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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얘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종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서울시 선관위에 고발사건을 접수했습니다. 11월 29일. 내용인 즉슨 이낙연 대표가 그전 선거 때 선거사무실과 관련해서 복합기에 대한 사용대금을 옵티머스와 관련된 트러스트올이라는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혐의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고발사건을 조사하던 와중에 두 번째 참고인 신분으로 이 대표의 부실장이죠. 고인이 된 이 부실장을 소환을 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이었고요. 두 번째 조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2일 6시 30분까지 조사를 하고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저녁식사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 해서 자유롭게 검찰을 나갔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까지 소식이 닿지 않고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검찰이 추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 9시 반경에, 그러니까 중앙지검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저녁식사하고 오겠다고 하고 나간 이후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이런 대목인데. 누구보다 이낙연 대표의 충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 비서실의 부실장이라고 하면 굉장한 측근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이낙연 대표에게?
[최영일]
사실상 당대표 비서실장은 현역 의원들이 맡는 게 상례고요. 그리고 부실장이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챙기는 살림꾼의 역할을 하는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는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지낼 때 지역구를 관리하는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2014년 전남지사가 되죠. 전남지사 경선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당비를 대납해 주고 결국은 후원자들을 모은 거 아니냐. 이게 한 2만 명이 조금 넘고요. 비용도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관련으로 또 고소고발이 돼서 재판을 받은 결과,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았어요.
[앵커]
이 대표를 돕다가 실형을 살게 됐군요.
[최영일]
이 대표의 경남지사 경선을 돕다가 고발이 돼서 실형을 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출소를 했고요. 그리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전남지사가 된 당시 이낙연 지사가 이 측근을 특보로 다시 임명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이 돼서 당대표의 비서실 부실장까지 지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의지할 수 있는 최측근 참모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간 이후에 잠적했고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 옵티머스 관련해서 관련 업체가 사무실 집기 등을 지원했다라는 이 의혹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제기된 의혹은 복합기를 지원받았다는 건데요. 이게 총 금액으로 따지면 한 46만 원 정도. 40여 만 원인데. 물론 금액으로 경중을 따질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거든요.
[최영일]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에 야권에서도 공세를 폈던 게 이낙연 전 대표 당시 선거사무소와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보도됐던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기라는 게 복사기, 팩스, 프린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무용 기기를 이것도 준 게 아니라 렌탈로 지원을 받았는데 불과 한 3개월 썼으니까 월 11만 원 비용이라는 거예요. 다 합쳐도 46만 원 내외로 보여지는데 이것 때문에 어쨌든 죄라는 건 금액이 크든 작든 정치적인 이슈에서는 엄중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추가 혐의들이 일부 보도된 바 있죠. 어떤 거냐면 말씀하신 대로 당시 선거사무소의 가구, 집기 이런 것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옵티머스의 돈세탁을 하는 의혹을 받은 트러스트올로부터 지원받은 거 아니냐, 심지어 그 이전 사무실의 보증금도 지원받은 거 아니냐. 지금 현재는 의혹들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지던 과정은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옵티머스 로비스트로부터 사무실 집기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복합기 말고. 이런 의혹이 있었고 이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어제 참고인 조사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이종근]
아마도 참고인 조사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여겨지는 게 뭐냐 하면 이미 6월달에 관련된 진술들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달이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관위 고발이 12월 29일이고 이 복합기 사건이 드러난 건 사실 10월달이거든요, 모 방송이 보도를 함으로써 알려지게 됐는데 그 이전부터 만약에 중앙지검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앙지검으로서는 정치적인 의혹에 연루됐다, 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의혹에 휩싸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진술들에 대해서 진위를 가리는 수사를 재개했을 것이다. 상당히 발빠르게 시작이 되고 있었다라는 게 법조계 기자들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복합기를 넘어서 또 다른 의혹은 없는지에 대해서 들여다 보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그래서 가능하죠.
[앵커]
어떤 일로 심경에 압박을 받았을까, 이 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애도의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훈 의원은 검찰은 왜 사람을 죽을 지경에 몰아넣나,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고인의 애도를 빈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면서도 일각에서는 비극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과 검찰이 진실을 밝혀라, 이런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비극의 악순환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사실은 간혹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나서 혹은 받던 중, 받기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간혹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접하기는 하는데 그 대부분은 정치적인 사건과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혹은 정치적인 사건인데 국정원 직원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법조인의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여야 망라해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때마다 질타받는 게 검찰의 조사 방식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반인권적인 행태가 있었다는 것을 익히 지금은 다 드러나서 알고 있지만 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도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지금 나오는 목소리처럼 검찰의 조사가 상당히 고압적이었던 것 아니냐. 특히 이낙연 대표도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내놨습니다마는 6년 전에 1년여의 옥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조사를 받는데 압박을 받았을 경우에 내가 또 혹시 감옥을 가는 거 아닌가 하는 한번 경험을 했던 사람의 심리적인 트라우마, 그 압박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로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반면 야당의 입장은 또 다르죠. 애도를 표하지만, 지금 여당 대표의 비서실 부실장이면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애도를 표했지만 문제는 이 의혹을 의혹대로 밝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앵커]
어떤 의혹이 있었기에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느냐.
[최영일]
그렇죠. 그렇다면 이 죽음은 심상치가 않다고 보고 야당은 여기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찰의 조사 방식, 고압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변호인이 1차, 2차에 걸쳐서 끝까지 입회한 상황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아도 이성윤 중앙지검에서 이걸 담당했는데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상당히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개혁안들이 많이 취임 이후부터 검찰 내부에 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리고 또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다거나 그게 아니라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의혹으로 압박을 가했다거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기에는 그 전에 검찰과 지금 검찰이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 특히 중앙지검에서의 경제형사범죄부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정치권이 연루될 수도 있는 사건에서 이것을 그렇게 압박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아마도 확실하게 밝히자는 의미로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런 여러 논란을 의식해서 그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총장,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거든요.
