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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는 것으로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를 하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이 됐습니다. 먼저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언 듣고 보시죠. 징계위 자체가 독립된 구성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징계수위를 빼거나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재가가 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재가가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빠르게 재가하실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당일날 바로 했다는 것은요. 어쨌든 간에 이 혼란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나중에 이야기하시겠지만 본인이 임명한 총장을 본인이 징계에 대해서 재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착잡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일순간에 빨리 해소하는 것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속도전으로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의지도 표현이 된 것이다. 오늘 새벽에 징계위 의결절차가 내려졌고 또 추미애 장관이 제청을 하고 또 대통령의 재가까지 하루 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뤄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대략 따져보니까 15시간이더라고요. 새벽 4시에 최종적으로 징계위에서 결론이 났고 대략 7시쯤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15시간 만에 저렇게 신속하게 결정을 하신 것은 더 이상 혼란을 끌고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 볼 때 참 팔자가 기구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권 2013년도 12월 30일날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갖고 검찰총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 12월 16일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또 받았습니다. 저 정직 2개월로는 과연 다음 번에 윤석열 총장은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다음번의 도약대로 이것이 발휘될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앵커]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문 대통령,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박진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임명한 분을 또 본인이 징계를 재가하는 상황이 됐던거고요.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이것도 사실 사상 초유입니다.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낙마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검찰개혁 과정 자체가 흔히 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또 플러스해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루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걸 아마 대통령께서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반대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송구스럽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성철]
저는 권력자, 대통령의 측근, 그런 사람들이라도 잘못된 사람이면 잘못을 저질렀으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고 조사해서 법정에 세우는 것이 검찰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사해 보니까 청와대 사람이야? 대통령 측근이야, 이거 우리 조사하면 안 되겠네. 기소하지 말자. 이게 검찰개혁입니까? 이게 정치적 중립입니까? 이게 검찰의 독립입니까? 이런 것 상관없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한 윤석열 총장을 결국에는 쫓아내려고 한 것이다. 그것이 이번에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의 말씀은 세 가지 분야로 우리가 나눠서 해석을 해봐야 돼요.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현실 인식입니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 사과한 거죠. 저는 문제가 되는 건 다음 번이에요.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건 본인의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있었던 시절의 검찰은 삐뚤게 서 있었습니까?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읽혀져요. 이 말은 상당히 여러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박진영]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겠죠. 대통령이 제일 먼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문제는 이 수사하는 방식의 문제와 선택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첫 번째가 조국 장관 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표창장 의혹 정도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이 지금 크게 유죄가 드러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70명의 수사관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들 중에 울산시장 하명수사 건도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가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건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하는 수사 방식의 문제가 선택적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과거에 검찰이 비판 받았던 별건 인지수사, 그다음에 수사 사실에 대해서 언론에 흘러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검사 향응 접대와 같은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적미적대는 부분들, 이런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 스스로 검사들의 잘못된 부분, 지금까지 뭉개고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당연히 비판 받아야 돼요. 그런 부분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인턴 증명서, 표창장을 위조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한 사소한 거라도 정말 공정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을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냐 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뭉개고 있어요.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총선 후에는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 다 동부지검, 남부지검. 추미애 장관이 자기 사람이라고 임명을 해놓은 그런 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여권 인사의 이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행동으로는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자면 사실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나름 알아서 판단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질문을 넘어가보겠는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 오늘 문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면서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박진영]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몇 가지 고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너무 힘들고 지쳤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오늘 정직 2개월, 이 상황을 만들려고 이렇게 난리를 쳤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네 가지 사실들이 정직 2개월보다는 훨씬 저는 센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면 검사들이 해임이 되더라고요. 과거 판례를 보니까 노래방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면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가지 것이 인정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검사 사찰 의혹이라고 아까 언론에도 떴습니다.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된 거라면 이게 정직 2개월짜리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저처럼 이렇게 강하게 정직의 양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일찍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히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징계 국면이 마무리가 되니까 2차 개각 교체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야 하는 전망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제청과 함께 자진사의를 표명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장성철]
저도 빨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략 세 가지로 저는 봐요. 첫 번째는 검찰개혁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안 다 국회에서 다 입법화가 끝났기 때문에 시행만 앞다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역할 일단 끝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본인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감성적인 SNS상에서 말도 하시고 시도 올리시고 사진도 올리셨잖아요.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정치적인 휴직기를 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내가 정치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휴식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만두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공개된 직후에도 추미애 장관, SNS에 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라는 소회를 밝혔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금 아쉬움도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박진영]
글쎄, 대통령이 숙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사의를 수용한 게 아니니까요. 법무부 쪽에 알아보니까 제3차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본인도 너무 지쳤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감성적인 시를 쓰시는 건 좋은데 저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과연 추미애 장관이 한 게 검찰개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 규정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장관의 감정, 분노 이런 것 갖고 검찰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 1월달부터 추미애 장관, 생각해보면 1년 동안 한 것은 윤석열 쫓아내기, 윤석열 꾸짖기, 윤석열 혼내주기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본인 입으로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영]
검찰개혁이라는 게 당연히 말씀에 한편으로는 동의하는 게 법률제도적인 측면으로 진행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과 마찰이 있었던 것은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검찰의 문화라는 것도 굉장히 오래 된 관념으로써 나쁘게 작동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상징적인 존재가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부딪쳤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개혁 의지, 그리고 결단을 추켜세우면서 숙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 남은 임무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 숙고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사의를 표명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성철]
그렇죠. 여기 보면 높이 평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의를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사의 표명했는데 고맙다, 사의 표명 잘해 줬다. 솔직히 추미애 장관 당신 부담스러웠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례적인 인사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법무부 장관을 누구로 결정할 때까지는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유지할 것 같다. 법무부 장관 차기 후보자가 결정이 되면 사의를 수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추 장관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오늘 오전이었네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는데 그런데 또 오후에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니까 또 일각에서는 청와대 쪽에서는 사실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과의 결정 구도에 조금 부담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의를 제안한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박진영]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고를 잘 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사의 표명한,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장관 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의 표명했을 때 바로 수용을 또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추미애 장관이 좀 더 했으면 싶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린 법률제도적인 문제를 좀 더 완비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공수처, 국정원법, 경찰청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일 핵심이 국가수사본부인데 업무가 축소되는 내용들이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도 국가수사본부로 가게 되어 있고요. 검찰부분에서도 6개 중대범죄 외에 중요한 수사들이 국가수사본부로 가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르마를 타주는 역할이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성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더 하게 되면 좋아할 분들은 야당분들이에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많이 대통령의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잖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법무부 장관의 저러한 일탈 행위 때문이다라는 게 국민적인 평가인데 오래 했으면 좋겠다고,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야당에게 유리한 발언이 아니냐 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진영]
이제 마찰이 없어졌다는 가정 하에서.
