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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평론가,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안녕하십니까, 나와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을 정할 때 박범계 의원인가, 추미애 장관인가.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하마평이 있었습니다마는 3선 의원을 내정한 것은 역시 뭔가 추진력과 검찰 개혁에 관한 어떤 완성의 의지가 담긴 거겠죠?
[최영일]
맞습니다.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고요. 또 현역 의원이고 3선입니다.
관록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 인사청문회부터 어찌 보면 야당의 또 공세를 잘 답변해나가면서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을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박상기 법무부 장관부터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그리고 박범계 장관 지명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다 비검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번 정부에서 일관적이면서도 다른 정부와 차별화되어 있는 점인데요. 처음에 두 장관은 법학자 출신이었고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의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1기, 2기, 3기, 4기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범계 후보자가 온화한 인상입니다마는 또 강단 있을 때는 강단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것도 참 관심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인가요? 상당히 고성이 오가기도 했죠, 두 사람 사이에.
[최영일]
맞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관계 아니냐. 윤석열 총장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질타를 했고 또 윤 총장은 맞받아쳤죠. 전에는 나한테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러십니까?
서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연출됐었는데요. 아마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취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추미애 장관처럼 우리가 올해 1년 내내 추-윤 갈등 이렇게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모습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 내년도에는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수처가 어쨌든 연초에 출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검찰청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검찰의 기존 수사권과 권한들을 경찰에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직접 뭔가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모습으로 올해처럼 대립각을 세우지 않더라도 검찰은 조직적으로 경찰과도 권한을 나눠야 하고 공수처의 견제도 받아야 하고 또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좀 외롭게 1:1 구도의 싸움을 벌였다면 내년에는 시스템과 제도에 의한 검찰에 대한 제도적 조직적 통제가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의 양상은 다소 다른 방법으로 다양화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이 숙고해보겠다고까지만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남아 있었지만 다음 후보자가 결정되면 움직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원이 징계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항고하겠다고 하다가 항고를 거뒀어요.
[최영일]
원래 즉시 항고한다고 했었고요. 하지만 즉시 항고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원의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추 장관이 오늘 거둬들였습니다마는 사실은 본안소송은 남아있거든요.
오히려 본안소송, 재판에서 이 징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적법했는지 위법했는지를 한 번 꼼꼼하게. 이건 정공법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다만 그 판결이 내려져서 징계는 적절했다. 위법하지 않았다라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가 다 끝난 이후 언젠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지만 다만 한번 재판으로써의 판단 기록을 남겨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본안소송은 진행될 것 같고요.
즉시 항고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사과를 한 마당에 법무부 장관이 입장에서 또 다른 엇박자를 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이 대목에 대해서는 또 추 장관도 사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야기를 바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에는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간 것 같죠?
[최영일]
예상했던 대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래 전현정 변호사가 복수후보에 오를 줄 알았는데 추천위원회에서는 의외로 이건리 후보가 검사 출신입니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도가 재미있어졌죠. 판사 출신 초대 공수처장이냐, 혹시 또 검사 출신의 초대 공수처장이냐. 이 부분에서 역시 한 7:3 정도로 김진욱 후보가 우세한다는 판단이 많았었는데요.
결국 이변 없이 비검찰 출신의 판사 출신의 김진욱 후보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낙점이 됐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추천위원들이 의사를 제대로 표해보지도 못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받아서 검토해 보지도 못한 채로 그냥 일사천리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계속 비판하면서 아마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달에 공수처가 무난히 출범하겠습니까?
[최영일]
야당 쪽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꼭 연내로 공수처장을 뽑고 공수처를 빨리 출발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후보도 물색해서 올려보고, 추천위원회에. 원점 재검토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회가 큰 것을 망각하고 계십니다. 공수처는 법적으로 7월 15일에 출범을 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반년 가까이 미뤄진 상황인데 이게 시간이 급하지 않다는 야당 원내대표의 말씀도 어폐가 있는 겁니다.
늦어졌지만 제대로 출범은 해야겠죠. 아마 김진욱 후보가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송곳검증할 거고요.
여러 가지 언론 검증과 함께 문제제기들을 할 텐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지난주에 4개 부처 장관 개각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에서 다툼은 있겠지만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수에 힘입어서 무난히 임명은 될 겁니다.
