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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내일 거리 두기 단계를 더 올릴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싼 대립도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책 그리고 계속해서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504명,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을 했어요. 이대로 갈 경우에는 머지않아 1000명대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유용화]
일단 다음 주 초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도 500명대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방역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리고 싶지 않겠지만, 2.5단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특히 다음 주 목요일 12월 3일 수능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수능 수험생 중에서 21명이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사실상 국가의 엄청난 행사 아닙니까,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고민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2.5단계였다가 2단계였다가 1단계로 내렸잖아요. 그때도 방역 당국은 내리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경제 문제였거든요.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 특히 대면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아사 직전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럽이라든가 외국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두 마리 토끼 다 잡기는 어렵다.
방역으로 갔다가 경제로 갔다가. 그 순간순간의 사이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백신이 완전히 대중화되기 전까지. 방역과 경제를 어떻게 잘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국민들도 다 그건 아시는 것 같고요. 하여튼 불감증 같은 것도 코로나 피로증에다 불감증 국민들도 굉장히 피곤하고 우울증까지 있고 그런 상황인데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거리 두기 단계를 보면 수도권이 2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지역도 2단계, 그리고 일부 지역은 1.5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일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을 검토한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올릴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기재]
일단 방역당국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격상을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데 과연 이 경제 상황을 걱정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좀 더 방역당국에서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단계 조치로 바꾼 게 올해 이번 달 11월 1일이었거든요. 지금 3단계도 5단계로 단계를 조정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단계상 보면 결국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승할 때는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400명 이상이 되면 2.5단계로 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기준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그러한 매뉴얼대로 지켜주는 것이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는 게 좋다, 괜히 이 걱정, 저 걱정하면서 자꾸 완화기준들만 하게 되면 오히려 원칙 없이 흔들릴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아까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불감증, 그리고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불신으로 초래되면 사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매뉴얼대로 원칙에 입각해서 조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오후 3시에 정세균 총리 주재의 중대본 회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도 지키면서 방역도 해야 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실제로 2단계로 할 경우에 영업제한사업장이 91만 개,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203만 개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될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유용화]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가을에도 경험했지만 이게 학원이라든가 이미용실, 노래방,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업종들이 사실상 셧다운되는 거라고 봐야 해요. 2.5단계로 가면. 전국적으로 203만 개. 5단계로 나눠서 지역별로 다르게 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지금 확진자 비율이 64%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N차 감염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1%로 했는데 만약 2.5단계라든가 3단계로 올리면 경제성장률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피해가 엄청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세균 총리가 고민 끝에 결론은 내리겠지만 방역 당국은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한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한.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400명~500명이고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더 차선책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약간 떨어진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죠?
[앵커]
내일은 400명대 정도로 나오고.
[유용화]
떨어진다가 그러는데.
[앵커]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서.
[유용화]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수능이라는 부분이 있어왔고 아무래도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하는 길을 택하겠죠.
[앵커]
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지금 재난지원금, 세 번째 재난지원금이 되겠는데요. 이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잠시 들어보시죠.
지금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세 번째가 되고 1차 때는 전 국민, 2차 때는 선별, 3차도 선별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기재]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여야가 할 것 없이 이번 지원의 대상은 선별적 지원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화면에서 나왔듯이 피해업종하고 위기가구에 대해서 한다. 이런 건 있고요. 다만 이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리고 예산을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가 쟁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한 2조 원 정도의 규모로 그래서 이미 제출돼 있는 예산안 중에서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과 아니면 국채를 더 발행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많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중복 예산이나 말이 뉴딜이지 이름만 뉴딜로 붙여서 온 예산들이 많다. 그런 것들을 삭감하면 충분히 3조 6000억 정도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재원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선별적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론이 지금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국민 여론은 상당수, 여론조사가 두 곳에서 나온 결과이기는 합니다마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 더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치권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용화]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정부에서 낸 가이드라인이 70%였거든요. 그다음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총선이 있었고. 70%라는 기준이 상당히 잡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100%로 갔는데 당시 정부에서는 반대했었죠.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은 그래서 선별형 맞춤형으로 가자고 해서 그때 한 7조 8000억인가 했을 겁니다. 소상공인들도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구별하고 청년들, 구직자 청년들.