[앵커]
마찰이 없어졌다는 가정하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징계위가 18시간 정도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금 전에 생각보다 가벼운 결정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결정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박진영]
글쎄요, 아마 징계위원들 중에 한 분이 기권을 했지 않습니까? 기권을 했고 법률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마는 양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다수결 이상이 돼야 되도록 하고 또 그중에 가장 낮은 양형이 채택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 과정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2개월 나온 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장성철]
저는 정치적인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저 정직 처분이 해임이나 파면하면 윤석열 총장이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직무배제 당했을 때처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면 자신들이 한 해임 효력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본인들이 원했던 윤석열 쫓아내기가 실패합니다.
그러면 정직 2개월 정도 하면 대략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었던 정치적인 판단, 또 하나는 결국에는 정직 2개월로 하면 검찰총장 임기 2년 보장하는 것, 우리 그런 명분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 세 번째는 한 두 달 정도면 공수처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아. 공수처 출범시켜서 지금 권력을 향한 수사 다 공수처에 가져와서 검찰에서 수사 못하도록 할 수 있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 봤습니다.
[박진영]
3번은 과도한 판단인 것 같아요.
[앵커]
왜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박진영]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이 이번에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언론의 압박이 굉장히 저는 심했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언론에서 이미 정직 이야기가 전방위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이분들이 이것을 법적으로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잘했어요. 절차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하자를 지적하고 징계위원을 기피하기도 하고 이 절차를 굉장히 잘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진행되는 내부 과정들은 법적 절차가 아니고 징계 절차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없습니다. 규정이 있었더라면 이분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들을 다 기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이 부분들을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반론권이 왜 보장이 안 돼? 저항권이 왜 보장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저는 언론의 압박도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성철]
저는 부대변인님의 저 말씀들이 진정성 있게 판단되려면 두 가지의 앞으로 나타나게 될 두 가지 일에 있어서 정말 정확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뭐냐 하면 1월에 검찰 정기 인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력을 향한 수사를 했거나 이번에 추미애 장관 편인 줄 알았는데 추미애 장관과 반대되는 결정을 냈던 사람들을 인사 조치를 안 해야 돼요. 좌천시키거나 다른 데로 보내버리거나 수사팀을 해체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조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수처가 출범해서 권력을 향한 수사를 검찰 손 떼, 우리가 다 할 거야라는 일을 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 때문에 2개월 때렸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라는 진정성을 우리가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점을 앞으로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첫 번째 부분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언론에도 그렇고 모두가 추미애 장관을 반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애초에 징계위가 청구했던 혐의가 사실 6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4가지만 인정이 된 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설명을 해 주시죠.
[박진영]
어쨌든 간에 판사 사찰 의혹 부분,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죠. 감찰 방해, 수사 방해 부분, 그다음 정치적 중립, 이 4가지를 인정을 했다고 했는데요. 수사방해 같은 경우는 수사 과정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 조금 섭섭한 부분이, 표현이 섭섭하다는 게 그렇습니다마는 언론사 사주를 만단 것을 불문에 부친다고 했더라고요.
[앵커]
불문에 부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박진영]
혐의는 있는데 이것을 논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이거 참 굉장히 재미있는 판결인데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증거가 있어서 유죄냐, 무죄냐가 아닌 거예요. 징계위원회거든요. 징계할 만한 거리냐 아니냐거든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 계속해서 언론사 사주를 만나도 되는가. 이게 정상적 행위인가. 그러면 앞으로 검찰총장의 지시하에 계속해서 판사들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만져도 되는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후일의 문제지만 비정상적인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징계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앵커]
여전히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라는 입장을 보이시고 계고요.
