇인지 오히려 궁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개인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걸 떠나서 스스로 어떤 명분으로 어떤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야기와 아젠다로서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것인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이 검찰의 존재의의와 검찰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저하시키는지 여부와 지금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에 관해서 강력하게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패 수사의 속도가 총장의 지위에서는 물러나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 정치적인 파장도 주시해야 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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