[앵커]
갤럽은 선별지급이 더 많고.
[유용화]
네, 그리고 중학생 가정에게 15만 원씩 줬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특고자나 프리랜서들도 50만 원씩 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피해계층들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복지제도는 아니에요.
보편적 복지제도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소득보전적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손실을 보거나, 일시적으로. 그리고 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계층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걸 임시적으로 충당해 주는 성격인 것이거든요. 이것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득보전적 성격에 입각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준다 그러면 지금 20~30만 원씩 전체 주자 이런 주장하는 정치인도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대면 사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실직 위기에 놓여 있고. 또 아마 일자리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주간인데 이게 더 늘어나면 그분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언택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만약 전체적으로 준다고 하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어 어차피 쓸 돈을 국가에서 준 돈 갖고 쓰는 거예요.
어차피 쓸 돈이거든요, 그건. 그러나 피해계층들에게 좀 더 많이 준다고 하면 그분들은 다른 차원에서 생활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소득보전적 성격이라는 것으로 경제학 쪽에서 정의를 내린 것이죠. 그래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 효용성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그런데 문제는 이기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저는 좀 더 두고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정부에서 정한 대로 2주 간의 거리 두기로 끝난다, 그러면 피해계층들이 축소되는 거죠.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에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연말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 이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전 국민한테...
[유용화]
전 국민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어떤 계층에게는 쓰여야 될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적 의미에서 별로 큰 효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나 국회에서도 이걸 정쟁화하고 논란할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갈 것이냐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이러한 지혜라든가 균형성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OECD에서 4위예요. 그리고 음식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전체 퍼센트가 예를 들면 35%가 넘습니다. 이러다가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붕괴할 위기마저 처할 수가 있다, 이런 대책도 국가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야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기재]
우선 야권에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그다음에 무소속 의원까지 해서 한 110명이 국정조사서를 제출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 총장의 징계 이것에 대한 정당성 문제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검찰 독립성 훼손 문제 등등을 조사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보면 여러 건이 많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하면서 넣었던 6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 즉 채널A 사건이라든가 한명숙 사건이라든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대에 대한 미복귀 문제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걸 다하면 거의 문재인 정부의 종합판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내용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현재 민주당이 처음에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지금 방향을 선회했거든요.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야의 정치공세 속에서 국정조사는 개최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처음에 이낙연 대표가 먼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가 입장이 조금 달라진 겁니까, 지금은?
[유용화]
당에서 검토하라고 했다가 당에서 검토가 긍정적으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원칙적 입장에서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국회가 제대로 조사한다 그러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역할이 있는데 그건 국회가 정상적일 때죠. 이렇게까지 여야가 대립이 격화되고. 특히 윤석열, 추미애 건에 의해서 아주 정쟁화가 극도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과거에서 봤지만 국정조사에서 어떤 성과물이라든가 생산적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정쟁으로 끝나게 돼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국민들이 추미애, 윤석열. 이 부분에 대한 명분과 내용이 서로 간에 있겠지만 빨리 끝내주기를 바라요.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물론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걸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와 또 국민들이 지쳐버리는 이러한 부분들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정조사는 어쨌든 국회 과반 이상 통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총장 6가지 의혹 가운데 법관 사찰 의혹.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에 맞서서 윤 총장이 관련 문건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어요. 그 내용을 보셨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기재]
우선 6가지 내용 중에 사실 지금 대두됐던 것들이 다른 것들은 이미 다 이야기됐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한동훈 검사에 대한 기소 문제에 대해서라든가 윤 총장의 감찰 대응 태도의 문제라든가 정치 참여 문제 등등은 이미 다 알았던 문제인데 사실 판사 사찰 문제. 이 문제는 처음 대두됐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는 이런 거는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내용도 다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보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람들마다 다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검찰에서도 결국 공소유지 차원에서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사의 성향 정도는 다 체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단순하게 인명부에 대한 조사 수준이 아니라 세평가의 조사에서 그 판사가 변호사 의견을 잘 들어준다는 둥 또 주변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둥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는 관행이었을지 모르지만 이건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등등의 지금 사실 여론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게 법적으로 볼 때는 과연 위법하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관행들이 적정하냐의 문제도 또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선은 법적인 문제는 사실은 위법성까지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사찰을 해서 무슨 미행을 하거나 도청하거나 이걸 주기적으로 어떤 파일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적절성 문제에서는 이건 오랜 관행이지만 바꿔야 될 관행 중의 하나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검찰 개혁 문제를 여러 가지로 다뤘을 때 사실 포토라인에 세우는 문제라든가 심야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 망신주기를 한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관행들을 많이 개선해왔지 않습니까? 등등의 이러한 문제도 그것의 일환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지적할 건 지적하고 가자. 다만 이것에 대한 위법성의 문제는 지금은 위법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추미애 장관이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의뢰한 상황이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가린 채로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유용화]