[장성철]
그런데 판사를 사찰했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본적으로 정직 2개월이다라는 것은 징계위원회 스스로가 이 징계 사유들은 정말 큰 문제가 안 되는구나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대변인께서 언론사 사주 부적절한 만남, 교류 이 부분에 대해서 불문에 부친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또 음모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JTBC 사주였으니까 봐준 것 아니냐. 결국에는 징계사유 2개 중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이거 채널A와 관련해서는 두 건이나 징계사유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문재인 정권 탄생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언론사의 사주와의 만남은 어떤 보은 차원에서 봐준 생각이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진영]
중앙일보도 저희 민주당 정권 열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것보다는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것이 그 당시 수사하고 더 연결이 돼 있던 것인데 저도 이 부분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징계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수위에는 정치적인 판단이 고려된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문 대통령이 재가를 하기 전에 윤석열 총장은 평상시처럼 정시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지시사항을 내렸더라고요. 보니까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해라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게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특히 코로나 대응반을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언론에서 이 시국에서 흔히 아는 지도자 놀이 하느냐 이렇게 누가 비판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런 자리에서 징계가 결정이 됐다면 제일 먼저 국민들과 저를 임명해 준 인사권자, 대통령에게 송구스럽습니다라는 말을 저는 먼저 할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해서 최소한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자신이 좀 더 겸손해야 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칼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더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우리가 윤석열 총장을 너는 정치를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모든 얘기들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라는 음모론을 갖고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가 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소유예 적극 활용하라고 그래? 그리고 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대면조사 하지 말라고 그래? 이게 과연 검찰총장이 할 얘기야? 이렇게 의심하는 거지 검찰총장이 이렇게 지시를 내려야 검사들이 이걸 따를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해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말 자체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박진영]
그래도 사과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았겠습니까?
[장성철]
그럼요.
[앵커]
알겠습니다. 당장 윤 총장은 징계 결과에 대해서 소송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부당한 조치다라고 반발을 했고 또 헌법, 법률 절차에 따라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는데 우선은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박진영]
지난번에 한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공공복리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판사들이 그렇게 판사가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곧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직무배제를 하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논리가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지만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윤석열 총장이 절차의 문제를 깊이 따지고 있는데 저도 오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검찰총장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기 때문에 보통 개인이 그런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요. 행정소송은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 오랫동안 끌게 되겠죠. 그런데 행정소송을 하는 동안 임기가 끝나지 않을까, 또 2개월 징계 기간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직무배제정지 집행정지에서는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소송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장성철]
그런데 두 가지 전망이 있더라고요. 저번처럼 일주일 안에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측과 가처분 신청을 받은 행정심판 판사가 얼마나 이것을 곤혹스러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한 해임 결정을 본인 손으로 이것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나라가 얼마나 또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수임받은 판사가 1월달에 있을 정기 인사 때까지 그냥 결정 안 하고 그냥 다른 데로 전출간다. 그런 시나리오도 있더라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느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담당하게 될 판사 정말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부러 시간을 끌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간 결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있으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불신임하면 자기가 그만두겠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분명히 한 거예요. 한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장관의 제청을 재가했지 않습니까. 심정적으로 보면 불신임이라고 본인은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사퇴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그 불신임이 해임이나 파면이었으면 본인이 행정소송을 안 갈 수도 있고 중간에 그냥 사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직 2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 법정 다툼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한 것 같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상관없이 나는 법적 소송을 계속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지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박진영]
평론가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2개월이 참 애매하긴 애매하네요. 애매하긴 애매한데 어쨌든 간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배은망덕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쨌든 발굴을 해서 한 단계를 건너뛰고 총장을 발탁을 한 분인데 이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을 상대로 법률적 조치를 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앵커]
그동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그래서 우리가 추-윤 갈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통령 재가를 계기로 이게 윤석열 총장 대 대통령의 구도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장성철]
그렇죠. 그런데 저도 부대변인님 생각처럼 대통령의 신임을 잃어버린 검찰총장이 과연 검찰총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라는 의문은 있는데 어쨌든 그 판단은 윤석열 총장한테 맡겨야 되니까요. 이러한 가처분 신청이나 취소 소송은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고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대통령이 해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향한 건데 대통령을 향한 소송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것도 저는 솔직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정직 2개월이라는 애매모호한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정 소송은 다툴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검찰 내부는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현직 검사들의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고 또 오늘 전직 검찰총장들이 중징계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다, 검찰총장이 소신 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되게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진영]
전직 총장분들은 저렇게 쉽게 이야기하셔도 전부 나가신 분들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현직 검사들은 이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가 아시겠지만 개별이 기관입니다. 기관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공직자 중에 굉장히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윤석열 총장처럼 검찰지상주의적 정의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공무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또 공직사회라는 것의 특징 자체가 인사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크게 동요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역으로 판단하면 이런 일로 조직이 와해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검찰, 이제까지 누렸던 특권 당연히 내려놔야죠. 그렇게 허술하다면.
[앵커]
지난번에는 윤 총장이 직무배제 조치됐을 때는 전국의 평검사들이 다 반발할 정도로 검란이라고까지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그렇게 될 조짐은 없을까요?
[장성철]
조짐이 좀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의 부부장검사들 전원이 이거 잘못됐다라고 성명서를 냈고 개별적으로 각 지검에 있는 부장급 검사들이 이프로스에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직 검찰총장분들 아홉 분이 한 것 중에 노무현 정권에서 검찰총장 했던 분도 있고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총장했던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 성명에 끼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한다고 그래서 검찰총장을 쫓아낸다고 하면 검찰의 독립, 정치적인 중립 이건 지킬 수가 없다. 이것은 헌법과 법치를 위반하는 거다라고 결론 내린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에도 여권은 귀 기울여달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영]
저는 이분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애초에 윤석열 총장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다른 의견들을 내죠. 지금 징계위는 결정이 나서 다 끝난 마당에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분들은 과거식으로 주워 담을 수 있고 정권이 마음먹으면 검찰을 어떻게 주무를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전에 윤석열 총장을 찾아가고 그전에 대통령에게 메신저를 보내든지 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 남짓입니다. 앞으로 2개월은 수사지휘권을 박탈 받게 됐는데 지금 월성원전 관련 수사. 윤 총장이 직접 수사했던 수사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진영]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직접 지시를 한 거죠. 산업부 공무원이 이미 구속이 됐고요. 구속이 된 상황에서 수사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 이렇게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사방식에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고요. 또는 선택적이고 편파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검사들 향응 접대 의혹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늦게 수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대다수가 인정하는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지 거지 않습니까.
