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식 출범...김진욱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되지 않을 것"

공수처 공식 출범...김진욱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되지 않을 것"

2021.01.21.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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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공수처 공식 출범
김진욱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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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과 판·검사,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거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이 정부과천청사에 새롭게 달렸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취임하면서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오후에 곧바로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성공적 안착이라는 시대적 소임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앞에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욱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국무총리,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 등입니다.

수사 대상 범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수뢰, 제3자에게 뇌물을 받게 하는 제삼자뇌물제공,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입니다.

공수처는 출범에 맞춰 구체적인 조직 체계도 마련해 공포했습니다.

우선 수사부와 공소부를 나눠 상호 견제하도록 했고, 과학수사와 사건관리, 자체 정보수집 외에 업무는 최소 규모로 편제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완전한 조직을 갖출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장만 임명됐을 뿐 차장과 검사, 수사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1명,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김 처장은 우선 다음 주쯤 공수처 차장 후보를 복수로 문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검사 임용 여부를 정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 추천 1명, 여야 각 추천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등 경험이 있는 검찰 수사관들을 먼저 파견받기로 한 가운데 공수처장이 임명하는 수사관 인사까지 끝내려면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처장은 우선 조직 구성을 마무리한 뒤 공수처 1호 사건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올해 3, 4월쯤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진욱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지금 시점하고 두 달 후가 수사의 진행 정도나…. 그건 그때 판단하는 게 맞고 지금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검찰 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된 공수처가 진용을 갖춘 뒤 어떤 사건의 수사를 처음 맡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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