[최영일]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찰 스스로 밝히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윤 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상황을 우리가 계속 장기간 보고 있습니다마는 핵심은 뭐냐 하면 검찰개혁이냐, 아니면 길들이기냐. 지금 여야의 입장에 시각차가 있죠. 핵심은 뭐냐 하면 검찰개혁에 명분이 있다면 추 장관의 이러한 검찰에 대한 압박도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을 텐데 그 핵심은 그럼 검찰개혁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인권 문제예요. 인권 문제는 지금 추미애 장관뿐 아니라 윤석열 총장도 계속 강조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검찰 안팎에서. 그런데 이 상황은 모두 다 지금 곤혹스러울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지금 여권은 혹시라도 그러면 옵티머스 의혹에 우리의 유력 대권주자 심지어 현재 당대표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 설 이런 것들로부터 뭔가 자유로워지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문제가 커지니까 상황이죠. 어쩌면 고인이 된 부실장도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압박이 컸을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옵티머스와 관련되어 있는 줄 모르고. 옵티머스는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그 자회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지인이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다고 해서 임시로 잠시 동안 빌려 쓴 것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만약 여권의 시각처럼 별건 수사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든가 또 인권적으로 모멸감을 느끼는 장면들이 있었다면 그건 굉장히 검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역으로 지금 야권이 공세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부실장과 옵티머스 관련자가 의외로 깊숙이 상호 간에 개입돼 있는 지인 관계였고 그 이상으로 나간다면 사실은 상당히 여권으로서 악재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인권에 있어서만은 조사 과정에서 정말 다른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이 없었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지금 관련해서 입회한 변호사도 있고 윤석열 총장의 지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관련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다시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시간은 벌었지만 양측의 수싸움도 치열해지는 모습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징계위가 열려야 되는 날인데 이것도 한 차례 연기됐었던 건데요.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어제 이 시간 저희가 뉴스 전해 드릴 때만 해도 법무부에서는 예정대로 오늘 강행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강조하는 메시지, 이게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이종근]
그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죠. 징계위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대변인이 전달한 1시간 정도 후에 법무부가 바로 발표가 됐거든요, 연기 발표가.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연관관계 또는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셨다는 절차적 공정성에 비추어볼 때도 형사소송법이라든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기일을 변경했을 때 최소 5일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법에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4일로 기일을 변경했는데 이틀밖에 주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법적인 절차에서 또다시 절차적 공정성을 위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강조한 부분을 쭉 보면 여러 가지로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소명의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았다는 뉘앙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의 시간을 벌면서 윤 총장으로 하여금 징계위가 정당했다, 정당한 절차다라는 걸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만큼의 기회를 준 게 아니냐. 충분히 청와대의 의중이 담겨서 법무부가 연기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 말고도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어제 있었습니다. 당초 징계 수순에 들어가게 되면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요. 그렇게 안 갈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최영일]
저는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복잡해졌다.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신임 법무부 차관, 이용구 차관도 출근하면서 거의 대통령의 발언과 맥락이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정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제 청와대로부터 나왔고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 열려 있다. 징계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에 따라서 경징계가 나올 수도 있고 중징계가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혐의 없음으로 징계위가 그냥 산회할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제, 가이드라인은 없다. 청와대의 입장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없다. 이런 무리한 추정을 하지 말아 달라, 청와대는 징계위에서 결정된 것을 순수하게 그대로 대통령은 서명하고 집행할 뿐이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의중은 없고 이게 징계위에 반영된다는 추정은 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법무부가 해임을 이미 결정해 놓고 수순대로 몰고 가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과도한 예단이다라고 경고를 한 셈이죠. 그런데 법무부가 어제 청와대의 발표 이후 1시간 반여 만에 10일로 연기를 결정한 것이 청와대에서 나온 메시지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도 일부 있고요.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법무부는 지금 해임이든 아니면 감봉이든 징계위의 결정이 빨리 끝나야 사실은 추윤 갈등으로부터 출구전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징계위가 하이라이트인데 계속 미뤄지고 있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무부도 고민해야 되는 게 징계위 이후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이후를 또 대비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이 지난번에 직무배제 명령처럼 쟁송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 측에서는 그 어떤 결정이라도 소송을 할 것으로 보고요. 우선 효력정지 신청도 할 거고 본안소송도 또 할 건데 그럼 이 소송의 내용에서 불리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급조해서 가는 징계위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다 지키면서 법적 절차대로 했다, 징계위 과정에는 문제가 없고 고로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명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소송전 이후까지 대비를 하려고 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징계위 날짜는 연기가 돼서 이 부분은 일단 한숨을 돌렸는데요. 그거 말고 지금 명단이라든가 감찰기록이라든가 이거 관련해서 양측이 또 공방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절차적 정당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또 청와대가 또 그 전날도 표명했지만 이 절차적 정당성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공정성, 하나는 투명성. 그러니까 공정성이라고 한다면 아까 조치가 내려졌듯이 그러니까 기일을 어느 정도 줘서 소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공정성이라면 투명성이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가 위원이냐라는 것. 만약에 그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된 사람이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록에 대한 부분은 아마 기록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2000쪽에 관련된...
[앵커]
기록을 책 5권 분량을 지금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얘기하는 건 이게 대부분 언론기사 스크랩이고 지금 조사 내용은 일부분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종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삭제됐느냐, 안 됐느냐의 논란을 포함한 조사의 실질적인 과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일단 그 기록을 넘겨줬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저는 10일 전까지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법무부가 호응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다시 청와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청와대에서의 기류 자체가 이것을 절대로 열린 공간에서 아주 투명하게 충분히 논쟁이 될 수 있게 하라,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대변인이. 그러니까 단순히 열린 공간이라는 게 저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투명한 그런 절차를 강조한 것으로 저는 은유로 받아들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방이 계속되는데 그럼 기일만 좀 연기시켜주고 나머지는 다 공정하다? 투명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위원 명단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요구한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은 법무부가 어느 정도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무부, 징계위에 들어갈 구성원들. 특히 검사 2명은 정해졌을까요?