[장성철]
그런데 검사들이 접대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추미애 장관은 감찰해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것은 감찰할 게 아니냐. 이건 수사를 통해서 일벌백계해라고 한 게 윤석열 총장의 지시였거든요. 당시에 있던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윤석열 총장은 몰랐습니다. 알고 나서는 강력한 수사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꾸짖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대검 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보고 싶어요.
[앵커]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장성철]
원포인트 인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1월달 정기 인사에서 바꿀 수도 있는데 그 부분, 바꾸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면 결국에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1월에 있을 정기인사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박진영]
그런데 그 당시에 이성윤 지검장 외에 모든 지검장이 다 추미애 장관한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누구를 임명하나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접대, 향응 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 단 한 분만 기소가 되고 97만 원 세트 이야기 나오게 한 것은 사실은 총장이 잘한 일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을 징계한 이번 징계위 결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도 크게 엇갈렸는데요. 먼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듣고 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격한 표현까지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진영]
점잖으신 분인데 저렇게 판사 출신이고, 과격한 발언을 하시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했던 것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총장 임명을 반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권력형 비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사문서 위조 정도 외에는 크게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더 분명해졌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공수처장 곧 임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 수사관 다 임명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변수가 있다라고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그 임명위원회에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된다. 그래서 7명이라는 추천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공수처 수사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라고 법리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야당 2명 추천 안 해도 우리끼리 그냥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또 티격태격 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검찰개혁을 자꾸 얘기하는데 저분들이 저런 말씀을 저는 검찰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이번에 확인했다라고 읽고 싶어요. 윤석열 총장만 없었으면 권력을 향한 수사 안 했을 텐데 우리가 검찰을 장악하지 못해서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이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게 내버려뒀다. 다음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권력을 향한 수사 빨리 못 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같다.
그런 의미를 다시 한 번 밝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국민들이 권력기관, 그리고 권력자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하는 공수처 출범 모두 찬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50%가 넘습니다. 국민들도 현실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진영]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수처는 여야가 대선 때 똑같이 공약을 했던 거고요. 작년까지만해도 공수처에 대한 지지여론이 65% 정도로 훨씬 높았습니다. 물론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여당이 저는 실수한 측면이 충분히 있다. 국민 감정의 선을 건드렸다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에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공수처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으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추천위 추천 안 하면 빠져야 돼요. 극단적으로 반대할 것 같으면. 그런데 또 스멀스멀 추천위원회 들어와요. 그리고 또 발목잡기를 해요.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건 오해를 야당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비토권 부분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토권 부분이 축소된 것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중립지대인 대한변협이 있고요.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하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성철]
발목 잡으라고 비토권을 줘놓고 그것을 또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뺏어버리는 행위가 이게 민주주의에 맞습니까? 계속 반대하면 설득해야죠.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의회주의 정신 아닙니까? 너는 반대하니까 너랑은 얘기를 안 해, 너는 표결에도 참여하지 마. 쫓아내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진영]
보통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의 원칙과, 원칙입니다. 소수 의견의 존중인데 다수결의 원칙대로 했습니다. 다만 소수 의견의 존중이 부족했을 뿐인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소수파가 끝까지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려는 자세가 되지 않았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집권당이 아니고 야당인데 다수당이라면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당으로서는 거버넌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장성철]
의회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조정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됐을 경우에 다수결의 원리를 하는 거지, 하루 만에 너희들 찬성해 반대해? 반대해? 알았어. 그냥 우리 본회의 넘겨.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다수결의 횡포입니다. 폭력행위입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야당도 공수처 공약했죠. 그런데 이런 공수처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권력기관으로부터 정확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그러한 공수처를 공약을 했지, 이렇게 민주당에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럴 소지가 있는 공수처를 공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려요. [박진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립지대에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야당까지 하면 4표입니다. 그 중립적인 분들만 잘 설득하면 야당 표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장성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국민들도 공수처의 중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될지, 그리고 1호 수사대상이 누가 될지도 지금 관심인데 이런 가운데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발족되면 공수처에서 판단해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압력이죠. 저거는 민주당의 공수처를 만들겠다, 민주당의 사정기관을 만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발 여권 인사들 공수처에 대해서 이런 것 수사해라, 저런 것 수사해라 하지 마세요. 공수처장이 부처장하고 검사들하고 상의해서 문제가 될 것들,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총장이 1호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공수처 결국에는 민주당 공수처다 그런 오해 받기 십상입니다.
