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일부 위헌' 소수의견도 팽팽

사실을 적시해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 제307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어떤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이나 가정사 등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공연히 적시하는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남석 재판관 등 4명은 사실적시 표현에 대한 형사 처벌 주체가 국가가 된다면 국가·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 조항 중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적시 부분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부당한 진료로 불필요한 수술과 실명 위기를 겪었다고 여기고 이를 SNS에 올리려다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수사와 형사 처벌 위험성에 따르는 위축 효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공개 변론에서 A 씨 측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법무부 장관 측은 공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라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