[최영일]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검찰총장에 대해서 열린 적이 없죠. 역사상 처음인데.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왕왕 열릴 수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라도. 총장은 수장이기 때문에 초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검사들도 징계위원회가 있을 수 있죠. 다양한 비위나 혹은 내부적인 불찰로.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이미 선임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위원으로 평소에는 활동하지 않지만 이름은 걸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든 열릴 수 있는 게 징계위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든. 그런데 왜냐하면 이 내용에 보면 규정상 징계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3년으로. 그러면 징계위원이 있다는 게 정상이면, 현재로는. 검찰 조직 내에. 그러면 그 징계위원이 여기에 법무부 징계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냐. 지금 여기서 법무부의 고민이 있겠죠. 그런데 이번 징계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검사의 풀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고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2명이 누구냐인데 지금 예를 들면 그럼 들어갈 만한 인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든가 또는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이라든가, 이런 인물이 거론됐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즉각 제척과 회피를 요구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명단을 아직 통보해 주지 못했다, 공유해 주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명단이 확정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도 윤 총장의 방어권을 인정해서 10일로 많이 미룬 것도 있지만 또 징계위원 선임에도 일부 난항이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제가 보기에는 외부인사보다는 검사 2명의 지명, 이게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검사 2명하고 당연직인 이용구 차관이요.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했는데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 변호를 맡은 이력을 두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 부분은 다툴 법한데. 야당은 문제 제기를 할 법하고 또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법은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제척사유로 명확하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현재 변호인이면 모르지만 전 변호인, 사임을 했고 현재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맡고 있지 않다.
[앵커]
차관 내정을 받고 사임을 한 거죠?
[최영일]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점은 애매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용구 신임 차관 자체가 그 자체는 문제 없고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특히 윤 총장 복귀 이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수사와 지금 윤 총장의 징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추정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 이해관계의 성립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야권은 관계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고 여권 혹은 지금 법무부 측은 그건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용구 차관은 징계 사유에 이게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징계위, 다음 주를 다시 한 번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도 절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SNS에 검찰을 작심 비판했는데.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저의 소임을 그래서 접을 수가 없다. 어제 검찰당이라는 표현도 들어갔고요.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들을 동원해서 직진 의사를 표명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다음에는 SNS 활동을 잠시 접었거든요. 기자들이 출퇴근할 때 계속 질문을 해도 입을 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SNS를 다시 재개한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달라진 상황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이 가장 신임했거나 자신이 승진을 시켜준 그런 인사들로부터 어떤 의미로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배반을 했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냈다든지. 그건 정말 변수였거든요, 상수가 아니고. 또 이정화 검사와 박은정 담당관 간의 충돌. 또는 그 위에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담당관 간의 이런 것들이 감찰위원회에서 드러남으로써 사실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직무배제라든지 혹은 징계위원회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권고안까지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신이 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백척간두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것 같고. 그런데 그 이유를 대는 걸 보면 전현직 검찰이 똘똘 뭉쳐 있다. 카르텔처럼 되어 있다. 그런 표현으로 이런 원인을 진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 보면 가장 뼈아프게 몰리는 상황이 된 것이 첫 번째는 행정법원 조미연 판사의 결정문이거든요. 이 결정문은 사실 검사와 별개로 사법부가 지금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현직 검사의 카르텔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감찰위원회의 위원들도 사실 외부인사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특히나 법무부 산하의, 대검 산하의 감찰위도 아니고 법무부 산하의 감찰위원회의 외부인사들이 검사들과 무슨 연계가 되어 있다거나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믿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소회가 전현직 검사들의 카르텔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니겠는가.
[앵커]
어제 추미애 장관이 SNS 남긴 글을 보셨습니다마는 덧붙인 사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이거든요. 이 시점에 영정사진을 올린 추미애 장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야권 혹은 심지어는 여권 일부에서조차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또 외부의 논객들도 이 사진과 SNS, 어제 오랜만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적인 논평을 하고 있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악연이죠, 사실은. 2004년도 탄핵입니다. 이 탄핵은 헌재에서 결국 기각이 됐지만 이때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분당해서 쪼개져 나오면서 민주당에 남아 있던 인사들이 어찌 보면 당시 보수정당과 연합을 해서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한 거죠, 국회에서는. 그런데 이때는 탄핵을 한 쪽에 추미애 당시 의원이 서 있으면서 상당히 친노그룹의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10년 후에 광주에서 사흘 동안 삼보일배를 하고 이때 무릎과 허리가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어제 그 사진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악연을 끄집어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의 기치를 이어받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추 장관이 어제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올린 것은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20년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내가 첫 단추를 꿰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인물평에 대한 구구한 스토리, 지엽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낼 필요는 없고 저는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라는 이미지와 짧은 글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앵커]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추 장관의 SNS 글을 놓고 여야에서도 지금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반응들 잠시 듣고 오시죠.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출발새아침) :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지만 검찰개혁을 하자고 한 부분은 역대 국민의힘 조차도 검찰개혁 하자고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것입니다. 검찰들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무소불위로 권력을 누리면서 해왔다. 라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최대의 화두입니다. 우리가 민주국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검찰 부분에 있습니다.]
[홍문표 / 국민의힘 의원 (YTN 출발새아침) : 추 장관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주도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전에서 그분을 인용해서 무슨 검찰이 무소불위에 뭐 한다 이런 얘기를 인용한다는 것은 추 장관은 맞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까지 인용해서 하는 것은 늦게라도 참 미안한 생각이 있다면 다른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야지. 여기다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서 이 정치판에서 무언가 동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노무현 대통령, 편히 쉬고 있는 분을 끌어서 정치판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추 장관이야말로 추한 정치를 하고 있다.]
[앵커]
여야 의원 한 분씩의 얘기를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설훈 의원 얘기는 앞서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은 측면에서 나온 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는 얘기고. 지금 야당에서는 추 장관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는데 지금 와서 노 전 대통령을 인용하는 건 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종근]
저는 추미애 장관이 그 글을 왜 올렸을까, 그 전날까지도 기자들이 막 쫓아가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징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에 어떤 말이라도 하면 그것이 또 설화가 돼서 실제로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을까 해서 진중하게 말을 아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SNS를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또 정치적인 압박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같은 여당 내에서 동반사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어떤 수순, 출구전략이라고 언론들은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징계위원회 이후의 어떤 단계적 사퇴, 이런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정치적인 압박에 대한 소회.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뜻을 끝까지 이루겠다는, 자신의 지지자나 진영에 대해서 하는 메시지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야당 의원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추적추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옛날 언사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가 이런 게 있더군요. 2004년도 새천년민주당 중앙위원으로서 추미애 중앙위원이 당시에 노무현 정권 규탄대회에서 한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4년 후에 당연히 구속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떨지 말고 양심고백하라. 이 표현 그대로 4년 뒤에 구속이 아니라 소환되는 어떤 아픔이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표현들이 찾으면 당시에 어쨌든 야당이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이고 새천년민주당, 야당의 중앙위원으로서 했던 말들이 다시 또 상기시키면서 야당의 표적이 될 수가 있겠다 싶어서 검찰개혁이 진짜 뜻이라면 언행보다는 사실은 그 큰 뜻을 따라서 행보를 보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이런 강한 행보. 일단 여권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그런 지지의 목소리는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출구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동반사퇴론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법무부와 지금 검찰 대검 간의 갈등이 오래되다 보니까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게 여론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그리고 정당지지율 평가를 보면 어제 리얼미터 조사와 추이가 비슷한 것도 있고 좀 아닌 것도 있는데. 일단 대통령 직무수행을 보면 잘못하고 있다가 51%, 잘하고 있다가 39%. 40%가 깨진 이런 상황입니다. 갤럽 기준으로 보면 취임 후 긍정평가율이 최저치인 거죠?