[박진영]
저도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된다, 이거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접수되는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접수되는 순서대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사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지 윤석열 총장이라고 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김종민 최고위원 말을 들었는데 해석이 다르잖아요. 제가 들은 김종민 최고위원 이야기는 검찰수사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식구를 감싸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이 공수처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죠. 공수처가 겨우 25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로 현재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검찰이 정권 수사 다 하고 있습니다. 여당 수사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봤을 때 자기 내부,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일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앵커]
내년 초면 공수처가 출범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공수처가 될지 앞으로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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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는 것으로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를 하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이 됐습니다. 먼저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언 듣고 보시죠. 징계위 자체가 독립된 구성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징계수위를 빼거나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재가가 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재가가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빠르게 재가하실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당일날 바로 했다는 것은요. 어쨌든 간에 이 혼란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나중에 이야기하시겠지만 본인이 임명한 총장을 본인이 징계에 대해서 재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착잡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일순간에 빨리 해소하는 것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속도전으로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의지도 표현이 된 것이다. 오늘 새벽에 징계위 의결절차가 내려졌고 또 추미애 장관이 제청을 하고 또 대통령의 재가까지 하루 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뤄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대략 따져보니까 15시간이더라고요. 새벽 4시에 최종적으로 징계위에서 결론이 났고 대략 7시쯤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15시간 만에 저렇게 신속하게 결정을 하신 것은 더 이상 혼란을 끌고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 볼 때 참 팔자가 기구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권 2013년도 12월 30일날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갖고 검찰총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 12월 16일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또 받았습니다. 저 정직 2개월로는 과연 다음 번에 윤석열 총장은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다음번의 도약대로 이것이 발휘될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앵커]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문 대통령,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박진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임명한 분을 또 본인이 징계를 재가하는 상황이 됐던거고요.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이것도 사실 사상 초유입니다.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낙마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검찰개혁 과정 자체가 흔히 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또 플러스해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루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걸 아마 대통령께서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반대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송구스럽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성철]
저는 권력자, 대통령의 측근, 그런 사람들이라도 잘못된 사람이면 잘못을 저질렀으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고 조사해서 법정에 세우는 것이 검찰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사해 보니까 청와대 사람이야? 대통령 측근이야, 이거 우리 조사하면 안 되겠네. 기소하지 말자. 이게 검찰개혁입니까? 이게 정치적 중립입니까? 이게 검찰의 독립입니까? 이런 것 상관없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한 윤석열 총장을 결국에는 쫓아내려고 한 것이다. 그것이 이번에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의 말씀은 세 가지 분야로 우리가 나눠서 해석을 해봐야 돼요.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현실 인식입니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 사과한 거죠. 저는 문제가 되는 건 다음 번이에요.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건 본인의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있었던 시절의 검찰은 삐뚤게 서 있었습니까?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읽혀져요. 이 말은 상당히 여러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박진영]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겠죠. 대통령이 제일 먼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문제는 이 수사하는 방식의 문제와 선택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첫 번째가 조국 장관 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표창장 의혹 정도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이 지금 크게 유죄가 드러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70명의 수사관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들 중에 울산시장 하명수사 건도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가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건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하는 수사 방식의 문제가 선택적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과거에 검찰이 비판 받았던 별건 인지수사, 그다음에 수사 사실에 대해서 언론에 흘러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검사 향응 접대와 같은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적미적대는 부분들, 이런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 스스로 검사들의 잘못된 부분, 지금까지 뭉개고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당연히 비판 받아야 돼요. 그런 부분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인턴 증명서, 표창장을 위조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한 사소한 거라도 정말 공정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을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냐 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뭉개고 있어요.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총선 후에는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 다 동부지검, 남부지검. 추미애 장관이 자기 사람이라고 임명을 해놓은 그런 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여권 인사의 이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행동으로는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자면 사실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나름 알아서 판단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질문을 넘어가보겠는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 오늘 문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면서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박진영]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몇 가지 고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너무 힘들고 지쳤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오늘 정직 2개월, 이 상황을 만들려고 이렇게 난리를 쳤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네 가지 사실들이 정직 2개월보다는 훨씬 저는 센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면 검사들이 해임이 되더라고요. 과거 판례를 보니까 노래방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면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가지 것이 인정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검사 사찰 의혹이라고 아까 언론에도 떴습니다.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된 거라면 이게 정직 2개월짜리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저처럼 이렇게 강하게 정직의 양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일찍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히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징계 국면이 마무리가 되니까 2차 개각 교체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야 하는 전망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제청과 함께 자진사의를 표명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장성철]
저도 빨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략 세 가지로 저는 봐요. 첫 번째는 검찰개혁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안 다 국회에서 다 입법화가 끝났기 때문에 시행만 앞다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역할 일단 끝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본인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감성적인 SNS상에서 말도 하시고 시도 올리시고 사진도 올리셨잖아요.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정치적인 휴직기를 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내가 정치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휴식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만두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공개된 직후에도 추미애 장관, SNS에 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라는 소회를 밝혔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금 아쉬움도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박진영]
글쎄, 대통령이 숙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사의를 수용한 게 아니니까요. 법무부 쪽에 알아보니까 제3차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본인도 너무 지쳤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감성적인 시를 쓰시는 건 좋은데 저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과연 추미애 장관이 한 게 검찰개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 규정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장관의 감정, 분노 이런 것 갖고 검찰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 1월달부터 추미애 장관, 생각해보면 1년 동안 한 것은 윤석열 쫓아내기, 윤석열 꾸짖기, 윤석열 혼내주기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본인 입으로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영]
검찰개혁이라는 게 당연히 말씀에 한편으로는 동의하는 게 법률제도적인 측면으로 진행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과 마찰이 있었던 것은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검찰의 문화라는 것도 굉장히 오래 된 관념으로써 나쁘게 작동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상징적인 존재가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부딪쳤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개혁 의지, 그리고 결단을 추켜세우면서 숙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 남은 임무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 숙고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사의를 표명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성철]
그렇죠. 여기 보면 높이 평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의를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사의 표명했는데 고맙다, 사의 표명 잘해 줬다. 솔직히 추미애 장관 당신 부담스러웠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례적인 인사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법무부 장관을 누구로 결정할 때까지는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유지할 것 같다. 법무부 장관 차기 후보자가 결정이 되면 사의를 수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추 장관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오늘 오전이었네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는데 그런데 또 오후에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니까 또 일각에서는 청와대 쪽에서는 사실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과의 결정 구도에 조금 부담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의를 제안한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박진영]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고를 잘 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사의 표명한,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장관 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의 표명했을 때 바로 수용을 또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추미애 장관이 좀 더 했으면 싶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린 법률제도적인 문제를 좀 더 완비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공수처, 국정원법, 경찰청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일 핵심이 국가수사본부인데 업무가 축소되는 내용들이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도 국가수사본부로 가게 되어 있고요. 검찰부분에서도 6개 중대범죄 외에 중요한 수사들이 국가수사본부로 가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르마를 타주는 역할이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성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더 하게 되면 좋아할 분들은 야당분들이에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많이 대통령의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잖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법무부 장관의 저러한 일탈 행위 때문이다라는 게 국민적인 평가인데 오래 했으면 좋겠다고,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야당에게 유리한 발언이 아니냐 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진영]
이제 마찰이 없어졌다는 가정 하에서.