이기재 교수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소유지라는 게 과연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면 검사 1명이, 한 사람이 자기가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 컴퓨터에서 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양해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검에서 이걸 조직적으로 정보 취합을 해서 줬다라는 거예요.
[앵커]
내용을 한번 보시죠.
[유용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건 예를 들면 과거의 국정원 민간사찰이라든가 사찰은 아니지 않느냐. 위법하게 도청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이렇게 했어, 정말? 국민들은 잘 몰랐을 거고 판사들도 상당히 놀란 것 같고. 판사들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 저는 더 놀란 게 뭐냐 하면 이걸 윤석열 총장이 자기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 총장이나 검사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그릇된 관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찰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윤 총장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8쪽짜리를 다 공개해버렸어요. 저는 이게 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검찰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재판에 대해서. 재판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이 저는 여실히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용기 있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걸 공개함으로 인해서 윤 총장과 검찰들이 재판부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또 드러난 부분이 아니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여야의 공방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문건 공개가 문제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행선을 달리는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야의 공방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어제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응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기재]
그렇습니다. 어제도 7명 정도의 의원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했고 오늘도 했고 아마 내일도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이렇게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침묵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지금 원고가 총장이고 피고가 장관인 이런,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두 장관 총장도 다 임면권자는 대통령 아니십니까?
이런 면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지 왜 이걸 방관하고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오히려 국민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도 사실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고 이런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1년에 150번 하고 그랬었습니다. 결국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가고 끊임없이 국민에게 이야기하면서 국정을 풀어나가셨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1년에 한 번 정도 기자회견 하시고 그 자리에서는 앞으로 자주하겠다고 하셔놓고 또 그 이후에는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이벤트 자리만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민감한 문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대통령 스스로 국민에게 입장을 내고 조속히 어떤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 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모든 이슈에 야당이 대통령과 진흙탕 싸움을 해 보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내놨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청와대 시위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용화]
저는 야당이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균형감 있게 지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단순하게 여야 간의 정쟁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끼어 있는 문제거든요, 윤석열 총장이라는. 야당분들도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윤 총장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관계자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관계자들을 사실상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다 수사를 해서 감옥 보낼 사람 보냈고 그 칼을 휘둘렀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윤 총장이 사실상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정권의 관계자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한다, 향후 정권이 어떤 정권이라도 정책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그 칼날이 검찰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예단하고 모든 것을 다 지휘하려고 하는 이런 엘리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언제 또 다시 야권 국민의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윤 총장 문제를 접근하고 얘기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문제가 터지니까 추미애 장관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하나 갖고서 완전히 맹공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맹공을 퍼붓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실상 정치공세를 이쪽으로 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아주 대단한 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총장이 올라가는 거죠. 대권 지지율도 더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대권 지지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주자들은 흡수되는 거거든요. 내년에 대선이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는데 또 짧게 남았다면 짧게 남은 건데 그러면 지지율 같은 경우로 그러면 야권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라는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균형 있게 지적을 해서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물러설 뜻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기일 모레 월요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기재]
모레 심문이 있고 그날 바로 아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그다음 날 할지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도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12월 4일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 감찰위원회도 열리게 되고 또 징계위원회가 열린단 말입니다, 12월 2일에는. 그래서 모레 11월 30일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겠느냐, 법원에서. 아무래도 감찰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과정을 좀 지켜보고 나서 결론을 내지 않겠냐고 대부분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런 집행정지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그냥 행정처분을 인정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일 경우에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소송을 했을 때 이 사람 이기겠구나라는 판단이 들 때 이걸 수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원 입장에서는 과연 윤석열 총장이 직무를 정지당할 만큼 징계의 수위를 내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위원회의 상황을 지켜볼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앵커]