[최영일]
지금 갤럽 기준뿐 아니라 어제 리얼미터는 37.4%. 이것도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최저치고요. 40%가 깨졌고요. 갤럽으로도 최저. 39%.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제 리얼미터가 조금 심각해요. 부정평가가 57.3%. 그러니까 19.9%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긍정, 부정 사이에. 지금도 긍정, 부정 사이에 한 12%포인트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리얼미터보다는 조금 좁은데. 어쨌든 이 정도의 격차가 커졌다고 하는 것은 어제 분석, 오늘 분석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반대층이야 늘 반대를 해 왔지만 콘크리트 지지층이 머물어졌다는 게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 뼈아픈 대목이다. 그러면 진보층마저도 돌아서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저는 아까 여론과 언론의 상관성. 언론의 추 장관에 대한 조금 더 과도한 비판. 어찌 보면 윤 총장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 이런 불균형이 저는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아까 이종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2004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했다는 말은 지금은 그것은 면죄를 줘야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10년 이후에 끊임없이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던 것을 사죄하고 사죄하고 사죄하고 있는데 회심한 사람이 전향 전에 했던 일을 비판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아까 야당 의원의 말씀은 납득이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추 장관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탄핵에 찬성했던 정당에 몸 담고 있는 분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그때 탄핵을 주도한 보수정당 쪽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비판하거나. 최근에 윤희숙 의원이 전태일 열사 정신을 언급해서 문제가 있는 것과 비슷한.
[앵커]
시간이 없어서요. 다시 여론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오늘 갤럽 여론조사 다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정당지지율, 어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역전되는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오늘 이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떨어졌고요. 무당층이 올라간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갤럽과 리얼미터의 추이를 보면 갤럽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더뎌요.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조금 등폭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한다면 똑같다라는 것이 리얼미터에서의 국민의힘이 앞설 때와 비슷한 격차다, 지금까지 추세선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상 들여다 보면 이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한 게 있느냐. 별로 없거든요. 새로운 인물들이 나왔느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나 갤럽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어쨌든 지금 집권여당이라든가 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청와대가 상당히 많이 실망을 느끼고 있다, 무당층이라든지 중도층에서 특히나. 이런 결과로 읽힐 수가 있겠죠.
[앵커]
부정평가 그래픽 좀 주실까요? 부정평가 이유 그래픽. 보면 법무부, 검찰 갈등이 9%,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9%인데. 부동산 정책이 22%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게 그러면 부정적 여론이 그동안 부동산 문제 때문에 누적된 여론이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최영일]
이건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특히 수도권 지역. 서울은 부동산이 될 거고요. 지금 부동산 때문에 등을 돌리게 되는 진보지지층, 전통적인 콘크리트가 무너진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40대. 40대는 굉장히 절대적인 지지층이였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지금 사실은 어느 경우에는 야당의 지지율이 높을 때조차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이것도 심각한 현상이고 20대는 지금 어찌 보면 진보, 보수가 뒤섞인 양상을 보여왔는데 30, 40대와 특히 여성층, 기혼 여성층의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 이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앵커]
지지층의 이탈.
[최영일]
그 핵심은 부동산이 거의 과반의 이유를 점하고 있지 않는가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주 갤럽, 리얼미터 여론조사 모두에서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건데요. 여권은 이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계절과 기후에 주목하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불만의 표시라고 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너무 오래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로감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죠. 중도층의 피로감은 그만해라, 이런 것이고요. 우리 진보 지지층은 왜 화끈하게 정리를 못 하냐. 이런 불만이죠. 그런 측면이 같이 표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 공수처법 지지부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지지층 실망감 표출…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게 지지층의 불만이고 열망]
[앵커]
두 분의 분석을 지금 듣고 오셨는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지지층이 이반한 건 검찰개혁에 더 속도를 내라는 채찍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우상호 의원은 중도층에서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지금 민주당 핵심 지지층은 왜 이걸 화끈하게 정리를 못하냐, 이런 불만의 표시 둘 다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정청래 의원의 분석이 맞다면 아까 실망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혁에 더뎠다라든지 검찰개혁을 못 한다든지. 부정평가의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인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질문을 안 해서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질문이었다면. 그런데 우상호 의원의 표현을 약간 보면 피로감이다라는 표현은 사실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작년 1년 동안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올해 1년 동안은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부분으로 거의 모든 언론의 기사들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지금은 민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제 청와대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지지율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아마도 정청래 의원과는 다른 결로 청와대는 지금 위기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도 뭔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출구를 찾아야 하는 하나의 신호. 여론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내후년 대선 기대감에 대한 조사인데요. 내후년 대선 기대감 조사. 현 정권 유지 위해서 여당 후보 당선이 41%,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 당선이 44%, 의견을 유보한 것이 15% 정도입니다. 팽팽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질문을 바꿨을 뿐이지 어제 리얼미터 조사, 조금 전에 본 갤럽 조사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분포도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저는 우상호 의원의 해석과 정청래 의원의 해석은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피로하지, 국민들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지난하게 길어지니까 피곤하지. 그러면 이게 없었던 일로 돌릴 수 있는 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검찰이 역전을 해서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는 형국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 초부터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검찰개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공수처도 설치가 안 됐죠. 지금 징계위는 계속 질질 미뤄지고 있죠. 지지층도 어찌 보면 짜증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처럼 총선 때 180석을 가지고 뭐든지 다,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되는 게 없네? 반년 이상 흘러가고 있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도 피로감을 줄이는 방법은 절차적 정당성은 지키면서 속도감과 과단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도 얹어봅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입장이 나온 상황이라서요. 국회 돌아가는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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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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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얘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종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서울시 선관위에 고발사건을 접수했습니다. 11월 29일. 내용인 즉슨 이낙연 대표가 그전 선거 때 선거사무실과 관련해서 복합기에 대한 사용대금을 옵티머스와 관련된 트러스트올이라는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혐의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고발사건을 조사하던 와중에 두 번째 참고인 신분으로 이 대표의 부실장이죠. 고인이 된 이 부실장을 소환을 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이었고요. 두 번째 조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2일 6시 30분까지 조사를 하고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저녁식사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 해서 자유롭게 검찰을 나갔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까지 소식이 닿지 않고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검찰이 추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 9시 반경에, 그러니까 중앙지검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저녁식사하고 오겠다고 하고 나간 이후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이런 대목인데. 누구보다 이낙연 대표의 충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 비서실의 부실장이라고 하면 굉장한 측근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이낙연 대표에게?