[앵커]
마찰이 없어졌다는 가정하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징계위가 18시간 정도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금 전에 생각보다 가벼운 결정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결정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박진영]
글쎄요, 아마 징계위원들 중에 한 분이 기권을 했지 않습니까? 기권을 했고 법률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마는 양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다수결 이상이 돼야 되도록 하고 또 그중에 가장 낮은 양형이 채택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 과정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2개월 나온 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장성철]
저는 정치적인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저 정직 처분이 해임이나 파면하면 윤석열 총장이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직무배제 당했을 때처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면 자신들이 한 해임 효력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본인들이 원했던 윤석열 쫓아내기가 실패합니다.
그러면 정직 2개월 정도 하면 대략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었던 정치적인 판단, 또 하나는 결국에는 정직 2개월로 하면 검찰총장 임기 2년 보장하는 것, 우리 그런 명분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 세 번째는 한 두 달 정도면 공수처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아. 공수처 출범시켜서 지금 권력을 향한 수사 다 공수처에 가져와서 검찰에서 수사 못하도록 할 수 있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 봤습니다.
[박진영]
3번은 과도한 판단인 것 같아요.
[앵커]
왜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박진영]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이 이번에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언론의 압박이 굉장히 저는 심했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언론에서 이미 정직 이야기가 전방위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이분들이 이것을 법적으로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잘했어요. 절차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하자를 지적하고 징계위원을 기피하기도 하고 이 절차를 굉장히 잘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진행되는 내부 과정들은 법적 절차가 아니고 징계 절차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없습니다. 규정이 있었더라면 이분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들을 다 기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이 부분들을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반론권이 왜 보장이 안 돼? 저항권이 왜 보장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저는 언론의 압박도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성철]
저는 부대변인님의 저 말씀들이 진정성 있게 판단되려면 두 가지의 앞으로 나타나게 될 두 가지 일에 있어서 정말 정확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뭐냐 하면 1월에 검찰 정기 인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력을 향한 수사를 했거나 이번에 추미애 장관 편인 줄 알았는데 추미애 장관과 반대되는 결정을 냈던 사람들을 인사 조치를 안 해야 돼요. 좌천시키거나 다른 데로 보내버리거나 수사팀을 해체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조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수처가 출범해서 권력을 향한 수사를 검찰 손 떼, 우리가 다 할 거야라는 일을 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 때문에 2개월 때렸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라는 진정성을 우리가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점을 앞으로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첫 번째 부분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언론에도 그렇고 모두가 추미애 장관을 반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애초에 징계위가 청구했던 혐의가 사실 6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4가지만 인정이 된 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설명을 해 주시죠.
[박진영]
어쨌든 간에 판사 사찰 의혹 부분,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죠. 감찰 방해, 수사 방해 부분, 그다음 정치적 중립, 이 4가지를 인정을 했다고 했는데요. 수사방해 같은 경우는 수사 과정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 조금 섭섭한 부분이, 표현이 섭섭하다는 게 그렇습니다마는 언론사 사주를 만단 것을 불문에 부친다고 했더라고요.
[앵커]
불문에 부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박진영]
혐의는 있는데 이것을 논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이거 참 굉장히 재미있는 판결인데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증거가 있어서 유죄냐, 무죄냐가 아닌 거예요. 징계위원회거든요. 징계할 만한 거리냐 아니냐거든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 계속해서 언론사 사주를 만나도 되는가. 이게 정상적 행위인가. 그러면 앞으로 검찰총장의 지시하에 계속해서 판사들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만져도 되는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후일의 문제지만 비정상적인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징계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앵커]
여전히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라는 입장을 보이시고 계고요.