월요일에 결론을 내지 않고 수요일에 열리는 추미애 장관이 소집한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주셨는데 말이죠. 수요일에 추미애 장관이 열리는 징계위원회, 거기에서는 일단 추미애 장관의 의중이 많이 실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죠?
[유용화]
지금 여권 핵심부하고 추 장관은 수순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6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추 장관이 내놨지만 상당히 위법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 장모라든가 부인이라든가 그리고 법관에 대한 사찰 의혹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실제로 총장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수사를 받고 있고 위법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더욱더 그렇다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의미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의 칼날이 국가공무원인데 그 칼날이 자기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한 그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한다라고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얘기하면서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국민에게 현혹당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추미애 장관의 과도성이라든가 절차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부각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냐. 물론 징계위원회가 열려봐야 알겠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수순을 밟으면서 아마 윤 총장을 징계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문제점이 드러난다 그러면 확실하게 징계하는 그러면서 윤 총장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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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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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내일 거리 두기 단계를 더 올릴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싼 대립도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책 그리고 계속해서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504명,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을 했어요. 이대로 갈 경우에는 머지않아 1000명대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유용화]
일단 다음 주 초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도 500명대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방역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리고 싶지 않겠지만, 2.5단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특히 다음 주 목요일 12월 3일 수능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수능 수험생 중에서 21명이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사실상 국가의 엄청난 행사 아닙니까,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고민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2.5단계였다가 2단계였다가 1단계로 내렸잖아요. 그때도 방역 당국은 내리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경제 문제였거든요.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 특히 대면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아사 직전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럽이라든가 외국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두 마리 토끼 다 잡기는 어렵다.
방역으로 갔다가 경제로 갔다가. 그 순간순간의 사이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백신이 완전히 대중화되기 전까지. 방역과 경제를 어떻게 잘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국민들도 다 그건 아시는 것 같고요. 하여튼 불감증 같은 것도 코로나 피로증에다 불감증 국민들도 굉장히 피곤하고 우울증까지 있고 그런 상황인데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거리 두기 단계를 보면 수도권이 2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지역도 2단계, 그리고 일부 지역은 1.5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일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을 검토한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올릴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기재]
일단 방역당국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격상을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데 과연 이 경제 상황을 걱정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좀 더 방역당국에서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단계 조치로 바꾼 게 올해 이번 달 11월 1일이었거든요. 지금 3단계도 5단계로 단계를 조정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단계상 보면 결국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승할 때는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400명 이상이 되면 2.5단계로 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기준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그러한 매뉴얼대로 지켜주는 것이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는 게 좋다, 괜히 이 걱정, 저 걱정하면서 자꾸 완화기준들만 하게 되면 오히려 원칙 없이 흔들릴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아까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불감증, 그리고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불신으로 초래되면 사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매뉴얼대로 원칙에 입각해서 조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오후 3시에 정세균 총리 주재의 중대본 회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도 지키면서 방역도 해야 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실제로 2단계로 할 경우에 영업제한사업장이 91만 개,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203만 개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될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유용화]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가을에도 경험했지만 이게 학원이라든가 이미용실, 노래방,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업종들이 사실상 셧다운되는 거라고 봐야 해요. 2.5단계로 가면. 전국적으로 203만 개. 5단계로 나눠서 지역별로 다르게 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지금 확진자 비율이 64%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N차 감염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1%로 했는데 만약 2.5단계라든가 3단계로 올리면 경제성장률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피해가 엄청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세균 총리가 고민 끝에 결론은 내리겠지만 방역 당국은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한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한.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400명~500명이고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더 차선책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약간 떨어진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죠?