[최영일]
사실상 당대표 비서실장은 현역 의원들이 맡는 게 상례고요. 그리고 부실장이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챙기는 살림꾼의 역할을 하는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는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지낼 때 지역구를 관리하는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2014년 전남지사가 되죠. 전남지사 경선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당비를 대납해 주고 결국은 후원자들을 모은 거 아니냐. 이게 한 2만 명이 조금 넘고요. 비용도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관련으로 또 고소고발이 돼서 재판을 받은 결과,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았어요.
[앵커]
이 대표를 돕다가 실형을 살게 됐군요.
[최영일]
이 대표의 경남지사 경선을 돕다가 고발이 돼서 실형을 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출소를 했고요. 그리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전남지사가 된 당시 이낙연 지사가 이 측근을 특보로 다시 임명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이 돼서 당대표의 비서실 부실장까지 지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의지할 수 있는 최측근 참모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간 이후에 잠적했고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 옵티머스 관련해서 관련 업체가 사무실 집기 등을 지원했다라는 이 의혹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제기된 의혹은 복합기를 지원받았다는 건데요. 이게 총 금액으로 따지면 한 46만 원 정도. 40여 만 원인데. 물론 금액으로 경중을 따질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거든요.
[최영일]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에 야권에서도 공세를 폈던 게 이낙연 전 대표 당시 선거사무소와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보도됐던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기라는 게 복사기, 팩스, 프린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무용 기기를 이것도 준 게 아니라 렌탈로 지원을 받았는데 불과 한 3개월 썼으니까 월 11만 원 비용이라는 거예요. 다 합쳐도 46만 원 내외로 보여지는데 이것 때문에 어쨌든 죄라는 건 금액이 크든 작든 정치적인 이슈에서는 엄중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추가 혐의들이 일부 보도된 바 있죠. 어떤 거냐면 말씀하신 대로 당시 선거사무소의 가구, 집기 이런 것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옵티머스의 돈세탁을 하는 의혹을 받은 트러스트올로부터 지원받은 거 아니냐, 심지어 그 이전 사무실의 보증금도 지원받은 거 아니냐. 지금 현재는 의혹들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지던 과정은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옵티머스 로비스트로부터 사무실 집기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복합기 말고. 이런 의혹이 있었고 이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어제 참고인 조사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이종근]
아마도 참고인 조사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여겨지는 게 뭐냐 하면 이미 6월달에 관련된 진술들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달이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관위 고발이 12월 29일이고 이 복합기 사건이 드러난 건 사실 10월달이거든요, 모 방송이 보도를 함으로써 알려지게 됐는데 그 이전부터 만약에 중앙지검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앙지검으로서는 정치적인 의혹에 연루됐다, 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의혹에 휩싸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진술들에 대해서 진위를 가리는 수사를 재개했을 것이다. 상당히 발빠르게 시작이 되고 있었다라는 게 법조계 기자들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복합기를 넘어서 또 다른 의혹은 없는지에 대해서 들여다 보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그래서 가능하죠.
[앵커]
어떤 일로 심경에 압박을 받았을까, 이 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애도의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훈 의원은 검찰은 왜 사람을 죽을 지경에 몰아넣나,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고인의 애도를 빈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면서도 일각에서는 비극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과 검찰이 진실을 밝혀라, 이런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비극의 악순환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사실은 간혹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나서 혹은 받던 중, 받기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간혹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접하기는 하는데 그 대부분은 정치적인 사건과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혹은 정치적인 사건인데 국정원 직원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법조인의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여야 망라해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때마다 질타받는 게 검찰의 조사 방식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반인권적인 행태가 있었다는 것을 익히 지금은 다 드러나서 알고 있지만 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도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지금 나오는 목소리처럼 검찰의 조사가 상당히 고압적이었던 것 아니냐. 특히 이낙연 대표도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내놨습니다마는 6년 전에 1년여의 옥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조사를 받는데 압박을 받았을 경우에 내가 또 혹시 감옥을 가는 거 아닌가 하는 한번 경험을 했던 사람의 심리적인 트라우마, 그 압박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로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반면 야당의 입장은 또 다르죠. 애도를 표하지만, 지금 여당 대표의 비서실 부실장이면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애도를 표했지만 문제는 이 의혹을 의혹대로 밝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앵커]
어떤 의혹이 있었기에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느냐.
[최영일]
그렇죠. 그렇다면 이 죽음은 심상치가 않다고 보고 야당은 여기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찰의 조사 방식, 고압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변호인이 1차, 2차에 걸쳐서 끝까지 입회한 상황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아도 이성윤 중앙지검에서 이걸 담당했는데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상당히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개혁안들이 많이 취임 이후부터 검찰 내부에 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리고 또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다거나 그게 아니라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의혹으로 압박을 가했다거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기에는 그 전에 검찰과 지금 검찰이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 특히 중앙지검에서의 경제형사범죄부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정치권이 연루될 수도 있는 사건에서 이것을 그렇게 압박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아마도 확실하게 밝히자는 의미로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런 여러 논란을 의식해서 그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총장,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거든요.
