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빈곤층 '혜택' 증가가 빈곤층 증가?

[단독] 文 정부 3년간 빈곤층 55만 명 증가 …'경제 실패'에 '코로나'까지 - 한국경제 (지난 27일)

정치권으로 옮겨져 어제 오늘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가는 뉴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죠.

<국내 빈곤층 인구 변화 추이>
2003년 401만 2014년 336만 2015년 309만 2016년 217만 5천 2017년 216만 6천 2018년 229만 7천 2019년 243만 5천 2020년 272만 2천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사실 빈곤층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빈곤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계산법, 생활보장 혜택 조건을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빈곤층 숫자가 달라집니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로 사각지대 200만 명을 기초보장제도 안으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기자회견문 (2009년)

가장 논란이 된 기준이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과연 맞춤형 지원 만이 해법인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다. 대상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은 약 103만 명" - 웰페어뉴스 (2013년 5월)

계속 지적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부터 개선하기 시작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긴 지 20년 만인 올해 드디어 대폭 바뀝니다.

<내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파이낸셜뉴스 (2017년 8월)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는 남아> - 중앙일보 (지난 8월)

경기침체가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거나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혜택받는 사람을 늘리면 빈곤층의 숫자는 확 바뀝니다.

언론이 그 정도를 몰라도 문제고 알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죠.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