[앵커]
내일은 400명대 정도로 나오고.
[유용화]
떨어진다가 그러는데.
[앵커]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서.
[유용화]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수능이라는 부분이 있어왔고 아무래도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하는 길을 택하겠죠.
[앵커]
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지금 재난지원금, 세 번째 재난지원금이 되겠는데요. 이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잠시 들어보시죠.
지금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세 번째가 되고 1차 때는 전 국민, 2차 때는 선별, 3차도 선별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기재]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여야가 할 것 없이 이번 지원의 대상은 선별적 지원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화면에서 나왔듯이 피해업종하고 위기가구에 대해서 한다. 이런 건 있고요. 다만 이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리고 예산을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가 쟁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한 2조 원 정도의 규모로 그래서 이미 제출돼 있는 예산안 중에서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과 아니면 국채를 더 발행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많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중복 예산이나 말이 뉴딜이지 이름만 뉴딜로 붙여서 온 예산들이 많다. 그런 것들을 삭감하면 충분히 3조 6000억 정도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재원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선별적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론이 지금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국민 여론은 상당수, 여론조사가 두 곳에서 나온 결과이기는 합니다마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 더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치권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용화]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정부에서 낸 가이드라인이 70%였거든요. 그다음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총선이 있었고. 70%라는 기준이 상당히 잡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100%로 갔는데 당시 정부에서는 반대했었죠.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은 그래서 선별형 맞춤형으로 가자고 해서 그때 한 7조 8000억인가 했을 겁니다. 소상공인들도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구별하고 청년들, 구직자 청년들.
[앵커]
갤럽은 선별지급이 더 많고.
[유용화]
네, 그리고 중학생 가정에게 15만 원씩 줬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특고자나 프리랜서들도 50만 원씩 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피해계층들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복지제도는 아니에요.
보편적 복지제도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소득보전적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손실을 보거나, 일시적으로. 그리고 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계층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걸 임시적으로 충당해 주는 성격인 것이거든요. 이것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득보전적 성격에 입각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준다 그러면 지금 20~30만 원씩 전체 주자 이런 주장하는 정치인도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대면 사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실직 위기에 놓여 있고. 또 아마 일자리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주간인데 이게 더 늘어나면 그분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언택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만약 전체적으로 준다고 하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어 어차피 쓸 돈을 국가에서 준 돈 갖고 쓰는 거예요.
어차피 쓸 돈이거든요, 그건. 그러나 피해계층들에게 좀 더 많이 준다고 하면 그분들은 다른 차원에서 생활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소득보전적 성격이라는 것으로 경제학 쪽에서 정의를 내린 것이죠. 그래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 효용성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그런데 문제는 이기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저는 좀 더 두고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정부에서 정한 대로 2주 간의 거리 두기로 끝난다, 그러면 피해계층들이 축소되는 거죠.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에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연말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 이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전 국민한테...
