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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업체 거짓말 조사하고 면죄부 준 軍..."의문점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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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업체 거짓말 조사하고 면죄부 준 軍..."의문점 투성이"

2021년 03월 03일 05시 3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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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린 육군 '해강안 사업' 참여 업체의 '라벨 갈이' 의혹 관련 연속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YTN의 첫 보도 이후 국방부는 감사를 통해 업체가 제안한 것과 다른 장비가 군에 납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당장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결론과 함께 업체와 육군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육군이 주요 접경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경계용 CCTV의 핵심 장비 원산지가 둔갑됐다는 의혹.

지난해 10월 YTN 보도 이후 국방부는 '해강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카메라 외부 보호를 담당하는 '하우징'은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

감시 장비 체계의 회전축을 담당하는 '펜틸트' 역시 중국 OEM 제품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해강안 사업에 선정된 A 업체는 자신들이 모두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이라며 정품 공급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초 '해강안 사업' 입찰 경쟁 당시 A 사가 육군에 보낸 제안서 일부입니다.

'하우징'과 '펜틸트'를 직접 만들었고, 품질을 보증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국방부 감사 결과로 A사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결론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원산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건 제한적이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군 출신 전문가는 이해할 수 없는 감사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수 / 국방권익연구소장 : 다른 장비가 들어 왔다고 분명하게 기술돼 있잖아요. 그러면 군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소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사업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

국방부 감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A사는 열상 카메라 센서와 냉각기는 국내 제품을 썼다고 했지만, 해당 업체들은 납품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 감사관실은 업체 조사도 없이 문제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B 업체 관계자 :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따로 조사가 나온 적은 없는 거죠?) 네네.]

[C 업체 관계자 : 감사받은 적 없습니다.]

심지어 감사 과정에서 중국 업체가 심은 악성 코드 통로가 발견됐는데도, 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보안 전문가는 국방부의 안이한 판단을 지적했습니다.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망 분리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해킹할 수 있다는 것은 국방 망 해킹사건도 그렇지만, 작년 12월에 '미국 솔라윈즈' 해킹 사건 등 많은 사건을 통해 망 분리가 결코 안전한 조치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외부 기관의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수사해야죠. 정부 스스로 자정 기능을 잃었다. 이럴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라벨 갈이' 범죄 전모를 밝히는 게 필요합니다.]

'해강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백억 원.

관련 장비는 최근 '오리발 귀순'에 뚫린 22사단을 포함해 주요 경계 지역 200여 곳에 설치됐고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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