[최영일]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찰 스스로 밝히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윤 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상황을 우리가 계속 장기간 보고 있습니다마는 핵심은 뭐냐 하면 검찰개혁이냐, 아니면 길들이기냐. 지금 여야의 입장에 시각차가 있죠. 핵심은 뭐냐 하면 검찰개혁에 명분이 있다면 추 장관의 이러한 검찰에 대한 압박도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을 텐데 그 핵심은 그럼 검찰개혁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인권 문제예요. 인권 문제는 지금 추미애 장관뿐 아니라 윤석열 총장도 계속 강조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검찰 안팎에서. 그런데 이 상황은 모두 다 지금 곤혹스러울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지금 여권은 혹시라도 그러면 옵티머스 의혹에 우리의 유력 대권주자 심지어 현재 당대표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 설 이런 것들로부터 뭔가 자유로워지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문제가 커지니까 상황이죠. 어쩌면 고인이 된 부실장도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압박이 컸을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옵티머스와 관련되어 있는 줄 모르고. 옵티머스는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그 자회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지인이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다고 해서 임시로 잠시 동안 빌려 쓴 것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만약 여권의 시각처럼 별건 수사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든가 또 인권적으로 모멸감을 느끼는 장면들이 있었다면 그건 굉장히 검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역으로 지금 야권이 공세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부실장과 옵티머스 관련자가 의외로 깊숙이 상호 간에 개입돼 있는 지인 관계였고 그 이상으로 나간다면 사실은 상당히 여권으로서 악재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인권에 있어서만은 조사 과정에서 정말 다른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이 없었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지금 관련해서 입회한 변호사도 있고 윤석열 총장의 지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관련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다시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시간은 벌었지만 양측의 수싸움도 치열해지는 모습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징계위가 열려야 되는 날인데 이것도 한 차례 연기됐었던 건데요.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어제 이 시간 저희가 뉴스 전해 드릴 때만 해도 법무부에서는 예정대로 오늘 강행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강조하는 메시지, 이게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이종근]
그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죠. 징계위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대변인이 전달한 1시간 정도 후에 법무부가 바로 발표가 됐거든요, 연기 발표가.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연관관계 또는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셨다는 절차적 공정성에 비추어볼 때도 형사소송법이라든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기일을 변경했을 때 최소 5일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법에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4일로 기일을 변경했는데 이틀밖에 주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법적인 절차에서 또다시 절차적 공정성을 위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강조한 부분을 쭉 보면 여러 가지로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소명의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았다는 뉘앙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의 시간을 벌면서 윤 총장으로 하여금 징계위가 정당했다, 정당한 절차다라는 걸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만큼의 기회를 준 게 아니냐. 충분히 청와대의 의중이 담겨서 법무부가 연기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 말고도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어제 있었습니다. 당초 징계 수순에 들어가게 되면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요. 그렇게 안 갈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최영일]
저는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복잡해졌다.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신임 법무부 차관, 이용구 차관도 출근하면서 거의 대통령의 발언과 맥락이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정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제 청와대로부터 나왔고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 열려 있다. 징계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에 따라서 경징계가 나올 수도 있고 중징계가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혐의 없음으로 징계위가 그냥 산회할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제, 가이드라인은 없다. 청와대의 입장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없다. 이런 무리한 추정을 하지 말아 달라, 청와대는 징계위에서 결정된 것을 순수하게 그대로 대통령은 서명하고 집행할 뿐이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의중은 없고 이게 징계위에 반영된다는 추정은 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법무부가 해임을 이미 결정해 놓고 수순대로 몰고 가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과도한 예단이다라고 경고를 한 셈이죠. 그런데 법무부가 어제 청와대의 발표 이후 1시간 반여 만에 10일로 연기를 결정한 것이 청와대에서 나온 메시지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도 일부 있고요.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법무부는 지금 해임이든 아니면 감봉이든 징계위의 결정이 빨리 끝나야 사실은 추윤 갈등으로부터 출구전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징계위가 하이라이트인데 계속 미뤄지고 있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무부도 고민해야 되는 게 징계위 이후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이후를 또 대비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이 지난번에 직무배제 명령처럼 쟁송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 측에서는 그 어떤 결정이라도 소송을 할 것으로 보고요. 우선 효력정지 신청도 할 거고 본안소송도 또 할 건데 그럼 이 소송의 내용에서 불리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급조해서 가는 징계위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다 지키면서 법적 절차대로 했다, 징계위 과정에는 문제가 없고 고로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명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소송전 이후까지 대비를 하려고 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징계위 날짜는 연기가 돼서 이 부분은 일단 한숨을 돌렸는데요. 그거 말고 지금 명단이라든가 감찰기록이라든가 이거 관련해서 양측이 또 공방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절차적 정당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또 청와대가 또 그 전날도 표명했지만 이 절차적 정당성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공정성, 하나는 투명성. 그러니까 공정성이라고 한다면 아까 조치가 내려졌듯이 그러니까 기일을 어느 정도 줘서 소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공정성이라면 투명성이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가 위원이냐라는 것. 만약에 그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된 사람이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록에 대한 부분은 아마 기록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2000쪽에 관련된...
[앵커]
기록을 책 5권 분량을 지금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얘기하는 건 이게 대부분 언론기사 스크랩이고 지금 조사 내용은 일부분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종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삭제됐느냐, 안 됐느냐의 논란을 포함한 조사의 실질적인 과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일단 그 기록을 넘겨줬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저는 10일 전까지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법무부가 호응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다시 청와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청와대에서의 기류 자체가 이것을 절대로 열린 공간에서 아주 투명하게 충분히 논쟁이 될 수 있게 하라,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대변인이. 그러니까 단순히 열린 공간이라는 게 저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투명한 그런 절차를 강조한 것으로 저는 은유로 받아들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방이 계속되는데 그럼 기일만 좀 연기시켜주고 나머지는 다 공정하다? 투명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위원 명단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요구한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은 법무부가 어느 정도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무부, 징계위에 들어갈 구성원들. 특히 검사 2명은 정해졌을까요?
