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원전 수사 '속도'...한명숙 사건 '재점화' 가능성

김학의·원전 수사 '속도'...한명숙 사건 '재점화' 가능성

2021.02.23.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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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주요 수사팀 간부 대부분이 유임하는 것으로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강압 수사나 위증 강요 의혹 등도 재점화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가짜 내사번호 등을 이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를 직접 요청했던 이규원 검사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지난 17일 첫 피의자 조사 이후 일주일 만에 네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당시 출국금지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세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데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판가름할 첫 시험대입니다.

앞서 대검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차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조사 대상으로 적시됐고, 연루된 사람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수사팀이 유임된 가운데 다음 달이 파견 팀원 복귀 시한인 걸 고려하면 이번 주 영장 청구 여부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팀이 자리를 지킨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향방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이번 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윗선 소환 여부와 시기가 정해질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어온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 권한을 준 것도 관심입니다.

이례적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 인사로 눈길을 끌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하고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위증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과거 검찰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임 연구관은 SNS를 통해 등산화 한 켤레를 장만한 듯 든든하다며 끝까지 가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이나 원전 관련 수사는 정부 고위층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과 수사는 검찰 조직의 치부를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수사가 본격화하면 갈등과 파열음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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