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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앱으로 투자부터 결제까지...그래도 처벌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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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앱으로 투자부터 결제까지...그래도 처벌 못 한다?

2021년 02월 24일 05시 0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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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소액 투자 서비스로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은 토스, 후속 보도입니다.

토스는 단순 광고만 했을 뿐이라며 책임에선 발을 빼고 있지만, 토스 앱에서 투자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이뤄졌습니다.

사실상 중개를 한 것과 다름없는데, 그런데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토스 앱을 통해 P2P 업체 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토스는 광고라고 분명히 언급했다지만,

[토스 관계자 : 상품의 운용이나 기획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계속 노출되어 있었죠. 본인은 계속 토스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의 문구들을 노출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투자자들은 토스를 통해 샀다고 말합니다.

[신형주 / '토스' 부동산 소액 투자자 : 저는 투자회사들을 토스가 중간에서 묶어서 투자자들과 투자회사 사이에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었던 거죠. 토스가 어느 정도 검증을 한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보면 P2P 상품을 광고할 땐 계약이나 결제를 대신해주면 안 되고, 투자업체 홈페이지로 안내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고 업체가 투자업체인 것처럼 오해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마디로 토스를 통해 투자 계약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지침입니다.

하지만 토스 앱에서 광고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별도 회원 가입이나 P2P 회사의 홈페이지 방문 없이 바로 계좌 이체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펀드 상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도 간단합니다.

단순 광고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계약 체결에 역할을 한 만큼 문제가 생기면 일정 부분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망으론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금감원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투자자 모집이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권한이 아직 없어서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 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 정도….]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는 P2P 상품은 다른 업체가 중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 이걸로는 처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는 8월까지 유예했기 때문에 당장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김정철 / 변호사 : P2P 업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P2P 업체가 다른 전자금융결제와 관련된 시스템과 연계했을 때 거기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결국,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우후죽순 늘어가는데도 토스 앱 광고는 제재할 수 없는 상황.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민섭 /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온라인) 금융 상품에 대한 판매 과정에서 광고와 추천과 권유, 그리고 중개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하는 행동 패턴을 보고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투자자들도 P2P 상품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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