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에 불량 패티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경영이사 송 모 씨와 공장장 황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품질관리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고, 해당 업체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생산한 쇠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과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버리지 않고 팔거나 해동한 뒤 다시 냉동해 보관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식품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장균 감염증이나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린 아이들이 발생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앞서 송 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0여 톤을 유통하고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패티 2천여 톤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아이 부모 등 소비자들은 한국맥도날드도 고소했지만, 검찰은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식품업체 관계자들만 기소하고 수사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민단체가 맥도날드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 하는 등 재수사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