[장성철]
그런데 판사를 사찰했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본적으로 정직 2개월이다라는 것은 징계위원회 스스로가 이 징계 사유들은 정말 큰 문제가 안 되는구나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대변인께서 언론사 사주 부적절한 만남, 교류 이 부분에 대해서 불문에 부친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또 음모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JTBC 사주였으니까 봐준 것 아니냐. 결국에는 징계사유 2개 중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이거 채널A와 관련해서는 두 건이나 징계사유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문재인 정권 탄생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언론사의 사주와의 만남은 어떤 보은 차원에서 봐준 생각이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진영]
중앙일보도 저희 민주당 정권 열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것보다는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것이 그 당시 수사하고 더 연결이 돼 있던 것인데 저도 이 부분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징계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수위에는 정치적인 판단이 고려된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문 대통령이 재가를 하기 전에 윤석열 총장은 평상시처럼 정시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지시사항을 내렸더라고요. 보니까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해라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게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특히 코로나 대응반을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언론에서 이 시국에서 흔히 아는 지도자 놀이 하느냐 이렇게 누가 비판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런 자리에서 징계가 결정이 됐다면 제일 먼저 국민들과 저를 임명해 준 인사권자, 대통령에게 송구스럽습니다라는 말을 저는 먼저 할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해서 최소한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자신이 좀 더 겸손해야 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칼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더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우리가 윤석열 총장을 너는 정치를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모든 얘기들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라는 음모론을 갖고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가 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소유예 적극 활용하라고 그래? 그리고 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대면조사 하지 말라고 그래? 이게 과연 검찰총장이 할 얘기야? 이렇게 의심하는 거지 검찰총장이 이렇게 지시를 내려야 검사들이 이걸 따를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해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말 자체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박진영]
그래도 사과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았겠습니까?
[장성철]
그럼요.
[앵커]
알겠습니다. 당장 윤 총장은 징계 결과에 대해서 소송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부당한 조치다라고 반발을 했고 또 헌법, 법률 절차에 따라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는데 우선은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박진영]
지난번에 한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공공복리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판사들이 그렇게 판사가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곧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직무배제를 하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논리가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지만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윤석열 총장이 절차의 문제를 깊이 따지고 있는데 저도 오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검찰총장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기 때문에 보통 개인이 그런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요. 행정소송은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 오랫동안 끌게 되겠죠. 그런데 행정소송을 하는 동안 임기가 끝나지 않을까, 또 2개월 징계 기간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직무배제정지 집행정지에서는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소송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장성철]
그런데 두 가지 전망이 있더라고요. 저번처럼 일주일 안에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측과 가처분 신청을 받은 행정심판 판사가 얼마나 이것을 곤혹스러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한 해임 결정을 본인 손으로 이것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나라가 얼마나 또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수임받은 판사가 1월달에 있을 정기 인사 때까지 그냥 결정 안 하고 그냥 다른 데로 전출간다. 그런 시나리오도 있더라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느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담당하게 될 판사 정말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부러 시간을 끌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간 결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있으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불신임하면 자기가 그만두겠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분명히 한 거예요. 한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장관의 제청을 재가했지 않습니까. 심정적으로 보면 불신임이라고 본인은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사퇴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그 불신임이 해임이나 파면이었으면 본인이 행정소송을 안 갈 수도 있고 중간에 그냥 사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직 2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 법정 다툼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한 것 같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상관없이 나는 법적 소송을 계속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지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박진영]
평론가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2개월이 참 애매하긴 애매하네요. 애매하긴 애매한데 어쨌든 간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배은망덕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쨌든 발굴을 해서 한 단계를 건너뛰고 총장을 발탁을 한 분인데 이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을 상대로 법률적 조치를 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앵커]
그동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그래서 우리가 추-윤 갈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통령 재가를 계기로 이게 윤석열 총장 대 대통령의 구도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장성철]
그렇죠. 그런데 저도 부대변인님 생각처럼 대통령의 신임을 잃어버린 검찰총장이 과연 검찰총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라는 의문은 있는데 어쨌든 그 판단은 윤석열 총장한테 맡겨야 되니까요. 이러한 가처분 신청이나 취소 소송은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고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대통령이 해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향한 건데 대통령을 향한 소송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것도 저는 솔직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정직 2개월이라는 애매모호한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정 소송은 다툴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검찰 내부는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현직 검사들의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고 또 오늘 전직 검찰총장들이 중징계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다, 검찰총장이 소신 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되게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진영]
전직 총장분들은 저렇게 쉽게 이야기하셔도 전부 나가신 분들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현직 검사들은 이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가 아시겠지만 개별이 기관입니다. 기관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공직자 중에 굉장히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윤석열 총장처럼 검찰지상주의적 정의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공무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또 공직사회라는 것의 특징 자체가 인사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크게 동요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역으로 판단하면 이런 일로 조직이 와해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검찰, 이제까지 누렸던 특권 당연히 내려놔야죠. 그렇게 허술하다면.
[앵커]
지난번에는 윤 총장이 직무배제 조치됐을 때는 전국의 평검사들이 다 반발할 정도로 검란이라고까지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그렇게 될 조짐은 없을까요?
[장성철]
조짐이 좀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의 부부장검사들 전원이 이거 잘못됐다라고 성명서를 냈고 개별적으로 각 지검에 있는 부장급 검사들이 이프로스에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직 검찰총장분들 아홉 분이 한 것 중에 노무현 정권에서 검찰총장 했던 분도 있고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총장했던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 성명에 끼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한다고 그래서 검찰총장을 쫓아낸다고 하면 검찰의 독립, 정치적인 중립 이건 지킬 수가 없다. 이것은 헌법과 법치를 위반하는 거다라고 결론 내린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에도 여권은 귀 기울여달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영]
저는 이분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애초에 윤석열 총장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다른 의견들을 내죠. 지금 징계위는 결정이 나서 다 끝난 마당에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분들은 과거식으로 주워 담을 수 있고 정권이 마음먹으면 검찰을 어떻게 주무를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전에 윤석열 총장을 찾아가고 그전에 대통령에게 메신저를 보내든지 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 남짓입니다. 앞으로 2개월은 수사지휘권을 박탈 받게 됐는데 지금 월성원전 관련 수사. 윤 총장이 직접 수사했던 수사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진영]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직접 지시를 한 거죠. 산업부 공무원이 이미 구속이 됐고요. 구속이 된 상황에서 수사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 이렇게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사방식에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고요. 또는 선택적이고 편파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검사들 향응 접대 의혹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늦게 수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대다수가 인정하는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지 거지 않습니까.