[최영일]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검찰총장에 대해서 열린 적이 없죠. 역사상 처음인데.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왕왕 열릴 수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라도. 총장은 수장이기 때문에 초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검사들도 징계위원회가 있을 수 있죠. 다양한 비위나 혹은 내부적인 불찰로.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이미 선임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위원으로 평소에는 활동하지 않지만 이름은 걸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든 열릴 수 있는 게 징계위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든. 그런데 왜냐하면 이 내용에 보면 규정상 징계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3년으로. 그러면 징계위원이 있다는 게 정상이면, 현재로는. 검찰 조직 내에. 그러면 그 징계위원이 여기에 법무부 징계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냐. 지금 여기서 법무부의 고민이 있겠죠. 그런데 이번 징계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검사의 풀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고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2명이 누구냐인데 지금 예를 들면 그럼 들어갈 만한 인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든가 또는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이라든가, 이런 인물이 거론됐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즉각 제척과 회피를 요구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명단을 아직 통보해 주지 못했다, 공유해 주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명단이 확정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도 윤 총장의 방어권을 인정해서 10일로 많이 미룬 것도 있지만 또 징계위원 선임에도 일부 난항이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제가 보기에는 외부인사보다는 검사 2명의 지명, 이게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검사 2명하고 당연직인 이용구 차관이요.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했는데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 변호를 맡은 이력을 두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 부분은 다툴 법한데. 야당은 문제 제기를 할 법하고 또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법은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제척사유로 명확하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현재 변호인이면 모르지만 전 변호인, 사임을 했고 현재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맡고 있지 않다.
[앵커]
차관 내정을 받고 사임을 한 거죠?
[최영일]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점은 애매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용구 신임 차관 자체가 그 자체는 문제 없고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특히 윤 총장 복귀 이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수사와 지금 윤 총장의 징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추정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 이해관계의 성립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야권은 관계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고 여권 혹은 지금 법무부 측은 그건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용구 차관은 징계 사유에 이게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징계위, 다음 주를 다시 한 번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도 절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SNS에 검찰을 작심 비판했는데.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저의 소임을 그래서 접을 수가 없다. 어제 검찰당이라는 표현도 들어갔고요.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들을 동원해서 직진 의사를 표명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다음에는 SNS 활동을 잠시 접었거든요. 기자들이 출퇴근할 때 계속 질문을 해도 입을 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SNS를 다시 재개한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달라진 상황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이 가장 신임했거나 자신이 승진을 시켜준 그런 인사들로부터 어떤 의미로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배반을 했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냈다든지. 그건 정말 변수였거든요, 상수가 아니고. 또 이정화 검사와 박은정 담당관 간의 충돌. 또는 그 위에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담당관 간의 이런 것들이 감찰위원회에서 드러남으로써 사실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직무배제라든지 혹은 징계위원회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권고안까지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신이 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백척간두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것 같고. 그런데 그 이유를 대는 걸 보면 전현직 검찰이 똘똘 뭉쳐 있다. 카르텔처럼 되어 있다. 그런 표현으로 이런 원인을 진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 보면 가장 뼈아프게 몰리는 상황이 된 것이 첫 번째는 행정법원 조미연 판사의 결정문이거든요. 이 결정문은 사실 검사와 별개로 사법부가 지금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현직 검사의 카르텔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감찰위원회의 위원들도 사실 외부인사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특히나 법무부 산하의, 대검 산하의 감찰위도 아니고 법무부 산하의 감찰위원회의 외부인사들이 검사들과 무슨 연계가 되어 있다거나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믿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소회가 전현직 검사들의 카르텔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니겠는가.
[앵커]
어제 추미애 장관이 SNS 남긴 글을 보셨습니다마는 덧붙인 사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이거든요. 이 시점에 영정사진을 올린 추미애 장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야권 혹은 심지어는 여권 일부에서조차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또 외부의 논객들도 이 사진과 SNS, 어제 오랜만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적인 논평을 하고 있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악연이죠, 사실은. 2004년도 탄핵입니다. 이 탄핵은 헌재에서 결국 기각이 됐지만 이때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분당해서 쪼개져 나오면서 민주당에 남아 있던 인사들이 어찌 보면 당시 보수정당과 연합을 해서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한 거죠, 국회에서는. 그런데 이때는 탄핵을 한 쪽에 추미애 당시 의원이 서 있으면서 상당히 친노그룹의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10년 후에 광주에서 사흘 동안 삼보일배를 하고 이때 무릎과 허리가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어제 그 사진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악연을 끄집어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의 기치를 이어받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추 장관이 어제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올린 것은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20년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내가 첫 단추를 꿰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인물평에 대한 구구한 스토리, 지엽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낼 필요는 없고 저는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라는 이미지와 짧은 글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앵커]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추 장관의 SNS 글을 놓고 여야에서도 지금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반응들 잠시 듣고 오시죠.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출발새아침) :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지만 검찰개혁을 하자고 한 부분은 역대 국민의힘 조차도 검찰개혁 하자고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것입니다. 검찰들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무소불위로 권력을 누리면서 해왔다. 라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최대의 화두입니다. 우리가 민주국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검찰 부분에 있습니다.]
[홍문표 / 국민의힘 의원 (YTN 출발새아침) : 추 장관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주도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전에서 그분을 인용해서 무슨 검찰이 무소불위에 뭐 한다 이런 얘기를 인용한다는 것은 추 장관은 맞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까지 인용해서 하는 것은 늦게라도 참 미안한 생각이 있다면 다른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야지. 여기다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서 이 정치판에서 무언가 동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노무현 대통령, 편히 쉬고 있는 분을 끌어서 정치판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추 장관이야말로 추한 정치를 하고 있다.]
[앵커]
여야 의원 한 분씩의 얘기를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설훈 의원 얘기는 앞서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은 측면에서 나온 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는 얘기고. 지금 야당에서는 추 장관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는데 지금 와서 노 전 대통령을 인용하는 건 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종근]
저는 추미애 장관이 그 글을 왜 올렸을까, 그 전날까지도 기자들이 막 쫓아가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징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에 어떤 말이라도 하면 그것이 또 설화가 돼서 실제로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을까 해서 진중하게 말을 아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SNS를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또 정치적인 압박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같은 여당 내에서 동반사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어떤 수순, 출구전략이라고 언론들은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징계위원회 이후의 어떤 단계적 사퇴, 이런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정치적인 압박에 대한 소회.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뜻을 끝까지 이루겠다는, 자신의 지지자나 진영에 대해서 하는 메시지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야당 의원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추적추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옛날 언사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가 이런 게 있더군요. 2004년도 새천년민주당 중앙위원으로서 추미애 중앙위원이 당시에 노무현 정권 규탄대회에서 한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4년 후에 당연히 구속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떨지 말고 양심고백하라. 이 표현 그대로 4년 뒤에 구속이 아니라 소환되는 어떤 아픔이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표현들이 찾으면 당시에 어쨌든 야당이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이고 새천년민주당, 야당의 중앙위원으로서 했던 말들이 다시 또 상기시키면서 야당의 표적이 될 수가 있겠다 싶어서 검찰개혁이 진짜 뜻이라면 언행보다는 사실은 그 큰 뜻을 따라서 행보를 보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이런 강한 행보. 일단 여권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그런 지지의 목소리는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출구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동반사퇴론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법무부와 지금 검찰 대검 간의 갈등이 오래되다 보니까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게 여론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그리고 정당지지율 평가를 보면 어제 리얼미터 조사와 추이가 비슷한 것도 있고 좀 아닌 것도 있는데. 일단 대통령 직무수행을 보면 잘못하고 있다가 51%, 잘하고 있다가 39%. 40%가 깨진 이런 상황입니다. 갤럽 기준으로 보면 취임 후 긍정평가율이 최저치인 거죠?