문제는 그다음의 숙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장 혼자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조직에 또 30명 가까운 검사들도 뽑아야 되고요. 수사관도 충원해야 되고요.
또 일할 수 있는 직원들도 있어야 하고요. 작지 않은 조직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마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바로 1호 수사가 뭐가 될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없었던 조직 하나를 세팅하고 출범하도록 만드는 데만 해도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겠죠.
이 인사위원회에도 야당의 인사위원들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기까지는 한두 달 정도는 아마 초대 공수처장도 상당히 고생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제1야당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다 독재라고 몰고 가기도 한계는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여당 입장에서도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서 다 밀고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원내에서는 싸우더라도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둘이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수회담을 할 것 같이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요.
[최영일]
영수회담이 될 것 같고 청와대도 이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새해벽두에 새로운 협치, 통합의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야당들과의 상설화된 정례회동을 요청했었는데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게 정상화되지 못했었죠.
그런데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가 되는 겁니다. 이때 한번 여야가 민생 관련으로는 힘을 모아보고 또 싸울 것은 싸우고 이것을 조금 완급 조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뭔가 한번 국민들의 기대를 속을 뻥 뚫어줄 수 있는 영수회담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영수회담이 날짜만 잡히면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의제도 아마 무제한으로 여러 가지 야당이 가져간 의제도 토론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야당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독재기구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일종의 선동, 선전 이 부분을 야당이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4월 재보선을 향한 또 하나의 공수처에 대한 일종의 문제제기 또 흠집내기. 이런 정치적인 요소가 숨어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출범해서 국민들 보기에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게 7000명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들을 좀 해소해내면서 국가청렴도를 올린다면 이것도 공수처가 민생에 기여하는 길 중의 하나인 것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청렴도가 높은 국가가 생산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거든요.
공수처가 국가적인 기여를 하는 모습을 초기부터 보여준다면 여당에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고 공수처가 초기부터 많이 방황하고 표류하고 헤매게 된다면 야당의 득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수처의 출범에 어떤 국민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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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평론가,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안녕하십니까, 나와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을 정할 때 박범계 의원인가, 추미애 장관인가.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하마평이 있었습니다마는 3선 의원을 내정한 것은 역시 뭔가 추진력과 검찰 개혁에 관한 어떤 완성의 의지가 담긴 거겠죠?
[최영일]
맞습니다.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고요. 또 현역 의원이고 3선입니다.
관록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 인사청문회부터 어찌 보면 야당의 또 공세를 잘 답변해나가면서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을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박상기 법무부 장관부터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그리고 박범계 장관 지명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다 비검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번 정부에서 일관적이면서도 다른 정부와 차별화되어 있는 점인데요. 처음에 두 장관은 법학자 출신이었고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의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1기, 2기, 3기, 4기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범계 후보자가 온화한 인상입니다마는 또 강단 있을 때는 강단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것도 참 관심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인가요? 상당히 고성이 오가기도 했죠, 두 사람 사이에.
[최영일]
맞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관계 아니냐. 윤석열 총장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질타를 했고 또 윤 총장은 맞받아쳤죠. 전에는 나한테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러십니까?
서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연출됐었는데요. 아마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취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추미애 장관처럼 우리가 올해 1년 내내 추-윤 갈등 이렇게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모습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 내년도에는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수처가 어쨌든 연초에 출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검찰청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검찰의 기존 수사권과 권한들을 경찰에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직접 뭔가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모습으로 올해처럼 대립각을 세우지 않더라도 검찰은 조직적으로 경찰과도 권한을 나눠야 하고 공수처의 견제도 받아야 하고 또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좀 외롭게 1:1 구도의 싸움을 벌였다면 내년에는 시스템과 제도에 의한 검찰에 대한 제도적 조직적 통제가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의 양상은 다소 다른 방법으로 다양화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이 숙고해보겠다고까지만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남아 있었지만 다음 후보자가 결정되면 움직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원이 징계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항고하겠다고 하다가 항고를 거뒀어요.
[최영일]
원래 즉시 항고한다고 했었고요. 하지만 즉시 항고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원의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추 장관이 오늘 거둬들였습니다마는 사실은 본안소송은 남아있거든요.
