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성 착취물, '무지'와 '무관심'을 먹고 자란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와 피해자들이 오늘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한다.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하는가.

기자회견 내용 속에서 우리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벌을 주는 양형 기준이 가해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가해자의 어머니는 "우리 애는 착하고 곱게 컸어요."

가해자의 아버지는 동료 공무원들, 아마 아버지가 공무원인 모양입니다. 동료 공무원들의 탄원서를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악질적인 성 착취물 제작, 유포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래봤자 돈은 별로 못 벌었다. 이런 것들이 왜 법정에서 증언으로 증거물로 채택돼야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다음은 모두가 공범이라는 사회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입니다.

성 착취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든지, 유포시키든지 모두 중대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돌면서 평생을 불안하게 살고 있고 또 거기에는 악성댓글, 비난하는 댓글, 조롱하는 댓글들이 붙습니다.

성착취물 유포, 다운로드, 링크 중대범죄로 여겨야만 우리는 이 범죄를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성착취물이 판결을 먹고 자라서는 안 된다.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법촬영한 성적으로 지나친 영상들을 유포해서 재판에 부쳐진 사람들에 대한 통계인데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8%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그저 벌금 200만 원, 300만 원만 내고 끝난다면 이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숨고 싶었지만 제가 두렵다고 숨어버리면 그들이 웃을 것을 알기에 앞으로 살아갈 저에게 그들이 저를 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