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5단계로 세분화했는데...예상치 못한 흐름에 '오락가락'

부산시, 중대본 2단계 발표 다음 날 사실상 3단계 조치
중앙·지방 ’엇박자’ 문제 제기…정부 "부산시와 사전 협의"
전국 2.5단계 규제 어려워져…정부가 정한 원칙 못 지켜

[앵커]
정부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산에 정밀 대응하기 위해서 거리 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예상치 못한 확진 양상이 전개되면서 정부의 방역 원칙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 자]
정부는 지난 일요일,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며 부산 등 5개 지역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하지만 부산시는 바로 다음 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실상 3단계로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환자가 급격히 늘어 수능시험을 앞두고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 엇박자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부산시가 사전에 보고해 중대본과 협의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중대본 회의 때 부산시가 이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고 중대본하고 협의해서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조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서 정부는 11월 초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개편하며 2.5단계부터는 전국적 유행이라고 보고 지역별 격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상을 보면 지역별로 확산 추세에 차이가 납니다.

2.5단계 기준인 신규환자 400명을 넘었지만, 여전히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을 2.5단계로 규제하는 게 어려워지고, 정부는 결국 스스로 정한 방역 원칙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김경우 /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지역별, 권역별 단계 상향 기준에 2.5단계, 3단계에서 지역별 차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돼 있지 않은 걸로 봐서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추정되고요.]

감염병 확산 속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엄격해지고, 거기에는 국민의 동의가 중요하지만 원칙 없는 적용이 반복될 경우 불신과 반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