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사 불법사찰 의혹' 윤석열 수사 의뢰

법무부가 '판사 불법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문건에 특정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며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적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며,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