오히려 본안소송, 재판에서 이 징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적법했는지 위법했는지를 한 번 꼼꼼하게. 이건 정공법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다만 그 판결이 내려져서 징계는 적절했다. 위법하지 않았다라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가 다 끝난 이후 언젠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지만 다만 한번 재판으로써의 판단 기록을 남겨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본안소송은 진행될 것 같고요.
즉시 항고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사과를 한 마당에 법무부 장관이 입장에서 또 다른 엇박자를 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이 대목에 대해서는 또 추 장관도 사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야기를 바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에는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간 것 같죠?
[최영일]
예상했던 대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래 전현정 변호사가 복수후보에 오를 줄 알았는데 추천위원회에서는 의외로 이건리 후보가 검사 출신입니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도가 재미있어졌죠. 판사 출신 초대 공수처장이냐, 혹시 또 검사 출신의 초대 공수처장이냐. 이 부분에서 역시 한 7:3 정도로 김진욱 후보가 우세한다는 판단이 많았었는데요.
결국 이변 없이 비검찰 출신의 판사 출신의 김진욱 후보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낙점이 됐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추천위원들이 의사를 제대로 표해보지도 못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받아서 검토해 보지도 못한 채로 그냥 일사천리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계속 비판하면서 아마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달에 공수처가 무난히 출범하겠습니까?
[최영일]
야당 쪽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꼭 연내로 공수처장을 뽑고 공수처를 빨리 출발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후보도 물색해서 올려보고, 추천위원회에. 원점 재검토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회가 큰 것을 망각하고 계십니다. 공수처는 법적으로 7월 15일에 출범을 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반년 가까이 미뤄진 상황인데 이게 시간이 급하지 않다는 야당 원내대표의 말씀도 어폐가 있는 겁니다.
늦어졌지만 제대로 출범은 해야겠죠. 아마 김진욱 후보가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송곳검증할 거고요.
여러 가지 언론 검증과 함께 문제제기들을 할 텐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지난주에 4개 부처 장관 개각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에서 다툼은 있겠지만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수에 힘입어서 무난히 임명은 될 겁니다.
문제는 그다음의 숙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장 혼자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조직에 또 30명 가까운 검사들도 뽑아야 되고요. 수사관도 충원해야 되고요.
또 일할 수 있는 직원들도 있어야 하고요. 작지 않은 조직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마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바로 1호 수사가 뭐가 될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없었던 조직 하나를 세팅하고 출범하도록 만드는 데만 해도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겠죠.
이 인사위원회에도 야당의 인사위원들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기까지는 한두 달 정도는 아마 초대 공수처장도 상당히 고생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제1야당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다 독재라고 몰고 가기도 한계는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여당 입장에서도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서 다 밀고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원내에서는 싸우더라도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둘이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수회담을 할 것 같이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요.
[최영일]
영수회담이 될 것 같고 청와대도 이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새해벽두에 새로운 협치, 통합의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야당들과의 상설화된 정례회동을 요청했었는데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게 정상화되지 못했었죠.
그런데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가 되는 겁니다. 이때 한번 여야가 민생 관련으로는 힘을 모아보고 또 싸울 것은 싸우고 이것을 조금 완급 조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뭔가 한번 국민들의 기대를 속을 뻥 뚫어줄 수 있는 영수회담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영수회담이 날짜만 잡히면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의제도 아마 무제한으로 여러 가지 야당이 가져간 의제도 토론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야당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독재기구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일종의 선동, 선전 이 부분을 야당이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4월 재보선을 향한 또 하나의 공수처에 대한 일종의 문제제기 또 흠집내기. 이런 정치적인 요소가 숨어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출범해서 국민들 보기에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게 7000명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들을 좀 해소해내면서 국가청렴도를 올린다면 이것도 공수처가 민생에 기여하는 길 중의 하나인 것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청렴도가 높은 국가가 생산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거든요.
공수처가 국가적인 기여를 하는 모습을 초기부터 보여준다면 여당에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고 공수처가 초기부터 많이 방황하고 표류하고 헤매게 된다면 야당의 득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수처의 출범에 어떤 국민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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