[최영일]
지금 갤럽 기준뿐 아니라 어제 리얼미터는 37.4%. 이것도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최저치고요. 40%가 깨졌고요. 갤럽으로도 최저. 39%.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제 리얼미터가 조금 심각해요. 부정평가가 57.3%. 그러니까 19.9%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긍정, 부정 사이에. 지금도 긍정, 부정 사이에 한 12%포인트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리얼미터보다는 조금 좁은데. 어쨌든 이 정도의 격차가 커졌다고 하는 것은 어제 분석, 오늘 분석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반대층이야 늘 반대를 해 왔지만 콘크리트 지지층이 머물어졌다는 게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 뼈아픈 대목이다. 그러면 진보층마저도 돌아서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저는 아까 여론과 언론의 상관성. 언론의 추 장관에 대한 조금 더 과도한 비판. 어찌 보면 윤 총장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 이런 불균형이 저는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아까 이종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2004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했다는 말은 지금은 그것은 면죄를 줘야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10년 이후에 끊임없이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던 것을 사죄하고 사죄하고 사죄하고 있는데 회심한 사람이 전향 전에 했던 일을 비판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아까 야당 의원의 말씀은 납득이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추 장관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탄핵에 찬성했던 정당에 몸 담고 있는 분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그때 탄핵을 주도한 보수정당 쪽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비판하거나. 최근에 윤희숙 의원이 전태일 열사 정신을 언급해서 문제가 있는 것과 비슷한.
[앵커]
시간이 없어서요. 다시 여론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오늘 갤럽 여론조사 다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정당지지율, 어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역전되는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오늘 이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떨어졌고요. 무당층이 올라간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갤럽과 리얼미터의 추이를 보면 갤럽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더뎌요.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조금 등폭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한다면 똑같다라는 것이 리얼미터에서의 국민의힘이 앞설 때와 비슷한 격차다, 지금까지 추세선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상 들여다 보면 이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한 게 있느냐. 별로 없거든요. 새로운 인물들이 나왔느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나 갤럽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어쨌든 지금 집권여당이라든가 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청와대가 상당히 많이 실망을 느끼고 있다, 무당층이라든지 중도층에서 특히나. 이런 결과로 읽힐 수가 있겠죠.
[앵커]
부정평가 그래픽 좀 주실까요? 부정평가 이유 그래픽. 보면 법무부, 검찰 갈등이 9%,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9%인데. 부동산 정책이 22%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게 그러면 부정적 여론이 그동안 부동산 문제 때문에 누적된 여론이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최영일]
이건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특히 수도권 지역. 서울은 부동산이 될 거고요. 지금 부동산 때문에 등을 돌리게 되는 진보지지층, 전통적인 콘크리트가 무너진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40대. 40대는 굉장히 절대적인 지지층이였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지금 사실은 어느 경우에는 야당의 지지율이 높을 때조차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이것도 심각한 현상이고 20대는 지금 어찌 보면 진보, 보수가 뒤섞인 양상을 보여왔는데 30, 40대와 특히 여성층, 기혼 여성층의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 이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앵커]
지지층의 이탈.
[최영일]
그 핵심은 부동산이 거의 과반의 이유를 점하고 있지 않는가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주 갤럽, 리얼미터 여론조사 모두에서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건데요. 여권은 이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계절과 기후에 주목하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불만의 표시라고 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너무 오래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로감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죠. 중도층의 피로감은 그만해라, 이런 것이고요. 우리 진보 지지층은 왜 화끈하게 정리를 못 하냐. 이런 불만이죠. 그런 측면이 같이 표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 공수처법 지지부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지지층 실망감 표출…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게 지지층의 불만이고 열망]
[앵커]
두 분의 분석을 지금 듣고 오셨는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지지층이 이반한 건 검찰개혁에 더 속도를 내라는 채찍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우상호 의원은 중도층에서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지금 민주당 핵심 지지층은 왜 이걸 화끈하게 정리를 못하냐, 이런 불만의 표시 둘 다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정청래 의원의 분석이 맞다면 아까 실망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혁에 더뎠다라든지 검찰개혁을 못 한다든지. 부정평가의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인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질문을 안 해서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질문이었다면. 그런데 우상호 의원의 표현을 약간 보면 피로감이다라는 표현은 사실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작년 1년 동안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올해 1년 동안은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부분으로 거의 모든 언론의 기사들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지금은 민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제 청와대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지지율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아마도 정청래 의원과는 다른 결로 청와대는 지금 위기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도 뭔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출구를 찾아야 하는 하나의 신호. 여론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내후년 대선 기대감에 대한 조사인데요. 내후년 대선 기대감 조사. 현 정권 유지 위해서 여당 후보 당선이 41%,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 당선이 44%, 의견을 유보한 것이 15% 정도입니다. 팽팽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질문을 바꿨을 뿐이지 어제 리얼미터 조사, 조금 전에 본 갤럽 조사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분포도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저는 우상호 의원의 해석과 정청래 의원의 해석은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피로하지, 국민들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지난하게 길어지니까 피곤하지. 그러면 이게 없었던 일로 돌릴 수 있는 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검찰이 역전을 해서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는 형국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 초부터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검찰개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공수처도 설치가 안 됐죠. 지금 징계위는 계속 질질 미뤄지고 있죠. 지지층도 어찌 보면 짜증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처럼 총선 때 180석을 가지고 뭐든지 다,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되는 게 없네? 반년 이상 흘러가고 있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도 피로감을 줄이는 방법은 절차적 정당성은 지키면서 속도감과 과단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도 얹어봅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입장이 나온 상황이라서요. 국회 돌아가는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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