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수사·기소 완전히 분리되면 공소유지 문제...보완 필요"

김진욱 공수처장 "수사·기소 완전히 분리되면 공소유지 문제...보완 필요"

2021.03.02. 오후 12: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중대범죄수사처를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도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문제에 대해선 조만간 대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형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소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국민이 보시기에는 저게 무죄가 될 사건은 아닌데 공소 유지를 제대로 못 해서 무죄가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이첩 관련해 대검과 이야기하시는 게 있나요?) 구체적인 건 없는데, 아마 조만간 협의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