[유용화]
전 국민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어떤 계층에게는 쓰여야 될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적 의미에서 별로 큰 효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나 국회에서도 이걸 정쟁화하고 논란할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갈 것이냐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이러한 지혜라든가 균형성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OECD에서 4위예요. 그리고 음식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전체 퍼센트가 예를 들면 35%가 넘습니다. 이러다가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붕괴할 위기마저 처할 수가 있다, 이런 대책도 국가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야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기재]
우선 야권에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그다음에 무소속 의원까지 해서 한 110명이 국정조사서를 제출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 총장의 징계 이것에 대한 정당성 문제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검찰 독립성 훼손 문제 등등을 조사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보면 여러 건이 많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하면서 넣었던 6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 즉 채널A 사건이라든가 한명숙 사건이라든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대에 대한 미복귀 문제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걸 다하면 거의 문재인 정부의 종합판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내용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현재 민주당이 처음에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지금 방향을 선회했거든요.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야의 정치공세 속에서 국정조사는 개최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처음에 이낙연 대표가 먼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가 입장이 조금 달라진 겁니까, 지금은?
[유용화]
당에서 검토하라고 했다가 당에서 검토가 긍정적으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원칙적 입장에서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국회가 제대로 조사한다 그러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역할이 있는데 그건 국회가 정상적일 때죠. 이렇게까지 여야가 대립이 격화되고. 특히 윤석열, 추미애 건에 의해서 아주 정쟁화가 극도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과거에서 봤지만 국정조사에서 어떤 성과물이라든가 생산적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정쟁으로 끝나게 돼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국민들이 추미애, 윤석열. 이 부분에 대한 명분과 내용이 서로 간에 있겠지만 빨리 끝내주기를 바라요.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물론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걸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와 또 국민들이 지쳐버리는 이러한 부분들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정조사는 어쨌든 국회 과반 이상 통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총장 6가지 의혹 가운데 법관 사찰 의혹.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에 맞서서 윤 총장이 관련 문건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어요. 그 내용을 보셨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기재]
우선 6가지 내용 중에 사실 지금 대두됐던 것들이 다른 것들은 이미 다 이야기됐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한동훈 검사에 대한 기소 문제에 대해서라든가 윤 총장의 감찰 대응 태도의 문제라든가 정치 참여 문제 등등은 이미 다 알았던 문제인데 사실 판사 사찰 문제. 이 문제는 처음 대두됐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는 이런 거는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내용도 다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보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람들마다 다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검찰에서도 결국 공소유지 차원에서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사의 성향 정도는 다 체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단순하게 인명부에 대한 조사 수준이 아니라 세평가의 조사에서 그 판사가 변호사 의견을 잘 들어준다는 둥 또 주변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둥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는 관행이었을지 모르지만 이건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등등의 지금 사실 여론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게 법적으로 볼 때는 과연 위법하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관행들이 적정하냐의 문제도 또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선은 법적인 문제는 사실은 위법성까지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사찰을 해서 무슨 미행을 하거나 도청하거나 이걸 주기적으로 어떤 파일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적절성 문제에서는 이건 오랜 관행이지만 바꿔야 될 관행 중의 하나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검찰 개혁 문제를 여러 가지로 다뤘을 때 사실 포토라인에 세우는 문제라든가 심야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 망신주기를 한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관행들을 많이 개선해왔지 않습니까? 등등의 이러한 문제도 그것의 일환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지적할 건 지적하고 가자. 다만 이것에 대한 위법성의 문제는 지금은 위법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추미애 장관이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의뢰한 상황이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가린 채로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유용화]
이기재 교수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소유지라는 게 과연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면 검사 1명이, 한 사람이 자기가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 컴퓨터에서 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양해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검에서 이걸 조직적으로 정보 취합을 해서 줬다라는 거예요.
[앵커]
내용을 한번 보시죠.