[장성철]
그런데 검사들이 접대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추미애 장관은 감찰해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것은 감찰할 게 아니냐. 이건 수사를 통해서 일벌백계해라고 한 게 윤석열 총장의 지시였거든요. 당시에 있던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윤석열 총장은 몰랐습니다. 알고 나서는 강력한 수사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꾸짖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대검 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보고 싶어요.
[앵커]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장성철]
원포인트 인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1월달 정기 인사에서 바꿀 수도 있는데 그 부분, 바꾸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면 결국에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1월에 있을 정기인사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박진영]
그런데 그 당시에 이성윤 지검장 외에 모든 지검장이 다 추미애 장관한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누구를 임명하나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접대, 향응 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 단 한 분만 기소가 되고 97만 원 세트 이야기 나오게 한 것은 사실은 총장이 잘한 일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을 징계한 이번 징계위 결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도 크게 엇갈렸는데요. 먼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듣고 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격한 표현까지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진영]
점잖으신 분인데 저렇게 판사 출신이고, 과격한 발언을 하시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했던 것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총장 임명을 반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권력형 비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사문서 위조 정도 외에는 크게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더 분명해졌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공수처장 곧 임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 수사관 다 임명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변수가 있다라고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그 임명위원회에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된다. 그래서 7명이라는 추천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공수처 수사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라고 법리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야당 2명 추천 안 해도 우리끼리 그냥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또 티격태격 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검찰개혁을 자꾸 얘기하는데 저분들이 저런 말씀을 저는 검찰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이번에 확인했다라고 읽고 싶어요. 윤석열 총장만 없었으면 권력을 향한 수사 안 했을 텐데 우리가 검찰을 장악하지 못해서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이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게 내버려뒀다. 다음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권력을 향한 수사 빨리 못 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같다.
그런 의미를 다시 한 번 밝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국민들이 권력기관, 그리고 권력자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하는 공수처 출범 모두 찬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50%가 넘습니다. 국민들도 현실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진영]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수처는 여야가 대선 때 똑같이 공약을 했던 거고요. 작년까지만해도 공수처에 대한 지지여론이 65% 정도로 훨씬 높았습니다. 물론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여당이 저는 실수한 측면이 충분히 있다. 국민 감정의 선을 건드렸다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에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공수처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으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추천위 추천 안 하면 빠져야 돼요. 극단적으로 반대할 것 같으면. 그런데 또 스멀스멀 추천위원회 들어와요. 그리고 또 발목잡기를 해요.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건 오해를 야당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비토권 부분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토권 부분이 축소된 것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중립지대인 대한변협이 있고요.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하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성철]
발목 잡으라고 비토권을 줘놓고 그것을 또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뺏어버리는 행위가 이게 민주주의에 맞습니까? 계속 반대하면 설득해야죠.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의회주의 정신 아닙니까? 너는 반대하니까 너랑은 얘기를 안 해, 너는 표결에도 참여하지 마. 쫓아내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진영]
보통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의 원칙과, 원칙입니다. 소수 의견의 존중인데 다수결의 원칙대로 했습니다. 다만 소수 의견의 존중이 부족했을 뿐인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소수파가 끝까지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려는 자세가 되지 않았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집권당이 아니고 야당인데 다수당이라면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당으로서는 거버넌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장성철]
의회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조정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됐을 경우에 다수결의 원리를 하는 거지, 하루 만에 너희들 찬성해 반대해? 반대해? 알았어. 그냥 우리 본회의 넘겨.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다수결의 횡포입니다. 폭력행위입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야당도 공수처 공약했죠. 그런데 이런 공수처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권력기관으로부터 정확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그러한 공수처를 공약을 했지, 이렇게 민주당에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럴 소지가 있는 공수처를 공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려요. [박진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립지대에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야당까지 하면 4표입니다. 그 중립적인 분들만 잘 설득하면 야당 표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장성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국민들도 공수처의 중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될지, 그리고 1호 수사대상이 누가 될지도 지금 관심인데 이런 가운데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발족되면 공수처에서 판단해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압력이죠. 저거는 민주당의 공수처를 만들겠다, 민주당의 사정기관을 만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발 여권 인사들 공수처에 대해서 이런 것 수사해라, 저런 것 수사해라 하지 마세요. 공수처장이 부처장하고 검사들하고 상의해서 문제가 될 것들,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총장이 1호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공수처 결국에는 민주당 공수처다 그런 오해 받기 십상입니다.
[박진영]
저도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된다, 이거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접수되는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접수되는 순서대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사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지 윤석열 총장이라고 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김종민 최고위원 말을 들었는데 해석이 다르잖아요. 제가 들은 김종민 최고위원 이야기는 검찰수사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식구를 감싸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이 공수처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죠. 공수처가 겨우 25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로 현재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검찰이 정권 수사 다 하고 있습니다. 여당 수사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봤을 때 자기 내부,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일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앵커]
내년 초면 공수처가 출범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공수처가 될지 앞으로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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