[유용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건 예를 들면 과거의 국정원 민간사찰이라든가 사찰은 아니지 않느냐. 위법하게 도청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이렇게 했어, 정말? 국민들은 잘 몰랐을 거고 판사들도 상당히 놀란 것 같고. 판사들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 저는 더 놀란 게 뭐냐 하면 이걸 윤석열 총장이 자기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 총장이나 검사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그릇된 관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찰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윤 총장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8쪽짜리를 다 공개해버렸어요. 저는 이게 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검찰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재판에 대해서. 재판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이 저는 여실히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용기 있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걸 공개함으로 인해서 윤 총장과 검찰들이 재판부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또 드러난 부분이 아니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여야의 공방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문건 공개가 문제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행선을 달리는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야의 공방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어제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응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기재]
그렇습니다. 어제도 7명 정도의 의원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했고 오늘도 했고 아마 내일도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이렇게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침묵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지금 원고가 총장이고 피고가 장관인 이런,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두 장관 총장도 다 임면권자는 대통령 아니십니까?
이런 면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지 왜 이걸 방관하고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오히려 국민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도 사실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고 이런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1년에 150번 하고 그랬었습니다. 결국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가고 끊임없이 국민에게 이야기하면서 국정을 풀어나가셨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1년에 한 번 정도 기자회견 하시고 그 자리에서는 앞으로 자주하겠다고 하셔놓고 또 그 이후에는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이벤트 자리만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민감한 문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대통령 스스로 국민에게 입장을 내고 조속히 어떤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 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모든 이슈에 야당이 대통령과 진흙탕 싸움을 해 보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내놨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청와대 시위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용화]
저는 야당이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균형감 있게 지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단순하게 여야 간의 정쟁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끼어 있는 문제거든요, 윤석열 총장이라는. 야당분들도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윤 총장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관계자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관계자들을 사실상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다 수사를 해서 감옥 보낼 사람 보냈고 그 칼을 휘둘렀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윤 총장이 사실상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정권의 관계자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한다, 향후 정권이 어떤 정권이라도 정책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그 칼날이 검찰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예단하고 모든 것을 다 지휘하려고 하는 이런 엘리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언제 또 다시 야권 국민의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윤 총장 문제를 접근하고 얘기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문제가 터지니까 추미애 장관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하나 갖고서 완전히 맹공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맹공을 퍼붓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실상 정치공세를 이쪽으로 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아주 대단한 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총장이 올라가는 거죠. 대권 지지율도 더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대권 지지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주자들은 흡수되는 거거든요. 내년에 대선이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는데 또 짧게 남았다면 짧게 남은 건데 그러면 지지율 같은 경우로 그러면 야권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라는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균형 있게 지적을 해서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물러설 뜻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기일 모레 월요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기재]
모레 심문이 있고 그날 바로 아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그다음 날 할지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도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12월 4일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 감찰위원회도 열리게 되고 또 징계위원회가 열린단 말입니다, 12월 2일에는. 그래서 모레 11월 30일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겠느냐, 법원에서. 아무래도 감찰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과정을 좀 지켜보고 나서 결론을 내지 않겠냐고 대부분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런 집행정지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그냥 행정처분을 인정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일 경우에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소송을 했을 때 이 사람 이기겠구나라는 판단이 들 때 이걸 수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원 입장에서는 과연 윤석열 총장이 직무를 정지당할 만큼 징계의 수위를 내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위원회의 상황을 지켜볼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앵커]
월요일에 결론을 내지 않고 수요일에 열리는 추미애 장관이 소집한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주셨는데 말이죠. 수요일에 추미애 장관이 열리는 징계위원회, 거기에서는 일단 추미애 장관의 의중이 많이 실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죠?
[유용화]
지금 여권 핵심부하고 추 장관은 수순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6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추 장관이 내놨지만 상당히 위법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 장모라든가 부인이라든가 그리고 법관에 대한 사찰 의혹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실제로 총장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수사를 받고 있고 위법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더욱더 그렇다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의미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의 칼날이 국가공무원인데 그 칼날이 자기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한 그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한다라고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얘기하면서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국민에게 현혹당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추미애 장관의 과도성이라든가 절차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부각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냐. 물론 징계위원회가 열려봐야 알겠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수순을 밟으면서 아마 윤 총장을 징계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문제점이 드러난다 그러면 확실하게 징계하는 그러면서 윤 총장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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